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란 은행을 상대로 기망하여, 대출금액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작업대출 사기범죄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간의 사기 범죄의 형량보다 '은행'이라는 법인격 혹은 단체에서 소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을 진행하여 나오는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경법에 의해서 피해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다가, 수사를 받게 되어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구제한 성공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사건 개요사기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 M씨는 조직적으로 전세자금대출사기를 범죄단체 T와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을 소개받아 대출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담을하게 된 것이였는데요. 당진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무소U에서 각각 맡은 역할을 진행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아파트를 가지고 범죄조직으로부터 '허위 임차인'을 받아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면 그 계약금 명목으로 이익을 편취하게 된 것입니다.의뢰인 M씨는 본인의 부동산에 거주를 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기에, 허위로 매물을 임대하게 됨에 따라 '사기 혐의 공모자'로 기소가 되었습니다.대출사기 변호사의 조력저희 BK파트너스의 대출사기 변호사 백홍기, 김철민, 백준현 변호사는 소장에 첨부된 범죄 사실들과 더불어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은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M씨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자체를 받아서 모든 금액을 편취한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닌 허위 임차인이 소속된 조직에 금액을 보내준 후 임대차계약상의 계약금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편취한 금액'이 굉장히 낮았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혐의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는 허위 임차인P가 소속된 조직은 계획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들을 노리고 접근한 사실이 있었고, "임차인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준다면, 일정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유혹과 동시에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가담하도록 속였다는 사실도 있었습니다.대출사기 전문 변호사들은 상담과 기록된 사건을 바탕으로 '증거자료'로서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과 비슷한 판례들을 발췌 및 인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BK 파트너스의 전문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M씨의 선처를 바랐습니다.1.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자체는 '고의적'으로 볼 수가 없고, 단순 가담자이다.대출사기의 조직원들이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할 당시 '불법이 아니라는 등'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을 속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보았을 때. 주범들은 따로 존재하며, 피고인은 주범들의 형량과 동일 선상에 놓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2.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금전적 피해가 최대한 복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어필하여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로 선처를 바랐습니다.재판 결과대출사기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의뢰인 M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가정으로 돌아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기존 사건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상 생활이 너무 바쁜 나머지, 부수적인 처분(사회봉사 혹은 수강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나머지 처분에 대한 이행하는 과정을 잊고있었는데요. 필리핀에서 체류를 하고 있었던 나머지, 집행유예취소가 됨에 따라서 범죄자로서 국제수사팀에게 적발이되어 체포가 되었고 수감이 된 상태였습니다. 수감이 된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대전 형사 변호사의 조력사건을 수임받은 대전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수적인 처분을 이행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를 하게 된 이유와 경위 등등을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을 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을 근거로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여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충분히 교화를 하고있는 도중에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해외에 체류를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행 명령을 불복하기 위한 고의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판결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반성을 하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열심히 사회에 살아가고 있어 기 판결에 대한 재범 역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희박하기 때문에 즉시항고권을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나와있는 근거를 인용하여 즉시항고권에 대한 회복청구 역시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재판 결과대전지방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와 기록물을 참고해보니, 피고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 때에 항고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였고, 이를 인용하여 취소 결정에 따른 집행 정지를 선고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대전 변호사의 조력으로 부수적인 처분에 따른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집행유예 취소 왜 받는걸까?집행유예 취소를 받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유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집행유예 기간 동안 금고이상의 형의 처분을 받았을 때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부수적인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여기에서 말하는 부수적인 처분은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처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유예 취소와 관련된 규정 법안이 명시되어있습니다.