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투자사기는 보통 투자를 빙자해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많은 이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러한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거금을 받고, 약속된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는데요.만약 투자자가 위험 부담을 알고 고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겠지만계약서상 진행 내용이나 중대한 부분을 속이거나 그 원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즉 행위자의 기망행위,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간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주식사기와 코인사기꾸준히 발생하는 투자사기로 코인과 주식 리딩방이 있습니다.리딩방은 유명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특정 주식을 매매하도록 하고 비용을 입금하도록 요구한 후 허위 정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인데요.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이를 고가에 매도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거나 정교해진 AI 기술을 이용해 허위의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실제와 매우 흡사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고차원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코인사기의 경우 요즘 각광받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악용한 범죄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금전을 편취합니다.​많이 볼수 있는 형태로 1) 투자방 참여형, 2) 온라인 친분 이용형, 3) 해외 거래소 사칭형이 있습니다.투자방 참여형 방에 초대하여 리딩이나 컨설팅에 필요하다며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지정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고 투자금을 높인 뒤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추가 금액 입금 유도를 하거나 출금을 거절합니다.온라인 친분 이용형 SNS 또는 데이팅 앱에서 외국인이 연락을 해오고 친해지게 되면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해 해외 거래 사이트를 소개하며 가입을 유도합니다. 높은 수익 보장을 할 수 있다고 가입을 유도하고 실제 수익 창출을 보여주며 투자금을 높이고 나서 인출하려고 하면 1)과 같은 방법으로 출금을 거절합니다.해외 거래소 사칭형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킵니다. SNS를 통한 허위 광고를 유포하고 그 링크를 통해 문의를 하면, 담당자가 한국 사이트에 가입을 권유하며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요청합니다. 몇 차례 코인을 매매한 뒤 투자금을 높이면 계좌를 동결하고 동결 해제를 위한 추가 금액 입금을 유도합니다.​조직의 철저한 구조와 역할 분담이러한 사기 범죄는 철저히 다단계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과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전문가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공급하고 계좌가 정지되면 이를 해결하는 대포통장 공급책, 이체하여 현금화하는 자금 세탁책,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현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범행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로 피의자 조사시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서 가장 긍정적인 대응 방법은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대전주식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처벌형량형법 제327조(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특경법 제3조 (1)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하의 유기징역 (2)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피해 금액이 큰 경우가 많으며, 조사시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적용되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보이스피싱 사기 조직과 유사함보이스피싱 조직도 유사한 과정을 거칩니다. 피해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링크를 누르게 하는 미끼·접근 단계부터 전화번호 변작 및 전화 가로채기 속임 단계,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개설하여 편취 단계에 이릅니다.BK파트너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금융사기와 관련한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며 가장 확실한 조사 전략으로 원하는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의뢰인의 사건 조사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범죄 혐의에 대해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에 따라 대응전략을 구상해 드리겠습니다.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주치상죄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 운전자)가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이때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 3에 따라 뺑소니를 도주치사상죄(도주차량 운전자)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성립 요건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것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한 자동차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포함합니다.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범죄가 발생하여야 하고,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준의 피해를 입었음이 입증돼야 성립합니다.형법상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을 의미하며,별다른 치료가 없어도 자연치유될 수준의 불편감은 상해로 평가되지 않습니다.구호조치 유무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정차한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주 의사를 가지고 도주운행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도망 행위를 하여야 성립합니다.사고가 발생했지만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도주치상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만약 자리를 이탈하면서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 도주로 볼 수 없는 정황 등이 있다면 이에 관한 면밀한 검토로 성립 여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형사 처벌과 행정처분피해자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피해자 상해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성립합니다.​또한 도주치상죄는 형사처벌과 동시에 행정처분도 부과되고 있습니다.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면 면허취소 및 4년간 면허 결격 기간이 부여되며, 음주 뺑소니의 경우 5년간 면허 결격 기간이 부과됩니다.교통사고를 야기한 운행자가 도망하는 행위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현재는 거의 모든 곳에 CCTV와 차량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며도주치상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무조건 죄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대응을 하였다가는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혐의가 명확하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반성하는 태도로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을 높이고,조금이라도 성립 여부를 다퉈보고자 할 여지가 있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조력을 받는 등 전략적인 대응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법적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법률 원칙입니다. 