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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기소유예
무죄
선고유예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집행유예
구약식
기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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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강력 범죄
대전지방법원 2016노33** 공동상해
원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선고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2개월 감형으로 1년4개월 선고(집행유예기간중)
혐의없음
기타 범죄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 사기 사건에 대한 상소권회복 후 보석허가 신청결정!
사기사건에 관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이끌어낸 후 2017초보2** 보석허가신청 결정!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성범죄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등
유사강간 무죄판결!
무죄
재산 범죄
대전지방법원 2017노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선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2회의 전력, 누범기간중인 피고인들에게 각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 이끌어냄.
집행유예
성범죄
[이별보복]
대전지방법원 2017초재4** 재정신청 - 혐의없음 기각결정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강간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뻔한 고소사건으로 재정신청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기각결정.
혐의없음
교통 범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단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3범)
음주운전 3번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냄.
집행유예
기타 범죄
대전지방검찰청 2017형제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
교통 범죄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금고 6월에 대한 집행유예선고.
집행유예
기타 범죄
[김영란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1** 부정청탁침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 -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번째 위반사건으로 청탁금지법 무죄판결.
무죄
강력 범죄
대전지방법원 2017노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집행유예
1심 선고 징역1년 확정사건에 대하여 (상소권회복 후)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냄.
집행유예
성범죄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1** 강제추행치상-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벌금형으로 이끌어냄.
기타
청소년 범죄
[소년범죄]
대전가정법원 2017푸4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공동상해, 공동공갈, 공동강요)등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처분결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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