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의 맹점… 왜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한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대표 백홍기 변호사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 위반은 그 어떤 범죄보다 무거운 주홍글씨로 여겨진다. 물론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경각심이 높아야 한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그루밍, AI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 등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아청법은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법적 쟁점 중 하나가 되었다.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아청법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 법이 가진 맹점을 마주하게 된다. 가해자의 나이는 고려 없이 피해자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 뒤따르는 사회적 살인에 가까운 부수처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성범죄자라는 낙인 끝에 절망하는 이들, 이러한 것들을 실무에서 피부로 느끼다 보니 성범죄 사건은 특히 전문가의 법적 조력이 필수라는 사실을 절감하고는 하는데 오늘은 아청법 사건의 특수성과 그 대응이 왜 중요한지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징역형과 같은 본형에만 집중하지만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매우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대표적인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있다. 이 중 신상정보 등록은 최장 30년간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지면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등 개인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알림e를 통해 전국에 공개되고 거주지 인근의 이웃들에게 우편으로 고지된다. 이는 사실상의 사회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또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이러한 보안처분은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평생을 따라다니는 족쇄가 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아청법 사건에서의 변호는 무죄를 다투거나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보안처분을 막거나 최소화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그 신빙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다른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이나 정제되지 않는 진술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가중처벌의 빌미가 되기까지 한다. 따라서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 방범용 CCTV 영상, 주변인들의 증언 등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진술의 비일관성이나 모순점을 찾아내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조사는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이러한 반복되는 조사를 통해 허위진술은 대부분 걸러지기 마련이다. 이는 수많은 사건 처리 경험에서 비롯된 노하우이다.

아청법 사건은 수사기관의 첫 조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려움과 당혹감 속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순간의 안일한 판단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범죄 사건, 그중에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다. 만일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아청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만이 복잡한 법리 해석, 증거 수집, 수사 및 재판 전략 수립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법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는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출처 : 금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