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집행유예 취소 대응 방법기 판결문에 나와있는 실형을 다시 면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통해서 유예 취소 사건에 대한 집행 정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권회복대한민국의 법률체계에서는 피의자 혹은 피고가 받는 형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부터 부당하거나 억울하다는 점을 근거로 항소나 상고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기간은 판결 결과가 나오고나서 7일 이내에 항소를 올려야합니다. 집행유예취소가 되거나 실효가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당사자가 해외에 체류가 되어있거나 불가피하게 잊고 살아가는 경우도 반드시 존재하죠. 집행유예취소가 되었을 때 재판부의 직권으로 인해 취소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쟁점요소는?즉시항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항고를 하지못한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합니다. 항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하는데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법원에 증명을 해야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관련된 증거 입증 자료들을 모아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2023년 8월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은 초범이였습니다만, 3개월이 지나지도 않아서 또 다시 음주운전 적발로 인하여 다시 재판에 서게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사건에는 면허는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서의 혐의도 추가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동종전과 처벌이력이 생기고 나서부터 재범까지 엄청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재판분에서는 반성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 교화의 가능성이 적다고보고 적게라도 실형을 내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27년 법조경력으로 음주운전 특화 메뉴얼이 존재하는 BK 파트너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음주운전 재범 처벌음주운전 재범 처벌은 초범에는 벌금형을 받고, 이후 이루어지는 재범에 대해서 사건의 경위와 사안의 경중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실형을 선고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볼지를 결정을 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은 초범이지만, 재판부가 교화가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또다시 규정위반으로 범죄지른 점도 있고, 무면허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불리한 정황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양형기준을 무마하고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역형을 선고하여 음주운전은 굉장히 나쁜 사회악이라는 명분으로 각인을 위한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대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대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상담을 통해서 듣자마자, 음주운전을 하게된 범죄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인명피해 및 손괴에 대한 사고가 없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혐의는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경위를 토대로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화메뉴얼을 토대로 의뢰인의 가정 환경과 정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을 하였고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주변 지인들의 노력의 약속과 행동으로 실천을 하겠다는 각종 입증 자료들의 근거를 토대로 비교적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기타 사고가 없던 점을 변론하여 최대한 선처를 바랐습니다.재판 결과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의견서 역시 모두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등등 해당 사건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재범을 한 만큼이나 제대로된 교화를 위하여 부수적인 처분으로 80시간의 사회봉사 역시 추가하여 처분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동종전과 처벌의 이력이 무려 4회가 존재하였으나, 대전지역에서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게되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발이 된 상태였습니다. 곰탕집에서 지인들과 모임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얼마 마시지 않았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였습니다.음주운전 재범 4회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처벌이력이 4회가 존재하는 '재범'으로서, 실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를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었습니다.음주운전 4회 처벌 수위음주운전 4회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양형기준에 따라서 양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범으로인하여 교화에 대한 능력여부의 신뢰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2~5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을 받자마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낱낱히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저촉될만한 인명피해나 사고는 없다는 점이 굉장히 다행스러운일이였는데요. 설령,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을 손괴한게 없다고 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에 대한 여부를 처벌이력이 4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변론하기란 정말 쉽지않았는데요.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는 27년간의 법조경력을 토대로 의뢰인의 양형사유에 대한 각종 가정환경과 범행동기부터 시작하여 전후로서의 정황과 상태 등등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기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과 운전거리가 비교적 굉장히 짧았다는 점(150m 이내)과 더불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사정을 설명하는 등등 최대한 선처를 바람으로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재판 결과재판부는 모든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고, 변호인들의 의견서 역시 모두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등등 해당 사건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이력이 4회나 존재함에도 5회차에 적발이 된 것이라 기간이 다소 짧더라도 '재범 위험 여부'의 증명을 제대로하지 못했다면, 실형을 면치못할만한 상황이였습니다만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다급하게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께서는 '준강간죄'의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 굉장히 억울한 상태였습니다. 