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대부업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법적 구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은 단순한 금전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대부업의 정의, 범행 수법, 적용되는 죄명, 그리고 구속 수사와 처벌 가능성 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불법대부업 문제최근 불법대부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적 불안정 상황을 틈타 불법 대부업자들이 서민들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강요하거나 폭력적인 추심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겪으며 자살을 고려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됨에 따라, 불법 대부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불법대부업이란?불법대부업이란, 법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대부업자가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대부업 등록 없이 불법적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됩니다.합법적인 대부업과는 달리 불법대부업자들은 법적 기준을 무시한 금리 설정과 추심 행위를 통해 큰 이익을 취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힙니다.주요 범행 수법불법대부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며 이익을 취합니다.고리 대출 법정 금리를 초과한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이자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일반적으로 20% 이내의 법정 금리를 넘는 경우가 많으며, 이자만 갚다가 원금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폭력적 추심 행위 정식 등록이 되지 않은 불법대부업자들은 채무자가 갚지 못할 경우 폭력적이고 협박적인 추심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해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허위 서류 작성 계약서나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가 대출금액이나 이자율을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 정보 악용 대출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다른 대부업체나 범죄 조직에 제공하는 등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적용되는 죄명불법대부업자에게는 여러 형사적 죄명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중 주요한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부업법 위반 무등록 상태에서 대출 영업을 했을 경우 적용되며,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을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위반 고리 대출을 제공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익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며, 이자 제한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협박 및 폭행 불법적인 추심 행위 중 폭언,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협박죄 또는 폭행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사기죄: 피해자에게 대출금액이나 이자율을 속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채무자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악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구속 수사와 엄벌 가능성불법대부업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근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와 엄벌이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재범 우려와 피의자의 사회적 해악을 이유로 구속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비하여 피의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임하며, 재범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BK파트너스는 불법대부업 사건에 대해 깊은 지식과 방어 경험으로, 최근까지도 불법대부업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피의자가 억울하게 혐의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변호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BK파트너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에 방어 논리를 마련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구속과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수사1. 구속 수사의 필요성1) 피의자와 피고인 구속의 차이피의자 구속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감금하는 조치입니다. 주로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피고인 구속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을 감금하는 조치로, 주로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고, 도주나 추가 범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2) 구속의 요건 및 사유법적 기준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우려가 큰 경우 구속할 수 있습니다.실질적 검토구속 영장 발부 전에는 실질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균형 있게 판단합니다.2. 구속 절차피의자 구속 절차피의자 체포 후 검사,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청구 및 신청법원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합니다.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 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합니다. 기각 한 경우 불구속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피고인 구속 절차재판 과정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생길 경우, 재판부의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구속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집행됩니다.구속 사유 심사 시 고려사항우리나라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나, 구속수사가 필요한 경우 판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중대성 : 범죄의 죄질, 종류, 동기, 수법, 피해자의 수, 규모, 국민의 법감정이나 여론,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재범의 위험성 : 상습 여부, 누범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 고소인, 고발인, 증인, 목격자 등형사 사건으로 구속 수사와 관련하여 법적 조언이나 대리가 필요하다면, BK파트너스가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경험 많은 형사 사건 변호사가 여러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를 말합니다.배심제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 판단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리면 법관이 평결에 따르는 제도 (미국, 영국)참심제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 (독일, 프랑스)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 참심제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및 수정한 독특한 제도로,배심원의 의견이 ①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다면 법관의 의견을 듣고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으며 ②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또한 ③ 그 평결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1) 배심원국민참여재판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들로 법적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2) 선정 방법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로부터 만 20세 이상 국민 중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선정기일을 통지해 출석한 자에게 질문하여 사건을 공정하게 평결할 수 있는지 자격을 확인하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으로 선정합니다.판사, 검사, 변호인은 질문을 통해 공정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무이유부 기피 신청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건에 따라 필요한 수가 충족되면 절차가 종료되고, 변론 종결 후 배심원 혹은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 알립니다.(예비배심원은 배심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갑자기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평의와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그 외에는 배심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3) 대상 사건합의부 관할 사건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 교사, 방조, 예비, 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배제 결정이 있는 경우 하지 아니한다.국민참여재판 절차법원은 대상 사건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의사 확인서를 송달합니다.국참을 원하는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7일이 지났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배심원이 선정되면 본격적으로 공판절차에 돌입해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펼치며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봅니다.양측의 최종 변론과 재판장의 최종 설명을 끝으로 배심원단은 평의 절차를 거치고 평결서를 재판부에 전달하면 판결을 선고합니다.이때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달리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그 이유를 판결문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1. 재정신청 제도재정신청은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되지 않음 등) 을 내렸을 때, 피해자가 이 결정에 대해 법원에 직접 불복을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63조에서 규정된 절차로, 피해자에게 검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범죄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재정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단순히 검찰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사건을 다시 검토받고자 하는 의사 표명으로 간주되며,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논거를 법원에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다소 어려운 절차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2. 재정신청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과 기한을 맞추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입니다.법원에 제출할 서류와 증거 자료가 철저히 준비되어야 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인 만큼, 다양한 법적 결과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3. 재정신청의 절차와 방법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통보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제출할 재정신청서는 사건 내용,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의견, 추가 증거 등을 포함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재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법원은 사건의 심리를 통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고, 이에 따라 사건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에 기소를 명령(공소제기 명령)할 수 있으며, 기각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기각될 경우, 더 이상의 법적 구제는 어렵습니다.4.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결정법원의 명령으로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사건은 다시 법정에서 다루어집니다. 재정신청 결과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경우, 피의자는 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을 받을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BK파트너스 는 재정신청의 신속한 법적 절차 진행에 대한 철저한 이해 증거 확보 및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억울하게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재정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십시오.

