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선도조건부기소유예]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20형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의뢰인 A씨는 경찰청에서 위 혐의로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즉시 대응하기 위해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경찰청 및 서산지청에서 진행된 수사를 변호인의 조력하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A씨가 영상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 및 살아온 환경, 범행의 정황, A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담당 수사관에게 적극 피력하며 A씨가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법적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담당 검사는 A씨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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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N번방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등 사건이 대폭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매우 커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A씨도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보관한 만큼 높은 처벌수위가 예상되었으나, 김철민 변호사의 법적 조력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여 담당검사로부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기소를 하여 처벌을 내리기보다 위촉을 받은 민간소년선도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내리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