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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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 약식기소] 대전지방법원 2024고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구분 교통 범죄
  • 작성자 BK 파트너스
  • 작성일 2024-05-30
  • 조회수 40

대전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판결문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개요



범죄사실


의뢰인께서는 경제의 어려움을 앓고 폐업을 하게 된 자신의 지인의 호출로 대전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대전시에 소재한 음식점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놓았습니다.


일정이 끝난 뒤에 지인을 먼저 귀가 시킨 후에 의뢰인 역시 '카카오 대리'를 불러서 귀가를 할 예정이였는데요. 대리기사를 호출을 해도 매칭이 되지않아 취기를 날려볼겸 조금 기다려보자는 차원에서 차량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차량에 시동을 걸고, 위치를 조정을 하다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하였는데요.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을 하였고 거절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대리기사를 대기중이였는데 측정을 왜 해야하냐고 따졌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측정요구를 하였지만, 이를 거절한 사유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가중요소


  • 음주운전 10년 이내 재범



공무원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공무원 음주운전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측정 불응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자신이 '공무원'이였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덜컥 겁을 먹고, 측정에 불응하였다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사안의 변론방향을 잡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가. 담당 경찰관에 사과


정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의 요구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의뢰인이 직접 찾아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나. 모의 수사 연습


사건이 우선 검찰로 송치가 되었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진실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모의 수사 연습'을 통하여 당시 있었던 제반 사정을 조리있게 말하는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 양형에 필요한 자료 준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에 관련한 처벌이 있었고, 10년 이내의 동종 전과자 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에 회부가 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로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다면, 그 직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경미하게 '벌금형' 처분을 받아야했는데요.


이에 BK파트너스만의 특화된 양형자료를 구성하고 제출하여 변론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판결 결과


  • 구약식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

의뢰인께서는 10년이내 음주운전 재범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아 공무원의 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부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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