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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노**** 횡령 항소심(일용직)

  • 구분 재산 범죄
  • 작성자 로펌 BK 파트너스
  • 작성일 2024-05-28
  • 조회수 2147

대전 횡령죄 변호사 판결문



횡령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전에 소재한 OO모터스의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당장 급하게 급전이 필요해진 의뢰인은 피해자 A씨의 소유의 차량 매도 의뢰에 대한 제안을 승낙한 하고 이를 판매를 하였는데요.


위 판매 계약으로 입금 된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를 하였습니다. 정산할 대금이 늦어지자 피해자 A씨는 모터스와의 상대로 언쟁이 오고갔는데요.


의뢰인의 행위를 적발한, OO모터스의 경영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횡령죄로 고발하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가중요소

  • 동종전과는 아니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이력이 있음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실형 선고를 받자마자 BK파트너스에 찾아오셔서 '항소심'으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대전 횡령죄 변호사의 조력


BK파트너스의 대전 횡령죄 변호사는 위의 사안에 대해서 '항소이유서'와 변론으로 조력하였는데요.

  1. 피고인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한다는 점

  2.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선처 탄원을 하고 있는 점

  4.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을 업급하며, 동종 판례를 2중,3중으로 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원심 판결 양형 사유에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횡령 사건 재판 결과

  • 원심의 판결(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원으로 선고


    의뢰인께서는 대전 횡령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선고를 뒤집고, 벌금 1,000만원으로 선고되어 교도소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부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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