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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기타 범죄
[김영란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고합1** 부정청탁침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 -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번째 위반사건으로 청탁금지법 무죄판결.
무죄
기타 범죄
20**노**** ㅇㅇ산업개발투자사기
원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선고된 사건을 대전 항소부에서 일부무죄로 일부유죄로 감형.
기타
기타 범죄
대전지방법원 20**노10** 병역법위반
보석허가결정.
기타
기타 범죄
제주지방법원 20**고단**** (일명 토익대리시험)
주민등록법위반, 위계등공무집행방해, 위조등 사건영어능력대체시험부정응시사건 - 벌금형 확정
벌금형
기타 범죄
청주지방법원 20**고약31** 범인도피
벌금형으로 종결.
벌금형
기타 범죄
20**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타 범죄
청주지방법원 20**고단1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집행유예
기타
기타 범죄
20**형제78** 사문서위조동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사건
무혐의 처분
혐의없음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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