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심야 시간에 집과 가까운 거리라는 이유로, 그리고 음주단속이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사거리 신호 앞에서 잠이 들어 차량이 정차한 채 멈춰 있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이상하게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은 6년 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집행유예 처벌을 받으면 취업규칙상 당연퇴직될 수 있어 생계와 경력이 모두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의뢰인은 대전음주사건전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준비할 것을 안내했습니다.아울러 의뢰인에게 평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사건 직후 차량을 처분한 내역,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중교통만을 이용해 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그리하여 BK파트너스는 이러한 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제출하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이 곧바로 퇴직하게 되고 가족의 생계에도 심각한 타격이 발생한다는 점을 소명하여 검찰에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벌금 600만 원의 약식기소로 사건을 처리했고, 법원에서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되어 의뢰인은 직장을 잃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성명불상의 여성의 하지를 촬영하다가 주변 시민에게 발견되어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즉시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큰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안내를 듣고 대전 성범죄 몰카 변호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몰카 변호사 BK파트너스는 우선 휴대전화 포렌식이 완료될 때까지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였고, 포렌식 자료가 수사기관에 전달된 이후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확보된 증거와 조사 방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또한 촬영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된 후에는 피해 측과 적극적으로 연락하며 원만한 합의를 주선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고,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BK파트너스는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① 촬영 부위가 레깅스를 착용한 하체 부분으로, 신체가 노출되거나 속옷을 촬영한 경우와 비교할 때 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 ② 피해자와 이미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다는 점, ③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성범죄 전력이 남게 될 경우 향후 취업 등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등 이와 같은 변론을 토대로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대전 카메라이용촬영죄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입맞춤과 가벼운 스킨십이 오간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그 후 상대방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었다며 신고하면서 수사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경찰은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업무상 위력의 존재, 추행 행위의 유무, 당사자 간 실질 관계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상대방을 지휘·감독하거나 인사권을 가진 지위가 아님을 명확히 밝혀 업무상 위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또한 차량 내 신체 접촉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고, 실제로 거부 직후 귀가한 점 등을 들어 추행 강제성의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공소사실 자체도 진술 간 모순과 정황상 비합리성이 커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이와 같은 논리적 변론 끝에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억울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일신상의 이유로 폐업하게 되었고, 이에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이 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이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성범죄 특성상 고소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고,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지원하였고, 고소인의 주장에 내재된 모순과 비논리성을 하나씩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특히 고소인이 주장한 여러 차례의 추행 중 일부 날짜에는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명확한 알리바이’가 존재했고, 일관되게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식사·대화·문자 교류를 지속한 정황, 그리고 처음부터 혐의 규명보다 ‘합의금’을 먼저 요구한 점 등은 고소인의 동기를 의심하게 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BK파트너스는 이 모든 자료를 ‘진술 신빙성 탄핵’이라는 법적 구조에 맞춰 정리한 의견서로 수사기관에 반복 제출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결국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자녀는 촬영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유포한 사실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소년부에 넘겼고, 형사처벌·성범죄자 등록이라는 중대한 위험을 앞두고 보호자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유포와 관련된 참고인 진술이 엇갈리고, 일관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촬영이 몰래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함을 밝혀냈습니다.또한 소년사건도 성인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현 단계의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이러한 사실과 법리를 바탕으로 BK파트너스는 재판부에 불처분 결정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자녀는 무혐의에 해당하는 ‘불처분’ 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반복적인 가출 중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를 다수 저지르며 소년부 심리를 받게 되었고, 1차 심리기일이 끝난 직후에도 또다시 가출하여 유사한 재범 행위를 하다 타 지역에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그 결과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이미 소년부 심리 중이었음에도 추가 범행이 있었기에, 형사처벌이 거의 확실시되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해 금액, 범행 반복성, 심리적 충동성 등으로 인해 일반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 가족은 소년 사건 전문 로펌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처벌을 피하는 단기적 대응이 아닌, 아이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우선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자녀가 왜 반복적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환경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가출 배경, 보호자의 감독 공백, 아이의 충동성, 사회적 지지체계 부재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후 교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보호자의 재양육 계획, 상담 참여 의사, 교육 이수 자료 등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그 결과, 형사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소년부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의 자녀는 교도소에서 대전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이감되었습니다. 이후 소년부 심리 과정에서 BK파트너스는 재범 원인에 대한 이해와 해결 노력, 보호자의 환경 개선 및 실질적 감독 가능성 등을 적극 소명하며, 단기 수용이 아닌 현실적 회복 가능성 중심의 보호처분을 주장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3호(수강명령), 5호(사회봉사명령)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의 자녀는 장기 수감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성년이 되기 직전, 길에서 주운 지갑 안의 타인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호프집에 출입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공문서부정행사 및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 수준으로 보일 수 있으나, 타인의 신분증 사용이 엄연한 형사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의뢰인의 자녀는 과거 유사한 보호처분 전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보호자는 소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BK파트너스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초기부터 ‘소년부 송치’라는 1차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형사처벌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갔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성문, 보호자의 감독계획, 심리치료 이력 등 교화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사건은 성공적으로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하지만 이후 중대한 절차적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소년부 심리 개시 전에 의뢰인의 자녀가 성년이 되는 생일을 맞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건이 다시 일반 형사법원으로 