이 법리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며, 법적 결과가 피해자의 희망과 부합하도록 합니다.반의사불벌죄의 중요성반의사불벌죄는 법적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의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이 원칙은 피해자가 직접 사건의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적용되는 범죄 유형반의사불벌죄는 주로 개인 간의 갈등이나 가정 내 문제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이 포함되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용서를 선택할 경우 형사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폭행죄·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협박죄·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형법 제107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형법 제108조)외국의 국기(國旗)·국장(國章) 모독죄(형법 제109조)적용 사례첫 번째 사례 폭행한 가족 간의 심각한 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졌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인 가족 구성원을 용서하며 법적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반의사불벌죄 원칙을 적용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면제하였습니다.두 번째 사례 명예훼손직원이 회사 내부의 비밀을 폭로하면서 다른 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나, 피해 직원이 사건의 내부 해결을 원하며 공개적인 법적 절차를 기피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용서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에서 사안이 해결되었습니다.세 번째 사례 폭행이웃 간의 소음 문제로 인해 발생한 폭력 사건입니다. 한 이웃이 지속적인 소음 민원에 격분하여 다른 이웃을 폭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사건을 법정에 가져가는 것을 피하고자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네번째 사례 과실치상주행중이던 운전자 A씨가 잠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보행자 B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사고의 상황, A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이전에 무사고 운전 기록 등을 고려하여 A씨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법원은 B씨의 용서, A씨의 과실의 경중, 그리고 사고 후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에게 형사 처벌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용서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반의사불벌죄 원칙에 따라 처리된 것입니다.법원의 판단 기준법원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할 때는 피해자의 용서가 진정성 있는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이 용서가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있는지, 법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합니다.관련 논란 및 문제점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압력을 받아 용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서가 진정성 있는 결정이었는지 판별하기 어렵고, 때로는 법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오늘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형사 사건에 연루된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지원입니다.BK파트너스는 피해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한 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각 사건에 정성을 다해 접근하고 있습니다.만약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위가 열렸다면 파면과 해임같이 퇴직으로 연결되는 처분이 아니더라도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간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앞으로 열릴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공직 생활이 불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여야 합니다.​징계위원회​인사권자의 자의적 징계 운영을 견제하여 혐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징계 운영을 도모하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처분을 논하기 위해 만들어진 합의제 의결기관입니다.​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의, 재심할 수 없으며 확정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양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절차​① 감사 기관이나 신고로 당사자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건이 통보됩니다.② 소속 기관의 장은 1개월 내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의결요구서와 당사자의 주장서를 접수로 사실조사가 이루어집니다.③ 의결은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6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이때 당사자는 변호사와 동행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 등 서면을 제출하거나 구술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④최종적으로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결정합니다.​집행​의결의 결과에 따라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하며,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대상자에게 교부합니다. 처분 결과에 따른 대외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감경 사유​① 공적에 의한 감경② ​성실 능동적​ 업무에 대한 감경③ 직무와 무관한 사고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감경 등​불복 신청​​① 15일 이내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② 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Q&A​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이 가능한가요?​휴직 기간 중에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징계의결 및 처분이 가능합니다.​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직위해제되어 있는 경우,퇴직일 전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정년퇴직이 가능한가요?​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않고 수사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비위 사실이 적발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혼자 근심하지 마시고 BK파트너스에서 상담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이란?약식명령이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추징과 그 밖에 부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재판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사회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데요.법정형이 징역, 금고의 자유형만 규정되어 있거나 필요적 병과형인 경우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함)서면심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당함은 법원 직권의 공판절차에 의한 심리 결정 및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청구권자 : 검사의 약식기소수사기관의 모든 수사가 끝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사의 기소로 인해 재판 단계로 나아갑니다.이때 검사는 약식재판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약식기소란 말 그대로 재판 절차가 간소화된 약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범죄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징역, 금고형을 선고할 정도가 아닐 때 진행됩니다.