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무죄] - 김OO님 후기

후기 내용

사업하다 실패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자살도 생각했습니다. 돈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사기죄로 형사고소까지 당했으니 이 시기를 생각하면 지금도 떨립니다.

처음 경찰서 연락을 받고 나서는 너무나도 겁이 났고, 또한 형사처벌까지 당한단 말에 억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소명을 다했지만, 검사는 결국 저를 기소, 즉 재판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찾아간 변호사님이 BK파트너스 백홍기, 백준현 변호사님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BK파트너스의 변호사님들을 말입니다. 변호사님들은 그야말로 저를 위해 너무나도 최선을 다했고, 결국 저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BK파트너스 변호사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BK파트너스 변호인 코멘트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사업 실패 이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고의적 기망’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사실관계를 세밀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거래 경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통화내역, 입금 흐름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당시 사업 상황과 상환 의사, 피해자와의 지속적 연락 정황을 근거로 ‘기망의 고의’ 부존재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주신 점, 진솔하게 수사에 임하며 요청드린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주신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BK파트너스는 앞으로도 억울한 형사 피고인들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위 의뢰인 자필 편지는 사건 종결 이후, BK파트너스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