소년범죄사건1.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차이청소년 범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입니다.각각의 청소년이 법적 절차에서 어떤 권리와 처분을 받을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사건의 방향이 잘못 설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촉법소년 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지칭하며, 이들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후 소년보호 사건으로 분류되어 송치됩니다.반면, 범죄소년 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로 이관되며, 이때 검사는 해당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할지를 결정합니다.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으며, 이로 인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만약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된다면 소년부에서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2. 보호처분의 유형소년법에서는 청소년의 처벌이 아닌 교화와 재사회화 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를 바탕으로 소년 사건을 다룰 때 가장 적합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둡니다.보호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1호~10호 처분 단계가 있습니다대전소년사건변호사는 청소년의 교화 가능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적절한 보호처분을 제시하며, 소년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3. 소년분류심사원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된다는 것은 이미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여기서는 소년의 성격, 범죄 동기,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소년원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범죄의 경중이 높거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는 절차로,보호처분 기록은 추후 입시나 취업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강조하고, 처분을 완화시키기 위한 법적 전략과 신속한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4. 소년재판 변호의 핵심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는 매우 다릅니다.성인 재판에서 중점을 두는 법적 책임과 처벌보다는, 소년 재판에서는 교화와 재범 방지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대전소년사건변호사는 청소년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강조하며 변호 전략을 세웁니다.재판부는 청소년의 장래성과 교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변호인은 소년의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소년사건변호사는 재판부가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년의 환경과 특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의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합니다.청소년 범죄 사건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한 번의 잘못된 처분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BK파트너스는 미성년자 범죄를 단순한 법적 문제로 보지 않고, 성장과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보조하겠습니다.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법2018년 9월, 윤창호 씨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고, 이후 두 달 만에 사망하였습니다.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윤창호 씨의 친구들과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이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즉 '윤창호법'이 2018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윤창호법의 주요 내용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개정 전과 비교했을 때,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 기준 하향 조정법 개정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었지만, 윤창호법 이후 이 기준이 0.03%로 강화되었습니다.처벌 강화이전에는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였지만, 현재는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재범률 감소 조치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처벌이 더욱 엄격해집니다.파급력윤창호법의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였고, 경찰의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또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일정 부분 효과를 보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이를 뿌리뽑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며, 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 대응으로, 양형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증거 방어로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BK파트너스 는 협상과 재판 과정에서는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법적 방어를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며, 사건의 마무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객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 상황을 철저히 파악한 후, 법적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학폭, 딥페이크 영상, 성범죄, 처벌디지털 문화가 발달하면서 최근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지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딥페이크(Deepfake) 란 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말합니다.누구나 어렵지 않게 합성할 수 있다 보니 이를 악용한 학폭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1. 텔레그램 겹지인방지역·학교별로 불법 합성 성범죄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이 다수 있습니다. 이들은 겹지인방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지역이나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를 중심으로 모이고, 특정 여성을 동시에 아는지 확인한 후, 함께 아는 여성이 있으면 그가 올린 sns 평범한 사진을 공유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2. 학폭의 연장선 성범죄딥페이크는 학폭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장난으로 학급 친구의 능욕 영상을 만들어 따돌림을 하고, 그 유포 대상이 학우로부터 교사, 여동생, 부모님 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3. 학폭, 성범죄, 범죄소년자녀가 청소년이라면 범죄에 연루되어도 처벌과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은 크게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으로 나뉘는데,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으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보호 처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처벌은 부정기형으로, 예를 들어 징역 5년에 처한다고 가정한다면 소년은 단기 4년 장기 6년을 선고받게 됩니다4. 현행법상 딥페이크 영상 관련 처벌 규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작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이를 반포 한 경우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영리를 얻고자 하는 목적 이 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또한 상습범 이라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 등의 규제가 없어 법의 공백이 있지만영상물의 대상이 미성년자 라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Q&A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되나요?형사 절차는 소년보호 재판을 받거나 일반 형사재판을 받아도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학교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학폭위가 열립니다.따라서 학폭위에서 징계처분을 내리고, 이는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무거운 형에 처하는 성범죄임에도 여전히 청소년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뉴스와 기사화되어도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을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실상인데요.텔레그램 계정을 수시로 갈아엎는다고 해서 경찰의 수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대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 와 상담하여 사건의 방향을 잡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형사공탁특례 제도* 제도의 목적형사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했습니다. 