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서로 다른 3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1심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8개월,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징역 1년,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합계 3년 2개월의 실형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의 가족은 형을 조금이라도 감경하기 위해 항소심 사건을 대전 형사 항소 변호사 BK파트너스에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항소심 변호사 BK파트너스는 각 사건 항소심의 병합을 신청하여 하나의 재판부에서 일괄 심리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나아가 각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범행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원심과 같은 중한 결과는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전체 형을 도합 1년 10개월로 대폭 감형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대출업무 종사자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정당한 대출 및 채권추심 업무라고 오인한 채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고 사문서를 위조·교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업무 지시를 텔레그램으로만 받은 점, 가명을 사용하며 인적사항을 숨긴 점, 피해자 접촉 시 주변을 살피고 대화를 제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등 다수의 수상한 정황이 존재하여 단순히 ‘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가중처벌의 위험이 큰 사안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보이스피싱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는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양형 중심의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뢰인의 처지를 설명하고 합의를 주선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인식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가장 경미한 미필적 고의에 그친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이에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채권 추심 업무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상 해외에 본체를 두고 국내에서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의뢰인과 같은 사람들을 합법적인 업무인 것처럼 기망하여 범행에 가담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러한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그러나 본 사안은 외형상 수상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여, 단순히 ‘속았다’는 주장만을 할 경우 반성의 부재로 오인되어 가중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대전 보이스피싱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인식 과정과 범행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그친 사안임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아울러 범행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이상함을 인지한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며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들을 모집하여, 수차례에 걸친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편취한 보험금은 총 1억 원에 달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본격화되며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기획·주도한 총책으로 가담 비중이 가장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보험사기전문 BK파트너스는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우선 피해 보험회사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일부 피해 회복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어린 자녀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현실적인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이 사건 보험사고의 형태상 중대한 인명 피해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은 극히 낮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유예를 구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에 가까운 수치로 약 2km를 운전하였고, 귀가 중 집 근처 횡단보도 우회전 구간에서 보행자 3명을 충격한 뒤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으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음주운전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는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 3명 전원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동시에 의뢰인에게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 전문기관의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약 1년이 넘는 수사와 재판 과정 동안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치료와 교육을 이수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성실히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대전 음주 뺑소니 변호사는 비록 범행의 중대성은 크지만, 피해자 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진 점을 강조하며 집행유예를 구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주택가에 적재된 벽돌 약 150개를 차량으로 옮겨 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과거 절도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인한 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았고, 이에 BK파트너스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재산상 이득을 노린 범행이 아니라 충동 조절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도벽적 증상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이에 즉시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도록 조치해 치료 경과를 확보했고, 절취한 벽돌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또한 벽돌의 시가가 소액이며, 범행 동기가 이득 추구와 거리가 멀고, 현재 치료가 성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 역시 전부 회복되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검찰은 이러한 정상관계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주거 단지 일대에서 약 2,000만 원 상당의 고가 자전거를 여러 차례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과거 차량 절도 등 벌금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벼운 처벌을 예상했으나, 기소 후 실형 가능성을 인지하고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본 사건이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동종 전력까지 존재하는 구조적 고위험 사건이라는 점을 즉시 판단했습니다.이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10여 명의 피해자들을 각각 직접 접촉해 합의를 주선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모든 피해자와 전원 합의에 성공해 실형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이어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가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계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을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정상관계를 받아들여, 징역 1년의 실형이 가능한 사건임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 형제는 배수로 공사 도중 노상에 적치된 대형 관로(약 500만원 상당)를 크레인 카고 트럭으로 옮긴 행위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특수절도는 중장비·차량 이용이라는 점 때문에 징역형만 규정된 중한 범죄로 분류되며, 자칫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특수절도의 특성상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즉시 사건에 개입했습니다.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신속하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 의뢰인들이 모두 초범이라는 점, 범행이 사전 계획이 아닌 우발적 판단에서 비롯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BK파트너스는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 전원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랜덤채팅 앱 이용 중 상대방에게 성기 사진을 반복 전송했고, 신고가 접수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해당 범죄는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어 취업·진로·신상정보 등 각종 불이익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특히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어서,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회복이 어려운 치명적 불이익이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장래와 사건의 성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의뢰인의 행위가 단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그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BK파트너스는 형사처벌보다는 선도적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그 결과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여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하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성범죄 사건 특성상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은 결과를 바꾸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1심 주장 반복이 아닌,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에 집중한 전략을 구축했습니다.먼저 1심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었습니다.이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감생활 동안 스스로 재범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중이라는 내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또한 구속 상태가 의뢰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과도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실형 유지가 반드시 정당한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이와 같은 변론을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가출 이후 여러 범행을 저질러 일부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이에 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이 진행 중이었습니다.그러던 중 과거 범죄와 관련된 별도의 사건이 추가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다시 심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반복된 소년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분 가능성도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소년 절도 사건 변호사는 의뢰인 자녀의 모든 소년사건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며 사건의 전체 경과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재판부에 소년사건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미 선행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중심으로 추가 처분의 불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아울러 보호관찰 이후 소년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성실히 복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심리불개시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추가 송치된 사건에 대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도로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 사고로,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으며, 사고 원인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업무상과실치사상 변호사는 사고 발생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사고 당시 의뢰인이 조작하던 기기 자체에 결함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나아가 사고 원인이 의뢰인의 과실로 단정되기 어렵고,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동시에 유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의를 진행한 끝에 합의에 이르고, 처벌불원서도 확보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