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이라는 부수처분까지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친은 대전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인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이미 유사한 성범죄 동종 전력이 3회나 있었기에, 1심에서 실형 선고와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 결과였습니다. 더욱이, 반복적 성범죄 사건은 습벽성을 인정받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나 상담을 통해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양형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기에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이에 대전성범죄전문 BK파트너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는 한편,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했습니다. 수 개월 간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극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에 감형의 필요성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불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약 50% 감경 하여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였으며, 부수처분으로 내려졌던 전자발찌 부착명령 또한 파기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게 되었고, 이후 가출 청소년 무리에 합류하여 그들의 영향을 받아 사기, 절도, 컴퓨터사용사기 등 다양한 재산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또한 거주지를 벗어나 타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 검거되었고, 검사는 주거지가 불명확하여 도주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였고, 의뢰인의 자녀는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나, 가출 청소년의 경우 주거지 불명확성을 이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소년부로 송치되지 않고,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자료를 조속히 준비하였고, 수차례 접견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선고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를 강력히 요청하며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이처럼, 비록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었더라도 법원은 재량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변론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사건을 의뢰인의 자녀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총 6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까지 취소되어 도합 2년의 실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상태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의 가족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으나, 의뢰인의 다수의 동종 전력, 특히 집행유예 선고 받은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사건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의뢰인이 두 자녀(만 4세, 만 7세)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구체적인 가정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로 처벌되는 법정 기준에 가까운 매우 낮은 수치였으며, 의뢰인이 술이 모두 깼다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복된 음주운전의 죄질을 엄중히 꾸짖으면서도,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약 9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 능력이 존재하였는지, 차용금의 사용 목적을 기망하였는지, 대여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사건의 해결본건은 편취 금액이 거액에 이르고, 사업이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변제자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법정구속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여러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하였으나, 상당수의 전관 출신 변호사들조차 수천 만 원의 착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는 길밖에 없다”고 조언하였다면서 자신은 무죄를 다퉈보고 싶다며 무죄변론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 변호인은 ①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한 무죄 주장과 함께, ② 차용금 일부라도 변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을 피하도록 하는 전략이라는 두 축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최종 제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변제 노력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장기간 반복하였고, 나아가 직접 근무지까지 찾아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단순히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한 것이 스토킹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신분 특성상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직업 유지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기에, 최대한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 변호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형사조정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였고, 조기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관련 교육 수강을 권유하고, 교육을 마친 뒤 성실한 반성의 의미를 담은 소감문을 제출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잠시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무심결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량을 약 2m 정도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음주운전 및 인신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상당한 고령으로 이미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전력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고령의 나이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교도소 복역만은 피하고자 하였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 변호인은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운전거리가 불과 1~2m에 불과했고, 술자리 도중 긴급한 차량 이동 요청에 따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참작 사유를 부각시켰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를 입증하는 병원 진단서 및 통원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대부분의 전과가 20년 전의 오래된 기록임을 강조하면서 검찰에 벌금형 약식기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고, 법원 역시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 밤 샘 술자리 이후 술에 만취하여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였고, 귀가하던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이 들어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8%로,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이미 약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불과 2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동종범행 간격이 짧을 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도 현저히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 변호인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무엇보다 재범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BK파트너스에서 안내하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였고, 부양가족의 생계 곤란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마련했습니다.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그 가족이 겪을 고통이 사실상 연좌제와 다름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지막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엄격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형의 균형에 맞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며 성실히 생활하겠다는 구체적 서약을 제출하도록 하여, 재판부가 실효적인 재범방지책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최후의 선처를 하였고, 동시에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명령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권유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전화유인책 역할을 맡게 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사전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보이스피싱조직은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각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거대한 사기 집단을 형성합니다. 이로 인해 단순 현금 전달책과 같은 하위 조직원조차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전화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가하는 역할로, 법원은 이러한 중책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에 있어, 의뢰인도 중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 변호인은 구속된 의뢰인을 직접 접견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조직에 처음 가담할 당시에는 지인에게 속아 단순 텔레마케팅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전화유인책 역할을 수행한 기간 중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합의가 불가능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그 결과 최종 법원은 피고인의 죄 책이 무겁다고 꾸짖으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전 둔산동 소재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여성을 끌어안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가게 내 CCTV 영상 확인 결과 혐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의뢰인은 이미 찜질방 등에서의 추행으로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전과 이후 단기간 내에 재범이 이루어진 사안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사건 초기부터 발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신속히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처벌불원서와 함께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범행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시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사는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를 결정하였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으며, 일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행(편취액 약 5,000만 원)으로 다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의 감경을 희망하며 대전 사기사건 전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이 사건은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으로 인해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해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전사기사건전문 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의 범행 시점이 과거 확정판결 사건의 범행 시점보다 앞선 사안으로, 형법 제39조 제1항(사후적 경합범)이 적용되는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그리하여 이를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항소심 재판 및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의뢰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시간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의뢰인은 피해금원 전액 공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사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9조를 적용하고, 공탁으로 인해 어느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사춘기 시절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PC방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여러명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곧 성년이 되는 연령이었기에 자칫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시점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실무상 대부분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만큼, 신속한 대응으로 검찰에서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게끔 하여야 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의뢰인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교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검찰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소년부 심리에서도 자녀의 반성 정도, 가족의 보호의지,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이라는 점 등을 중심으로, 단기 보호관찰(4호처분)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강력히 전개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4호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과 그 자녀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전 둔산동 소재 주점을 운영하던 중, 만취한 손님이 입장하여 수차례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욕설 및 행패를 부리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한 후, 취객을 가게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취객이 넘어지며 안면부 찰과상 및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현장 CCTV 분석 결과, 피해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제로 제압해야 할 만한 급박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을 통한 무죄 주장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특히 피해자가 치아 다수 손상 및 안면부 상처 등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로 무죄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의 대전둔산동상해전문변호사는 전략의 방향을 전환하여, 피해자의 퇴거불응 행위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해당 혐의에 대해 피해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되도록 하였습니다.이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과잉방위 또는 정당한 대응의 일환이라는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기타 참작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만 원이라는 적용된 혐의에 비해 굉장히 경미한 형을 선고하였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