형사사건은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이에 형사공탁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인적사항 대신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제도 뜻형사공탁제도는 쉽게 말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합의금 혹은 위로금, 손해배상 명목으로 법원에 금전을 위탁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아예 합의하고 싶은 의사가 없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최소한 피해금액이라도 변제를 함으로써 합의는 못보더라도 피해금액의 얼마만큼은 변제를 하였다는 것으로 양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차피고인이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적사항을 알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합니다.공탁서의 피공탁자 란에는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 합니다.공탁관은 특례법령에 규제되어 있는 공탁 사유가 있는지, 기재 사항, 첨부 서류 등 검토하여 심사합니다.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이 공탁금을 입금하면 법원, 검찰에 통지하고, 전자공탁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합니다.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할 경우 신분증과 ‘동일인 증명서’는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하여 관할 공탁소에 송부합니다.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법원은 공탁금의 이해관계인에게 공탁이 되어 있는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및 이해관계자가 공탁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따라서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여 가해자에게 환부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면 나라의 재산으로 속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는 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형량에 감경되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나,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있거나, 무죄선고가 확정된 경우,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형사공탁특례 제도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사죄 등을 하지 않고도 피해금을 공탁할 수 있게 되었기에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피해회복보다는 오로지 선처만을 위한 제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그러나, 공탁을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을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 끝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피해자가 공탁을 수락할 의사가 있는지, 피해액과 공탁액의 부합정도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양형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감경인자로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형사공탁을 하면 무조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며, 형사공탁을 하였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면허 취소, 구제 방법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음주운전입니다.단속 기준에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사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행정 처분인데요.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를 당하면 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면허취소,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형사 처벌 기준음주운전 초범은 위 사진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3가지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 1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또한 경찰관의 측정 단속에 불응 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재범 하였거나 측정을 거부했다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행정 처분(면허취소)초범이거나 2회 이상(재범),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발생 후 도주, 피해자 사망사고에 따라 형벌 외에도 면허취소 결격 기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구제 방법이의신청을 통한 구제-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게 신청-'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이 생계수단이 되어야 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며, 적발 시 사고가 없었고, 측정에 불응한 사실, 도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사고 전력이 3회 미만인 경우-재범인 경우 행정심판절차를 이용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누구나 신청 가능-취소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구체적인 사유로 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행정소송을 통한 구제-행정심판으로 구제받지 못한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진행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며, 행정심판에서 구제에 성공하지 못한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은 벌금형으로 그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나 본 행위로 인사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면허취소는 물론 처벌 수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알코올 수치가 상당히 높거나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성범죄는 법원에서 다양한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재범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강제적인 조치들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의무성범죄자는 특정 기간 동안 자신의 신상 정보를 경찰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정보에는 주소, 직업, 범죄의 성격 등이 포함되며, 경찰이 이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무조건 발생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선고유예를 제외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등록 기간의 2/3이 지난 시기에 등록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재범 없이 충분히 반성하고 성실히 의무를 지킨 경우에 한합니다.* 신상 공개 고지명령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일반 공개하는 조치입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이름, 나이, 사진, 주소, 범죄의 세부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해당 범죄자가 고위험군에 속할 때 적용됩니다.일정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 e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개)또한 성범죄자의 주민등록지 주변의 장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우편을 통해 고지됩니다.* 성 관련 교육 이수 명령성범죄자에게 성범죄의 심각성과 영향에 대해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기관 취업제한특정 직종이나 장소에서의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직업군에서 취업을 금지하여,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전자 장치 부착명령 및 화학적 약물치료 명령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그의 위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특정 장소에의 접근을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 없는 이동을 통제합니다. 이는 주로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등으로부터의 접근을 제한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자발찌 착용은 주변의 시선을 감내해야 하기에 착용만으로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또한 재범 우려가 높으면서 성 도착증 환자로 분류되면 화학적 약물치료인 화학적 거세가 부과되며, 이는 실제적으로 작년까지 약 50여명가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일부 국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특정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는데, 성범죄도 그 중 하나로, 특히 아동 성범죄 관련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은 각 국가의 법률과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성범죄자가 다른 국가로 여행하거나 이주하고자 할 때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국가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해당 범죄자의 여행 목적, 방문 국가의 법률, 범죄의 성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DNA 채취 및 보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의 DNA 채취 및 보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특히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DNA 채취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채취된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해 관리되며, 이는 범죄 수사 및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성범죄로 인해 부과될 수 있는 보안처분에 대한 우려가 크신가요?BK파트너스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홀로 마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여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