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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기소유예
무죄
선고유예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집행유예
구약식
기타
벌금형
제목
내용
재산 범죄
[원심파기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8 노28** 호 사기
피고인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 되었던 사건으로, 보담에서 항소심을 맞아 변론한 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집행유예
재산 범죄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선고를 이끌어 냄.
집행유예
재산 범죄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8 노19** 법무사법위반등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
* 1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을 맞아 수행하였습니다. -보담의 조력 유사한 법무사 명의대여 사건들의 선고 내용과 비교 분석하며 피고인에게 유독 가중처벌 되었다는 주장과 여타 법무사법위반의 사건에 비해 죄질이나 비난 가능성이 낮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 해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징역2년에 4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아 의로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타 범죄
[보석허가]
대전지방법원 2018초보2** 보석
청소년보호보법위반죄로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에서 공판진행 중이던 피고인은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보석신청을 통해 2018. 12. 31. 석방 되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재산 범죄
[원심파기 감형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 노23** 도로교통법위반등
*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1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변호인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과 징역 10개월의 판결 선고를 함. * 총 8개월을 감형선고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기타
재산 범죄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25** 사기
* 사기죄로 의율되어 공소제기된 피고인에게 -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7억 4,600여 만원에 이르고 일부 이자를 지급한 이외에 아무런 피해회복(합의여부) 조치가 업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본 사건의 가담정도 및 범죄전력이 없고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3년에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재산 범죄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이용촬영)
약식기소 되었다가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었던 사건으로 강간으로 의율 될수도 있었던 위험과 법정형이 중형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으로 벌금 500만원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냄.
기타
재산 범죄
[원심파기 감형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 노23** 사기 등 6개월 감형선고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중한형이 선고 되었으나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가 항소심을 맞아 변론한 결과 - 6개월 감형 선고를 이끌어 냄.
기타
기타 범죄
대전지방법원 2018초보1*5 보석허가청구-허가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피고인의 보석허가청구 신청이 허가결정 되어 2018. 10. 31. 자 석방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기타 범죄
대전지방법원 2018초보1*6 보석허가청구-허가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피고인의 보석허가청구 신청이 허가결정 되어 2018. 10. 31. 자 석방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성범죄
대전지방법원 2018 노19** 성매매알선등-원심징역형파기 후 벌금형 선고
2018. 10. 31.자 선고 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범죄사실로 징역4월에 판결 선고를 받았던 사건으로,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가 2심을 변론 진행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의 판결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기타
성범죄
대전고등법원 2018 노3** 호 강간상해등-6개월 감형 선고
강간상해등의 죄로 1심에서 징역4년형을 선고 받았던 사건으로 2심의 변론을 맞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3년6개월의 선고를 이끌어 냄. * 6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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