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란 | 형사 전문 변호사

윤창호법

2018년 9월, 윤창호 씨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고, 이후 두 달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윤창호 씨의 친구들과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이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즉 '윤창호법'이 2018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개정 전과 비교했을 때,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하향 조정

법 개정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었지만, 윤창호법 이후 이 기준이 0.03%로 강화되었습니다.

처벌 강화

이전에는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였지만, 현재는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재범률 감소 조치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처벌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파급력

윤창호법의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였고, 경찰의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일정 부분 효과를 보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이를 뿌리뽑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며, 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 대응으로, 양형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증거 방어로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BK파트너스 는 협상과 재판 과정에서는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법적 방어를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며, 사건의 마무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객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 상황을 철저히 파악한 후, 법적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