온라인 SNS로 알려진 '트위터'에서 알게된 Y씨와 실제로 만나 의뢰인의 집에서까지 과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Y씨는 수사기관의 진술에서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구토를 하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의자가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며 자신은 심신미약의 상태여서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였고 이를 준강간죄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강제성이 전혀 없었으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대전 형사 변호사 종합법률로펌 보담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제일 첫번째로, 해당 준강간죄 사건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집에서 과음을 해서, 성관계까지 이어진 사실은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Y씨 역시 모두 심신미약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인 Y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가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였지만, 사건 이후에 대화를 나눈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니 Y씨의 대화의 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참고하여 기소가 된 사건의 증거 입증자료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우선, 해당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 설명을 하는 것으로 검찰에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양방간 만남에 대해서 혐의점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으나, 피해자인 Y씨가 해당 사건 이후에 의뢰인과의 대화 내역에서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Y씨의 증거에는 '진술' 외에는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변론을 마쳤습니다. 재판 결과검찰은 의뢰인이 '준강간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므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토토 처벌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벌금과 징역에 형량으로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했거나 운영에 가담한 자는 각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 처하고 있습니다. 사설 토토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 고발로 인하여 기소가 되고 있으며 초범 혹은 소액 적발 유무에 관련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악행'으로 구분하고 타인에게도 전염을 일으켜 건전한 문화생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국민성 저해에 가담하는 것으로 재판부에서는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설 토토 처벌 및 형량국민체육진흥법 제 4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 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국가에서 정한 '인증 기관' 외의 단체 혹은 개인이 '사설'로 도박을 진행한 경우에 이를 규정위반으로 보고 처벌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는 온/오프라인 인터넷 불법스포츠도박 역시 포함됩니다. ■ 사건개요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2018년  '도박죄'와 관련해 1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에 지인을 통해서 항소심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항소심 변론으로 유명한 저희 종합법률로펌 보담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대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판결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하여 즉각 대응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대전 변호사는 전반적인 사건의 내용과 더불어서 1심에 받은 취지를 토대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도박자금은 무려 총 260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과 더불어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3년이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다수 '형사처벌'의 전력이 있는 탓에, 재판부에서는 다시 재범을 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할 수는 상황 역시 존재했습니다. ■ 대전 변호사의 조력대전 변호사는 의뢰인이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1심에서의 다뤘던 쟁점의 요소들을 분석해보니 충분히 다퉈볼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급이 되지 않았던 점도 발견하였고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다소 부족한 점들을 찾아냈습니다.항소심 변론 주장대전 변호사 종합법률로펌 보담은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다수 받은 이력은 있지만 해당 사건과 '동종 사건'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음부터 도박 범죄를 의도적 혹은 고의적으로 저지르기 위해서 기획을 한 것도 아니며, 단지 현금수거책 및 인출책으로 가담되어 일을 한 것일 뿐 운영총책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님을 근거로 입증자료를 만들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재판부는 대전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등을 살펴보니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변호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결과를 파기 하고 형을 재주문하였습니다. ■ 선고 결과 : 징역 3년 > 징역 1년 6개월의뢰인은 대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1심의 판결을 아예 파기하고 양형이 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안 자체를 중요하게 보고있는 재판부를 대상으로 제대로 변론하지 못하여 징역 3년의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서 양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6년이라는 오랜시간이 걸렸습니다. 1심의 판결을 뒤집는 다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양형을 받아낸 의의가 있습니다. 1심부터 27년 법조경력을 밑바탕으로 하는 제대로 된 변호인을 만났다라면 의뢰인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을텐데 라며 의뢰인께서는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인사를 전하였습니다.