또한 벌금형 받음으로써 전과에 기록이 남기도 합니다.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청구합니다.법원은 14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에게 약식 명령문을 송달합니다.정식재판 청구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 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확정 효력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정식재판 청구 취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정식재판 청구 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합니다.Q&A고소·고발한 사건이 약식기소된 경우라면?상대방의 처벌을 바라는 고소인, 고발인 입장에서는 가벼운 형벌이 결정되는 것이기에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없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고소·고발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방법이 없으며, 가벼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예상 결과를 확인해 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반대로, 약식기소 되었다면?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이 나오니 약식기소되면 징역형 등 중한 형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안심하십니다.판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 다시 공판절차로 회부할 수 있으니 아직 안심하기 이를 수 있습니다.벌금이 너무 세다면?약식명령 벌금형의 액수를 낮춰보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벌금을 낮추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벌금 폭탄을 선고받는 사례도 있따르고 있으니 무조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무엇이 억울하고, 왜 억울한지 판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성범죄 혐의에 연루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운 일입니다.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실형을 선고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신상 정보 등록과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과 같이 사회적 매장이라고 일컫는 보안처분이 따라오는데요.이런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면 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초기 대응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성범죄란?성범죄는 상대의 동의 없이 성적인 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 태양을 포함한 용어입니다.성추행, 성폭행,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주는 노출 행위 등상대방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을 총칭하는데요.그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먼저 성범죄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이후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CCTV 영상, 디지털포렌식 등 증거 및 정황증거로서 결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수사 단계와 소송 단계는 증거 싸움이기에 만일 객관적 증거 없이 결백만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죄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괘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은 언제 해야 할까요?성범죄 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바로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건을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결과를 뒤엎기 어려워지는데요.골든타임 이란 경찰에서 조사받는 단계를 말하며 적법한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거나,경·검찰 조사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게 됩니다.이미 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전문 조력으로도 힘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사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서면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보통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데요.본인이 참고인이라면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라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지속적인 출석 불응은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유치장에서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1. 변호사가 말하는 경찰조사 잘 받는 법조사 일정은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일정을 잡고 참석하면 됩니다.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날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데요.전화를 받아 조사 일정을 잡을 때는 수사관과 본인의 스케줄을 상의하고,합의한 날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2. 조사를 받기 전, 글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억울한 상황이 많다면, 사안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글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경찰조사는 문답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일목요연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3. 복장을 단정하게복장을 단정하게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수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입니다.4. 수사관과 싸우지 마세요유도신문을 하거나 강압적인 조사에 대해서 질문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간혹 나이가 지긋한 수사관들이 반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기분이 나쁘더라도 싸우지 마시고 정중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경찰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권자는 수사관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좋을 게 없습니다.5. 작성한 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세요.보통 경찰조사는 1시간 내외로 끝나고, 2~3시간 문답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찰조사가 끝나면 조서가 기록되는데, 수십 장의 조서를 꼭 꼼꼼히 읽으셔야 합니다.만약 본인이 말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정정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경찰조사시 변호사를 대동하여 경찰의 압박수사나 유도신문을 방어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경찰조사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진행합니다.피의자 신문조서란 수사 및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조서에 진술한 대로 잘 적혀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변경 청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해서 추가 기재하여야 하는데요.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될 예정이라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탄원서음주운전 범행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 대표적인 양형자료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죄를 저지르거나 법 위반 행위를 했다면 대부분의 피고인은 반성문을 제출하는데요.