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선고 사례

■​ 범죄사실

의뢰인은 총 10명의 피해자에게 14회에 걸쳐 건네 받은 돈 2억 2천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한 혐의와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 받은 후 대출금상환이 완료 되었다는 대출상환증을 교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10명의 피해자분들께 직접 연락을 해 피해자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피해자분들은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의뢰인 측은 조금이라도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려하기 때문에 합의금 조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피해자분들 중 8분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교부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한분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한분은 요구하시는 합의금액이 너무 커서 결국 피해자 2분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와 전부 합의하지 못했다면 실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피고인)과 가족들은 선고 날을 앞두고 매우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분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이 하는 일이 적법한 것이라고 믿을수 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점, 비록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8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였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배상명령신청 각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소기각

이 사건 의뢰인분은 피해자 10명 중 2명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 되었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5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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