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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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3회 /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 구분 교통 범죄
  • 작성자 BK 파트너스
  • 작성일 2024-04-15
  • 조회수 86

음주운전 3회 구속 실형 처벌 집행유예 선고 판례 요약문


음주운전 재범 3회로 구속되어 실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지만, BK파트너스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반 법률 사항


  • 도로교통법(음주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사건 개요 및 범죄 사실



의뢰인은 '카니발 승용차'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만취한 상태로 야간에 충남 부여군에서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뒷 범퍼에 충격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A씨 차량은 앞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씨의 차량을 또 들이받아 연쇄추돌 사건으로 번지고 말았는데요.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이유로 경찰에서 출동하여 의뢰인을 살펴보니 사고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79%가 측정이 되어, 음주운전 적발당하여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돌사로고 인해서, 타인의 생명과 재물에 훼손을 가한 피의자로서 '특가법'에 의해서 처벌을 당할 위기에 놓였으며 이미 동종전과 이력으로 5년전에 법정형 처분(벌금형)을 2회를 받아,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구속' 입건 및 실형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고로 인해 피해자A와 피해자B씨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총 6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의 조력



BK파트너스의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은 이후, 가장 먼저 피해자 6명에 대하여 연락처를 확보하고 '합의 중재'에 나섰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이 처한 딱한 사정을 듣고 원만한 합의가 성립이 되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교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차량이 '장기운용리스'이기 때문에 위약금의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으로서 유리한 사정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내외분께서 직접 남편의 출퇴근을 도와주기 위해서 운전 연수를 받은 후 해당 차량을 직접 몰아서 바래다주는 것과 더불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모습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근절캠페인활동과 더불어,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를 통해 이 역시도 유리한 사정으로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을 하였고,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내 분께서 직접 출퇴근을 도와주었다는 점은 주변에서 다시는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지못하게 신경쓰겠다는탄원 효과도 분명히 존재했기에 의뢰인에게 큰 힘이 되었는데요.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는 위 사고에 대한 경위와 더불어 사고 이후의 피고인의 대처와 기타 여러가지의 참작될 만한 개인에 맞출 수 있는 양형 사유와 동종 사례에 대한 판결문을 대거 인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서 최종 변론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양형자료 준비


  • 차량등록원부( 장기 운용리스 차량으로 처분 곤란)

  • 대중교통이용내역 or 내외분의 도움으로 '출퇴근' 모습(사진)

  •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증

  • 자발적인 음주운전 근절캠페인

  • 처벌불원서 (6명 전원)

  • 동종 판례를 인용한 '변호인 의견서'



처분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째에 구속 및 실형 처벌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함께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부대표 변호사
    • BK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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