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불기소이유서※<span style="color: rgb(58, 50, 19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8pt;"="">▶사건명<span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span style="color: rgb(58, 50, 19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8pt;"="">▶사건개요 <span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의뢰인 A씨는 랜덤 매칭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B씨를 우연히 알게되었음<span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A,B씨는 만나서 룸카페에 갔다온 후 B씨는 A씨가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음<span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B씨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A씨는 소위 아청법위반(강제추행)혐의로 경찰.검찰 수사를 받게 됨 <span style="color: rgb(58, 50, 19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8pt;"="">▶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span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의 고소로 경찰서로부터 조사차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즉시 백홍기.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span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 A씨는 B씨와 함께 룸카페에 가서 B씨의 '동의하에" 신체를 만졌지만   <span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B씨가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접촉은 하지 않았 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습니다.<span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 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변호사는 A씨가 강제로 B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span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녹취록,  문자내역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span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 A씨에게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B씨와 서로 호감을 표시하며 스킨쉽을 한 정황이 있는 점 등    <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참작할 만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적극 피력하였습니다.<span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 그 결과, A씨는 백홍기.김철민 변호사의 변호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결과 <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8pt;"="">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8pt;"="">A씨는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 **** 판결문※<span style="color: rgb(58, 50, 19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8pt;"="">▶사건개요 <span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의 승용차 뒷자석에 몰래 탑승하여  <span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B씨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B씨가 차량 밖으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span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이로써 A씨는 강제추행미수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span style="color: rgb(58, 50, 19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8pt;"="">▶강제추행 처벌규정 (형법 제 298조) <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pan style="color: rgb(58, 50, 19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8pt;"="">▶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1. 피해자 B씨가 주차를 마치자 뒷자석에 숨어있던 A씨는 앞좌석으로 튀어나오는 과정에서    <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B씨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몸싸움 끝에 B씨는 차량 밖으로 탈출을 하였고 A씨의 범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2. 그렇기 때문에  A씨는 수사 초기에는 '강제추행미수'가 아닌 '강간미수'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두 죄는 엄연히 다른 죄로 강제추행미수보다 강간미수는 더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3. A씨는 수사초기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미수'혐의에 대한 집중추궁을 받았으나   <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수사입회하에 조사를 받아 적극적인 조력을 받았고     <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그 결과  '강제추행미수'로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4.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고 판단하여    <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담당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그러나, 구속영장심사 결과 영장발부는 '기각'되었고 A씨는 불구속상태로 제 1심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5.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제 1심 재판에서, 김철민 변호사는 수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A씨를 적극 변론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요소로 꼽히므로   <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6. A씨는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B씨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4pt;"="">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결과 <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8pt;"="">의뢰인 A씨는 <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8pt;"="">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family: " 나눔고딕",nanumgothic;="" font-size:="" 18pt;"="">'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돋움",="" dotum;="" font-size:="" 12pt;"="">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의뢰인 A씨를 변호하였습니다.  ▶기초사실   ​A씨는 OO매장에 인력, 매출, 위생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피해자는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었습니다.둘은 업무를 마치고 회식 술자리를 가졌고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간음하였습니다.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어 재판받았습니다.▶김철민.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 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관련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이 실형선고를 면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점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모두 동의하며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형사전문 김철민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고  법을 준수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피력하는 전략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김철민변호사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정중히 합의의사를 타진하였으며,  중간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전력하였고 그 결과 합의를 성사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측에게 합의의사 전달 등 의견피력이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할 경우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 형사전문 김철민, 백홍기 변호사의 변호 및 합의 능력으로 의뢰인은 결국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판결과  성폭력치료강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김철민,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family: " 돋움",="" dotum;="" font-size:="" 12pt;"="">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의뢰인 A씨를 변호하였습니다.  ▶기초사실   ​의뢰인은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청소년과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해당 청소년은 A씨에게 " 자신은 OO에 거주하고 있으며 성관계를 위한 구체적 금액 제시"의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냈고둘은 만남은 가졌고 시간이 흘러 잊고 살던 중 A씨는 경기 하남경찰서에서 조사 차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소위 '아청법' 위반으로 구속 될까 두려워 보담의 백홍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먼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진행 후, ​'아청법 위반'으로 범죄 혐의가 인지되면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될 예정이었습니다.요즘 N번방 사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범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죄질이 특히 더 좋지 않게 인식되며앞으로 구직, 승진 등에 관해서 불이익을 받아 앞으로 이전과 같은 펑범한 삶은 다시는 살 수 없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담의 의뢰인이 아동. 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형사전문 백홍기변호사는경찰서에 의뢰인과 대동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담당 수사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피력하였습니다.백홍기변호사는 의뢰인이 여성청소년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성을 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유인 또는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백홍기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없음에 대하여 적극 대변하여결국 의뢰인은 참고인 조사 후 '사건 종결'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일반 성매수와 다르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경우에는 아무리 초범이라도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결과 백홍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에 관하여 경기 하남경찰서는 입건하지 않고,'참고인 조사 후 사건 종결(혐의없음)'이라는 처분을​받을 수 있었습니다.

