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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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대전고등법원 2024노*** / 1심 실형 선고 ▶ 항소심 집행유예

  • 작성자 BK 파트너스
  • 작성일 2024-06-13
  • 조회수 94
  • 친족성폭력 범죄 집행유예 판결문



    친족성폭력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구속 석방되어 자유를 찾은 항소심 우수 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족을 상대로 성범죄(준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아 수감이 되었는데요. 1심에 대한 양형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낀 의뢰인께서는 BK파트너스에 항소심으로 사건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1심 실형 선고의 이유

    • 미성년자

    •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친족)


      자녀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할 책임이 있는 보호자로써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범행으로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성적 정체성 형성이나 가치관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하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친족성폭력과 관련해서 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범행 이후 한 달이 지나서 피해자와 배우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그로부터 6개월 뒤에 다시 입장을 번복하며 '처벌을 원하다'라고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때에는 이혼 소송 진행중인 기간과 겹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사건 경과 이후에도 피해자와 의뢰인은 수차례 통화를 주고 받기도 하였고, 1심에서 판 선고 이후 수감되게 된 의뢰인을 피해자로부터 취지의 편지도 전달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최종 의견으로 범행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위 사실에 기반한 내용들을 적어, 의뢰인이 처한 환경과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녀가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의뢰인이 양육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간곡한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고의성을 목적으로 둔 범행이 아니라는 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 피해자의 상당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양육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



    재판 결과

    검사 측에서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여 더욱 형량을 늘려야한다고 항소하였고,

    BK 파트너스는 참작할 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 주체는 쌍방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건이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변론의 내용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으로 선처를 해주었고, 결론적으로 BK파트너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에서 석방되었습니다.

    • 징역 3형 실형 ▶ 집행유예 5년 선고

      ※부수처분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80시간)


    친족 성폭력 변호사 BK파트너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부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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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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