탄원서는 지인이 쓰는 것으로 반성문과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음주운전에 연루되었을 경우 기본적으로 탄원서를 많이들 제출하지만 없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양형의 긍정적인 사유로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라는 게 있는데요.유대관계가 없는 사람은 재범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유대관계가 돈독한 사람일수록 사회적 평판에 신경을 쓰고 유대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1) 음주운전 탄원서 양식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a4용지에 자필로 쓰시면 됩니다.제목에 탄원서라고 적고 밑에는 사건번호를 적으시면 되는데요.본인의 인적 사항과 피탄원인을 기입하고,탄원 내용을 적고, 마지막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앞면을 첨부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2) 탄원서 내용거짓된 내용을 쓰지 않고 피탄원인이 사회에 선행을 하였던 점, 본인의 기억 속에서 좋았던 기억, 법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반사회성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일화를 적어주면 좋습니다.진정성이 느껴지는 내용을 쓰고, 선처를 구한다는 말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3) 제출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면 경찰에 제출하면 되고,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그 자료도 같이 올라갑니다.검찰이 수사 단계라면 검찰 민원실에, 재판 중이라면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BK파트너스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외에도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 증명서, 음주 근절 서약서 등 선처를 받기 위한 20여 개의 양형 목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와 1:1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공연음란죄는 가벼운 경범죄로 다뤄지기 일쑤였고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애써 잡아도 훈방 조치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는데요.사회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범행 행위 역시 중대한 성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CCTV의 증가로 인해 범행을 확정하기 용이해지면서 정식 기소를 통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공연음란죄여름의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신체 노출이 다소 많은 옷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예로부터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한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노출을 두고 공연음란죄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본 죄는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혐의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범죄에 속합니다.어떠한 행위가 음란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을 법관들조차 어려워하고, 하급심에서 성립을 인정하였지만 상고심에서 이를 뒤엎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공연음란죄 성립요건을 보면 공연성, 음란성, 고의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성립요건① 공연성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자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실제로 다수의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를** 인식했음을 요하지 않으며,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기만 하면 족하다고 보고 있는데요.따라서 자동차나 집 안과 같은 장소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② 음란성대법원은 음란한 행위에 대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음란성의 유무는 공연한 행위 자체를 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그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자신의 성욕 흥분, 만족 등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 자체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예컨대 성기 노출, 성행위, 자위 등이 있습니다.③ 고의성고의적으로 행하였을 때 적용되며 과실에 의한 공연 음란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등의 각종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처벌 형량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끝으로,공연음란죄는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 신체 노출의 정도, 목격자 수, 수치심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이러한 판단은 개인이 판단하기에 모호한 점이 많습니다.만약 공연음란죄로 억울한 상황에 있다면 BK파트너스 상담을 통해현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 퇴거불응(형법 제319조)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성립 요건주거침입죄는 주거를 하는 공간 또는 관리하는 장소에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 성립합니다.주거를 하는 공간 또는 관리하는 장소흔히 주거침입죄를 떠올리면 절도·강도 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몰래 현관문을 파손하고 들어가거나 창문을 넘어 들어가는 것을 떠올리는데요. 실제로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는 범위는 훨씬 넓게 성립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주거'란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먹는 침식의 장소라면 인정되고, 반드시 집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더욱이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아파트에 차단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 둔 상태라면 그 시설을 통과하여 입장할 수 있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도 인정되고 있으며,단독 주택의 경우 그 위요지로서 정원, 마당, 테라스 등 외부 공간도 주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침입 행위최근 대법원은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백히 하였습니다.따라서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행위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니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주거자(거주자), 관리자의 미동의 침입 행위에 대한 고의성행위자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미필적 고의로 족합니다신체 일부만 침입해도 성립몸 전체가 공간에 침입한 것은 물론, 몸의 일부 혹은 손을 넣거나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로도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본죄의 기수로 보고 있습니다.심지어 신체가 공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립하기도 하는데요.대표적으로 층간 소음이 있습니다.이웃 간 층간 소음 문제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쾅쾅 두드리며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행위는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특수주거침입(형법 제320조)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주거침입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집을 잘못 찾아가거나 대중에게 개방된 공공장소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실상은 개인 사유지였던 경우와 같이억울하게 본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BK파트너스의 조력을 얻어 범죄의 목적성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신속하게 혐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