■ 죄명 : 강간상해 ■■ 보담의 조력 ■□ 강간상해죄는 강간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도 강간하려는 기회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상해를 가하면 강간상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비록 연인관계거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단계일지라도 상대가 원치 않는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온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행위를 하고자 했으나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의뢰인은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형사전문 백홍기.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그의 가족들이 보담 사무실로 내방하였습니다.1심에서 의뢰인은 범행의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어 법정구속이 되었고 의뢰인은 수감생활 중이었습니다.이번 항소심에서 보담의 변호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와 함께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데 특히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관계로 합의를 성사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그러나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하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며 사죄의 뜻을 여러차례 전하였고결국 피해자는 그 마음을 받아들여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양형에 관한 의견서를 수 회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여타 성범죄와는 달리 그 비난가능성은 비교적 적다고 보이는 점과피해자에게 용서받고 합의한 점,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수감되어 생활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그 결과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전략으로 의뢰인은 이번 항소심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형사전문 백홍기.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이번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라는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1심:징역 3년 6월 ▶ 2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건의 발단의뢰인과 고소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였습니다.두 사람은 만나기로 약속하고 고소인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과 고소인은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다음날 고소인은 자신이 술에 취한 사이 의뢰인 김OO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고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준강간 이란?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일반적인 성추행 사건의 경우 별도의 벌금형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즉, 준강간죄는 3년이상의 실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보담의 조력의뢰인은 고소인과 어플에서 만나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것인데, 순식간에 성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자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우리 합의하에 관계를 갖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지만 고소인은 "자신은 술에 취해 있었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제대로 몸을가누지 못하는 자신을 성폭행한 것"이라고 대응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공동종합법률 보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보담은 준강간혐의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준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을 토대로수사가 진행되는 전형적인 성범죄사건이었기에 고소인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가 입증 되었는지 여부와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에 주력하며초기 대응을 위한 전략을 세우며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보담의 변호인은 동행하였고 사건이 종결 되는 순간까지 조력을 더했습니다.만약 의뢰인이 보담의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다면, 초기 고소인의 진술에 따라 수사방향이 정해졌을 것이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보담의 조력을 받아서 결국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결과보담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사실의뢰인은 오랜기간 피해자와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였습니다.의뢰인은 동아리 활동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보담의 조력-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물리적인 신체접촉이 가해졌을 때 성립되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다수의 전과가 있어 불리한 정상이 있었습니다.이에 보담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으며, 양형에 참작 할 수 있는 자료를 재판부에 거듭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보담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거듭 탄원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는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작은 자영업을 운영하며 성실히 살아온 점, 피해자 앞에 나타나지 않기 위해  동아리를 탈퇴하고 자숙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들을 적극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결과보담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징역형이 아닌 "벌금 300만원" 에 처한다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범죄사실-유죄 부분: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2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교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2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2번째 성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에 타고 있던 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달라고 애원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 주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습니다.-무죄부분: 피고인은 성교를 거부하는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찍어 누르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한 후 성교하여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보담의 조력이 사건 피고인이었던 백홍기 변호사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였지만, 강간에 대한 공소사실은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처벌의 정도가 일반 성범죄보다 그 형량이 높고, 특히 강간의 경우 비밀스럽고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보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고 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세워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재판 진행과정 중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는 성교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 받을 것을 믿었고,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감금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결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의 점은 무죄.성매수와 감금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매매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범죄사실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던 시기에 피고인의 주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의를 모두 벗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입니다.❙보담의 조력공동종합법률 보담의 의뢰인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엄벌하는 추세이기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에서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는 중요한 쟁점은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 되었는지 여부인데요. 다행히도 보담의 의뢰인은 해당 동영상을 유포한적 없이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대하여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하여 회복하고자 피해보상금의 의미로 공탁한 점, 그 밖에 의뢰인의 환경에 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보담은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결과징역 6월에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군대에 입대하기 전 고소인과 연인사이로 동거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의뢰인은 고소인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가게 되었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고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보담의 조력의뢰인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인데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많이 당황하였지만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운 사건임을 인지하고 보담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보담은 강간혐의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고소인의 진술(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전형적인 성범죄 사건이었기에 고소인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가 입증 되었는지 여부와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에 주력하며 초기 대응을 위한 전략을 세우며 변호인 의견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수사 과정에 함께 입회하는 등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검찰의 처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결과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범죄사실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 하에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며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아는 지인에게 전화를 하자, 의뢰인은 피해자를 쫓아 나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집으로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의뢰인의 자신의 집 침대에 누워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갑자기 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 사실로 공소 제기 되었습니다.❙ 보담의 조력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공판 과정에서 양형 사항에 대하여 보담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결과의뢰인은 벌금 500만 원과 24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 최초 경찰조사 시작부터 1심 공판의 전 과정의 변호을 맡았던 사건입니다.-범죄사실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완력을 이용하여 위협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강간상해죄로 입건 되었습니다.-보담의 조력의뢰인은 첫 경찰조사에 앞서 보담에 내방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의 입회하에 경찰조사를 받아 구속영장 청구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검찰조사에서도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강간상해죄로 기소 되지 않고 강간죄로만 의율 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결과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