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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기타 범죄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361* 간통혐의 무죄
간통혐의 무죄처분.
무죄
성범죄
대전지방법원 20**노33** 강제추행 - 집행유예로 석방
1심 판결로 법정구속 되었던 사건으로 항소심을 선임 후 집행유예 선고판결 이끌어냄.
집행유예
기타 범죄
대전지방법원 20**고단4*** 사기 사건에 대한 상소권회복 후 보석허가 신청결정!
사기사건에 관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이끌어낸 후 2017초보2** 보석허가신청 결정!
기타
성범죄
대전지방법원 20**고합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등
유사강간 무죄판결!
무죄
재산 범죄
대전지방법원 20**노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선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2회의 전력, 누범기간중인 피고인들에게 각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 이끌어냄.
집행유예
폭력범죄
[이별보복]
대전지방법원 20**초재4** 재정신청 - 혐의없음 기각결정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강간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뻔한 고소사건으로 재정신청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기각결정.
혐의없음
기타 범죄
[김영란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고합1** 부정청탁침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 -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번째 위반사건으로 청탁금지법 무죄판결.
무죄
폭력범죄
대전지방법원 20**노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집행유예
1심 선고 징역1년 확정사건에 대하여 (상소권회복 후)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냄.
집행유예
성범죄
수원지방법원 20**고합1** 강제추행치상-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벌금형으로 이끌어냄.
벌금형
청소년 범죄
[소년범죄]
대전가정법원 20**푸4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공동상해, 공동공갈, 공동강요)등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처분결정.
기타
폭력범죄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5***호 특수폭행 - 불기소(혐의없음)
특수폭행사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사기죄
20**고단11* 보험금사기 - 무죄를 이끌어내고, 일부는 집행유예 선고
보험금 사기사건 관련 다수의 사건에 대해 무죄 및 집행유예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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