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2***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는 죄명

2.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조력

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중재하면서도, 의뢰인이 진심 어린 반성과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바로 범행을 중단하고 자백을 한다는 점을 필두로 확정적으로 '범행의 고의성'을 두고 가담하기엔 어렵다는 증거들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행위 부분에 있어서 범죄 조직이 지시사항만을 진행했다는 점 역시 위 주장의 근거로 보강을 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범죄로부터 얻은 금전적인 이익 역시 금액이 크지 않았던 점과 범죄행위에 연루될 수 밖에 없는 보이스피싱의 교묘한 계략의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피해자들의 입은 손해 부분에 대해서 의뢰인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방법을 찾아 행동으로 실행하고, 입증자료로서 구체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정과 가담하게 된 경위 등등 사건 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최종변론을 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의뢰인은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