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가. 정의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 주요 처벌 규정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스템 제작 ‧ 유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보험사기특별법위반

가. 정의

•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 주요 처벌 규정

• 보험사기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험사기행위를 교사 ‧ 방조한 경우: 주범의 형에 준하여 처벌

• 미수범도 처벌

  
  

  
  

3. 마약류 범죄

가. 정의

• 마악류(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불법으로 제조, 수출입, 매매, 수수 등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나. 주요 처벌 규정

• 마약류 수출입: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마약류 제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마약류 매매 ‧ 알선: 5년 이상의 징역

• 마약류 단순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근로기준법위반

가. 정의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 주요 처벌 규정

• 임금체불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강제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대재해 야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 식품위생법위반

가. 정의

• 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 ‧ 저장 ‧ 운반 또는 판매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 주요 처벌 규정

• 부정 ‧ 불량식품 제조 ‧ 판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생기준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