■ 사건개요-범죄사실 [ 사기 ]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서 '게임'을 통해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인게임 안과 각종 게임 커뮤니티에서도 게임 물품에 대해서 '현금을 송금해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형식'과 '현금을 보내주면 아이템을 강화시켜서 다시 돌려주겠다는 방식으로' 총 7명에게 46회의 범죄를 저질러 합계 6백만원 상당에 이르는 금전적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게임의 아이템 역시도 하나의 소유물로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현금'이 오고간 경위로 명백하게 혐의입증이 되었으며, 피해액이 개인마다 경미한 수준이라도 범죄행위를 46회를 진행하여 총 피해액이 크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 때문에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형위기에 놓였습니다. ■ 사기 범죄의 형량과 쟁점요소형법 제 347조(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 범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받았더라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 혹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대전 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해당 의뢰를 받은 대전 사기 전문 변호사는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하여 합의 중재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점에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사기 전문 변호사의 꾸준한 소통과 설득을 통하여 한분 한분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피해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회복을 해드릴지에 대해 진솔한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피해의식 때문에 의심스러워하였지만, 상당 금액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서서 지원한점에 대해서 끝내 약 44명과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형사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금액이 복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대전 사기 변호사의 변론 대전 사기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소인의 사건 정황 설명을 시작으로 혐의는 깔끔하게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총 46회 중 44회에 대한 피해금액에 대한 금액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한 피해금액은 형사공탁을 한점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충분한 합의가 잘 이루어져 처벌에 대한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에 대한 변제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요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종변론을 마쳤습니다.  ■ 선고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대전 사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온라인 사기 범죄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2번있어서 벌금형을 처분 받았는데에도 이루어진 '재범'이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수 있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원만한 합의 중재의 과정을 충분히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범죄사실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092%로서 주취운전을 진행하다가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상해를 입힌 후 두려움에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사건을 어찌처리를 해야할지 몰라서, 대전음주운전 변호사가 상시대기하는 종합법률로펌 보담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우선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억을 해야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 분께서 적용이 될 수 있는 항목은 총 4가지 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 도주치상우선적으로, 음주나 약물로 인하여 운전에 영향이 간다면 당연히 이를 하지않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3조(처벌의 특례)1.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행에 이르게 한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이 직면한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손괴와 더불어서 도주(뺑소니)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를 가벼이 여길 수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치상의 경우 유기 후 도주 : 징역 3년 이상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92%으로 음주운전 사고 처벌 기준인 0.08% 이상 0.2%미만에 해당되는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 2년 /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각종 민사적 책임과 행정적 처분 역시도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도,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다며 반성을 하시는 태도로 상담해주셔서 저희 변호사들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응과 전략을 잡았습니다.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우선 해당 음주운전으로 빚어진 과실 책임에 대하여, 의뢰인은 자신으로 비롯된 피해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는 피해자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동종으로 발생한 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뼈저린 후회와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여 처벌불원을 중재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분 역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대법원의 양형기준과 판례를 인용하여 기타 양형을 받을 수 있을 법한 가족관계나 환경 등을 참고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종적으로 선처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분께서는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챙기지 못 할까봐 걱정이 만무하였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 분께서는 자녀 B씨가 학교 폭력의 가담자로 고발당하여 사건이 송치가 되었습니다. 무려 12명에서 2명을 반복적으로 괴롭힌, '집단 폭력'으로 분류되어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 자녀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같은 학년의 동년배로서 알아오던 사이였지만, 피해자들이 겪는 수모에도 저항과 신고를 하지 않자, 이를 얕잡아본 피의자들의 집단으로 괴롭히기까지 넘어간 사건이였습니다. 여러 피의자 중에서 의뢰인분의 자녀는 '폭행' 가담자로 분류되어, 소년원 수감 역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소년범죄의 정의일반 성인이 어떤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만들어진 처벌 규정에 따라서 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들은 각 보호처분에 따라서, 처분이 결정되어지는데요. 소년 범죄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저지른 범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만, 죄질이 매우 불량하거나 사안이 중한 경우 수감을 피할 수 없거나 이례적으로 일반 법에 저촉이 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7년의 법조경력으로 수 많은 사건을 다뤄온 대전 변호사 사무실의 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변호사들은 소년들이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과 교육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반성과 인지 그리고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면서도,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소년들이 빠지지말아야할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선 '학부모'와의 소통과 교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1호 - 감호위탁2호 - 100시간 수강명령3호 - 200시간 상당의 사회봉사4호 - 1년보호관찰5호 - 2년보호관찰6호 - 보호시설감호위탁7호 - 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9호 -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10호 - 소년원 송치(24개월 이내)대전 학폭 변호사의 조력종합법률로펌의 보담의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의 자녀가 부모와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충분히 교화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뛰어나다는 입증 자료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아버지에게서 올바른 교우관계에 대해서 정립을 돕고, 따끔한 훈육으로 자녀에 대해서 더더욱 각별히 신경쓰도록 노력하여 나아가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끼치는 피해가 타인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겠다며, 최종적으로 부모의 보호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처분해달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2호,3호 [보호 관찰 /'부' 감호 위탁]대전 소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분의 자녀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분류심사원의 수감을 면하고 부모님 아래에서 보호관찰이 되어 가족의 곁에서 교화할 수 있도록 선고 받았습니다.      

