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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벌금형 ] 광주지방법원 202*고단**** 사기 방조

  • 구분 재산 범죄
  • 작성자 BK 파트너스
  • 작성일 2024-04-03
  • 조회수 5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판례 벌금형 요약


사건 개요 [범죄사실]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사이트 '교차로'에 업로드가 되어있는 'OO건설'의 채용광고를 보고 연락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칭으로 '팀장'직을 맡고 있는 조직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였스며,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으며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댓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한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IBK 은행 사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편취한 현금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범행을 도왔습니다.


또한, 범행을 저지를 때 교부받은 금액에 대하여 송금자에 대한 정보를 임의로 기입하여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조직범죄에 가담함과 동시에 치밀함까지 덧보여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서, 의뢰인은 3가지의 혐의로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1. 보이스피싱 사기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주민등록법위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변호사의 조력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고 가장 먼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합의 중재를 시도하였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웠던 것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에 변제 약속과 계획을 더불어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요청하며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 역시 '생계형' 범죄에 가깝다는 것을 재판부에도 적극적으로 언급하였스며, 기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시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이 양형을 받은 판례들을 적극 인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강력하게 법원에 강조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법원에 증명할 사실에 대해서는 의뢰인 U씨가 사기 조직과 함께 공모한 것은 맞지만, 범죄자체에 총액에 대해서 수익이 정말 극히 일부분이기에 '공동 정범'으로 보기에는 구형이 부당하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행 당시에는 철저하게 조직원들이 지시한대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정범들과 함께 도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역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적인 범행을 공모를 하였고, 이들을 도와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형을 처분하기에는 형이 부당하다고선처를 바랐습니다.


기타 사건에 드러난 사실 내용을 바탕으로 사기보다는 '사기방조' 로서 형을 받아야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변호사는 28년의 법조경력으로 의뢰인을 '사기'가 아닌 '사기방조'로 처분을 받게하는데 성공하였고, 결과적으로 실형과 구속을 면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 방조' 혐의는 사기'정범'자가 받는 형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종범'으로서 구분이 됩니다. 28년 동안 쌓아온 BK파트너스의 노하우로 조직범죄는 맞지만, 피해 금액 자체가 거대해지기 전에 적발이 되어서 규모가 아직 그리 크지 않았기에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기획자(총책)' 역시 구형 및 선고의 형량이 크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의뢰인을 '종범'으로 두는 전략을 세워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구제를 위해서 '전략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변호인 의견서'는 저희 로펌만의 전매특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동일한 사건으로 위기에 놓여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요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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