이송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입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긴급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의 자녀가 이미 교화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었고, 별도의 보호처분조차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와 관련 자료들을 보강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소년부는 심리 개시 자체를 하지 않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려, 의뢰인의 자녀는 기록 없이 사건을 최종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소년사건 절차에서 가장 이례적이고 유리한 종결 방식으로, 사실상 모든 법적 불이익을 제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현금 수거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로인해 피해금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의뢰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BK파트너스에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의뢰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과거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까지 나서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적극 제출하며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전 보이스피싱 전문 BK파트너스는 사건기록과 주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완전히 인지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즉 고의가 확정적이라기보다 미필적 고의 수준에 가까웠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여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실형 선고는 다소 중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대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변호사의 변론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피해액만 약 8억 원에 달할 정도로 사건 규모가 컸으며, 1심 재판에서는 자신이 범행 구조를 모르고 가담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대전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에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1심 판결문과 전체 사건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몰랐다는 주장을 항소심에서 계속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경위와 피해액, 조직적 범행의 구조 등을 종합하면 무죄 주장을 지속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이에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전면적으로 변경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초기에 범행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중간에 알게 된 이후에는 그만두기 어려웠던 사정, 의뢰인의 나이와 취약한 환경, 가족의 보호 가능성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집중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반성 의사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며 실질적인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대전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의 변론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비록 피해액 규모는 크지만 1심의 징역 3년 6개월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으로 1년 6개월의 감형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성범죄에 가담하였고, 특히 규모가 큰 텔레그램 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급박한 상황에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을 맡은 즉시 대전 청소년 변호사는 다음날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밤새 자료를 검토하고 변론 전략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구속 회피는 단순히 당장 인신 구금을 면한 것 이상의 의미로, 향후 재판을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교화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 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단계에서의 기각 결정은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구속을 면한 이후 청소년 텔레그램 변호사 BK파트너스는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자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화 관련 자료 및 준비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제시한 지침을 아이와 보호자가 성실히 이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BK파트너스는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아이의 재범 방지 가능성과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최종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의뢰인의 자녀에게 단기 5년 · 장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하였고, 이는 미성년 사건임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에 맞서 최종 변론을 실시하며 아이의 교화 의지, 환경 개선, 보호자의 관리 가능성 등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깊은 심리 끝에 본 사건을 소년부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소년부 송치가 결정되면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며 어떠한 형사 기록도 남지 않아 아이의 장래에 전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본 사안은 범행의 중대성 때문에 원래 목표를 집행유예로 설정하고 변론을 진행해왔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속은 피할 수 있어도 성범죄 전력·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 등 중대한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에 걸친 변론 끝에 BK파트너스는 최고의 결과인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내며 의뢰인과 보호자가 가장 원하던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차량을 도로 갓길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이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 로 매우 높았으며, 차량이 갓길에 위험하게 세워져 있어 2차 사고 발생 가능성도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당연퇴직 조항까지 있어 실형 및 직업 상실의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전 음주전문 로펌 BK파트너스에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음주전문 로펌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요소들을 확보하고 이를 입증하는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지난 기간 동안 대중교통 이용 내역, 대리운전 호출 기록 등을 모두 준비하도록 안내하였고, 직장 유지가 의뢰인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회사 취업규칙과 관련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약 1년여 동안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비록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전력으로 중한 사안이지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가 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재판부는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사고 위험이 컸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원칙적으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이라며 의뢰인을 꾸짖으면서도 대전 음주단속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변론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이번에 한해 마지막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최종적으로 벌금 1,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직장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자녀가 이혼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집안 간 갈등이 극도로 심해졌고, 그 와중에 며느리는 의뢰인이 손자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다는 허위 내용을 경찰에 전달하였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다행히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의뢰인은 가족 간 갈등 속에서 사실과 다른 신고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려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전형사고소전문 BK파트너스에 무고죄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애초에 다른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 나온 이야기일 뿐이며, 신고로 볼 수 없다”, “그런 사실을 말한 적조차 없다”며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성’과 ‘신고성’ 모두를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의미, 신고의 법적 개념, 발언이 수사기관에 전달된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그 결과 검사는 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대전 형사 고소 변호사는 이 처벌이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약식재판부에 정식재판 회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약 1년에 걸친 심리 끝에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며 검사가 구형한 100만원보다 더 무거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