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집행유예] - 김OO님 후기

후기 내용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알바몬에 이력서를 올려놨는데, 어느 날 어떤 업체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편 수령 업무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어딘가에 가서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렇게 받은 금액이 알고 보니 3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일이었다는 걸 전혀 몰랐고,

유성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함을 알게 됐어요.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전문이라는 BK파트너스에 상담을 요청드렸습니다.

상담 때 대표변호사님께서 "전국 각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거고,

사건을 전부 병합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진짜로 이후에 전국 여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조사도 받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조사 전에 어떤 질문을 받을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서 준비를 잘 할 수 있었고, 대전경찰청에서 진행된 조사에는

변호사님이 직접 동행해주셔서 정말 많이 의지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건 피해자분들과의 합의를 모두 도와주셨다는 점이예요.

피해자가 많았고 중간에 마찰도 있었지만, 끝까지 조율해 주시고 선고기일도 조정해가며

최종적으로 전 합의를 이끌어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정말로 교도소에 갈 뻔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그 때를 생각하면 손이 떨립니다. 잘못은 분명 제가 했지만,

모르고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정말 몰랐고, 혼자였다면 감당 못 했을 겁니다.

BK파트너스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제 인생은 여기서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같이 억울해 해주시고, 화내주시고 도와주신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펑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BK파트너스 변호인 코멘트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처음에는 단순한 우편 수령 아르바이트로 인식했으나, 일정 시점 이후에는

업무의 내용이 비정상적임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수행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변론 초기부터 범행의 구조적 특성과 피고인의 역할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이 조직적 범행의 일원으로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 수행자로서의 제한된 역할에 불과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지시를 내린 상선의 신원·연락 경로·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어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실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하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액을 변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그리고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며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의뢰인 자필 편지는 사건 종결 이후,BK파트너스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