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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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범죄[ 원심파기 감형 ] 대전지방법원 20** 노1*** 무고❙ 범죄사실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서 무고(허위의 사실을 신고) 혐의가 인정되어 무고죄의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 되었습니다.❙ 보담의 조력의뢰인은 제 1심에서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되었고, 이에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습니다. 보담은 의뢰인의 무고죄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과원심의 징역 10월을 형을 파기하고,징역 6월을 선고함에 따라 4개월의 감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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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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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범죄[형사비용 보상금 200만원] 대전지방법원 20** 코** 형사보상-형사보상금 신청 경위청구인은 형사보상 청구의 대상이 된 사건으로 두 건의 강간죄로 기소 되었습니다.이 사안에 대하여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두 건의 강간죄 중 한 건은 무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위 사건의 경찰조사 시작부터 공판의 전 과정을 변호하였던 보담은 청구인을 위하여 형사보상 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결과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2,000,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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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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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범죄[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 고단8* 공전자기록불실기재등의뢰인의 죄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죄질이 불량한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였지만,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라는판결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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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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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범죄[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 노19** 법무사법위반등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 1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을 맞아 수행하였습니다.-보담의 조력유사한 법무사 명의대여 사건들의 선고 내용과 비교 분석하며 피고인에게 유독 가중처벌 되었다는 주장과 여타 법무사법위반의 사건에 비해 죄질이나 비난 가능성이 낮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 해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결과징역2년에 4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아 의로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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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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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범죄[보석허가] 대전지방법원 20** 초보2** 보석청소년보호보법위반죄로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에서공판진행 중이던 피고인은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보석신청을 통해 2018. 12. 31. 석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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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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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범죄대전지방법원 20** 초보1*5 보석허가청구-허가결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사건으로 구속되었던피고인의 보석허가청구 신청이 허가결정 되어 2018. 10. 31. 자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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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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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범죄대전지방법원 20** 초보1*6 보석허가청구-허가결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사건으로 구속되었던피고인의 보석허가청구 신청이 허가결정 되어 2018. 10. 31. 자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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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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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범죄대전지방법원 20**노3***호, 2018 노3** 호 특수절도 등특수절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위 범죄에 관하여 원심판결(징역1년4개월)을 파기하여 징역1년 판결선고로 4개월 감형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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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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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범죄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7*** 강요죄 - 혐의없음 처분강요의 죄로 입건된 사건으로 201. 2. 20. 혐의없음 처분결과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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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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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범죄대전지방법원 20**초보1* 보석허가 결정(특수상해등)2017고단32** 특수상해등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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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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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범죄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361* 간통혐의 무죄간통혐의 무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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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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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범죄대전지방법원 20**고단4*** 사기 사건에 대한 상소권회복 후 보석허가 신청결정!사기사건에 관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이끌어낸 후 2017초보2** 보석허가신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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