  몰래 카메라 촬영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전 성범죄 전문 형사 변호사가 해당 성범죄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노1***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해자가 이를 발각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확인을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뺏어서 달아났으며 그 사이에 사진을 삭제하기도 해 '증거 인멸' 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경찰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혔을 뿐이다.'라고 사건을 설명하다가,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와 증거분석을 통해서 자료가 나오자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빠른 대처를 위해서 저희 대전 형사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형량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가 실질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실형을 그대로 살고가야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가 닿는 추행과 간음에 대한 혐의도 있지만, 카메라등을 이용해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였다면 이 역시도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저촉을 받아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촬영을 하는 즉시 해당 파일은 '불법 촬영물'이 되므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소지'의 성격도 띄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4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2020.5.19.>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20.5.19.> 디지털 성범죄의 쟁점 요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하를 불문하고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촬영을 했다면, 성범죄로 저촉되어 실형을 면치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 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대전 성범죄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를 직접 파악을 시작하였으며, 의뢰인의 환경과 가족관계 등등 재판부에 선처를 요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과 자료들을 함께 수집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근거를 제시하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음과 해당 사건이 의뢰인에게 있어서 초범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성하며 해당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교화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종합법률로펌 대전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대전 형사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M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어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문구를 보고 구직활동에 지원하였습니다. 신원불상의 범죄조직으로부터 일급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단순한 송금업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범죄단체에서는 의뢰인M씨에게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지시하였고, 이를 이행하다가 무언가 이상하다고 의심이 들기 시작한 때,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았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어 의뢰인 M씨는 저희 종합법률로펌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맡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형량 범죄단체조직죄 범죄 종류내 용명시 형량  범죄단체 조직죄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목적'에 대한 죄로 처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는 죄명 범죄 종류내용 명시 형량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전항의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문서 위조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뒤조 또는 변조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사문서 위조'(형법 제 231조 내지 제 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범죄피해액이 규모가 커서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조력 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중재하면서도, 의뢰인이 진심 어린 반성과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바로 범행을 중단하고 자백을 한다는 점을 필두로 확정적으로 '범행의 고의성'을 두고 가담하기엔 어렵다는 증거들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행위 부분에 있어서 범죄 조직이 지시사항만을 진행했다는 점 역시 위 주장의 근거로 보강을 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범죄로부터 얻은 금전적인 이익 역시 금액이 크지 않았던 점과 범죄행위에 연루될 수 밖에 없는 보이스피싱의 교묘한 계략의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피해자들의 입은 손해 부분에 대해서 의뢰인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방법을 찾아 행동으로 실행하고, 입증자료로서 구체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정과 가담하게 된 경위 등등 사건 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최종변론을 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의뢰인은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보이스피싱 판결문 보러가기 →  네이버 예약 상담

■ 범죄사실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약 3km의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측정 되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지만, 음주운전 범행을 여러번 범한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6번째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백준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구속만은 면할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잡았는데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등에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존재하는 10가지 이상의 사유를 준비하여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 벌금 800만 원의 약식기소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6번째였기에,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것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음주운전 사건에 탁월한 BK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응한 결과, 벌금 800만 원의 약식기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