대전 형사 변호사 백홍기 | 30년 경력, 형사사건의 중심에 서다

‘30년 경력, 형사사건의 중심에 서다’ BK파트너스 백홍기 대표 변호사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이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뤄오시면서 ‘법’과 ‘사람’을 대하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지금의 백홍기 변호사를 만든 결정적 순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형사사건을 오래 다루다 보면, 결국 ‘법’과 ‘사람’은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법은 인간의 삶을 심판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이야기를 담아야 완성됩니다.

변호사로서 처음 활동한 몇 년 동안은 오로지 법조문과 판례만 가지고 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습니다. 같은 법 조항이라도‘사람의 사정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았는가’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진다는 것을요.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법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도구로 삼되, 사람을 중심에 두려 합니다.

그 균형점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Q.

형사사건은 흔히 ‘결과가 전부’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특히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시각을 읽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도 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사건을 다루실 때 어떤 기준으로 전략을 세우시는지요? 또 형사사건 변호의 본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형사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의심을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결국 무죄는 진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 판사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확신에 균열을 내는 것이 형사사건변호의 본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검사의 논리 속에 가려진 허점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를 선별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하고, 증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사건 해결의 실마리로 삼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족스러운 결과가 만들어지니까요. 저는 그 과정의 설계자이자, 마지막까지 판사의 머릿속에 의심을 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Q.

오랜 기간 재판을 수행해오시면서,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느끼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라고 보시는 제도나 체계가 있을까요?

A.

제가 형사재판정에서 느끼는 가장큰 문제는 단연코 ‘재판부의 업무 과중’입니다. 재판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판이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열리다 보니 증인신문의 맥락이 단절되고, 판사는 수백 건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증인의 표정, 피고인의 태도, 진술의 흐름은 기록으로 다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판결은 기록으로만 내려집니다. 이건 중대한 정의의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빨리 끝나는 재판’이 아니라 ‘깊이 다루는 재판’이어야 합니

다. 지금의 형사사법체계는 효율을 앞세우는 대신, 정의를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Q.

최근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업계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 수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각에서는 광고와 마케팅이 변호사 업무의 중심이 되고, 정작 의뢰인과의 신뢰나 변호의 본질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이러한 현 변호사 업계의 문제점을 어디에서 가장 크게 느끼고 계신가요?

A.

‘변호사 수가 많아져서 시장이 과열됐다’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에 있습니다. 과거 대형 로펌 — 김앤장, 태평양, 율촌, 광장 같은 곳 — 들은 주로 기업 간 분쟁을 담당했습니다. 일반 시민의 형사·이혼·민사

사건은 대부분 중소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에게 돌아갔죠. 하지만 2016년경부터 이른바 ‘네트워크형 로펌’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여러 경력 많은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워 온라인 광고를 대대적으로 펼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온라인 광고 시장은 이런 네트워크형 로펌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광고 전면에 내세우는 경력 많은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처리하지 않기도 한다는 겁니다. 의뢰인은 그들의 이름을 보고 해당 로펌을 선임하지만, 정작

사건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변호사가 맡고, 실제 재판에도 처음 보는 변호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놀랍지 않습니다.

어떤 의뢰인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담당 변호사를 본 적도, 통화한 적도 없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모 법무법인은 ‘변호사 수가 많다’는 걸 장점으로 내세우지만, 어쏘 변호사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의료업계에서는 불법인 대리 수술 같은 관행이 법조계에서는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런 일이 반복되면 변호사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칼을 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의뢰인들이 떠안게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Q.

BK파트너스는 오랜 기간 대전과 중부권 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경력이나 인적 기반을 생각하면, 타 지역에 분사무소를 차리고 전국 단위로 확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A.

30년 동안 대전에서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인적 인프라가 형성됐습니다. 그 덕분에 대전 지역 사건을 수행하는 데에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죠. 하지만 제가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내지 않는 이유는 현실적인

시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로,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전 사건만으로도 하루가 모자랄만큼 일정이 빡빡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사무실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다음 주 재판을 준비합니다.

주말 출근이 당연하게 된 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저는 사건을 ‘많이’ 맡는 것보다, 맡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의뢰인들은 막막한 상황에서 저를 믿고 사건을 맡기는 것이니까요.

Q.

끝으로,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시는지요?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님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A.

사실 앞선 질문에서도 어느 정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건의 결과보다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형사사건은 피고인뿐 아니라 한 가족 전체의 삶이 걸린 일입니다. 법정 구속된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석방시켰던 날, 복도에서 의뢰인의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이후로도 그분은 명절이면 제게 감사 인사를 전해 오시곤 합니다. 그럴 때 느낍니다. 결국 변호는 법리를 다투는 일인 동시에, 사람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걸요. 그마음을 잃지 않는 한, 저는 아마 평생형사법정에 설 겁니다.

출처 : 더시사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