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재범 5회째 /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 대전지방법원 2024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면허가 취소되어 있었고 동종 처벌 이력이 많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유예기간 중 다시 한번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는데요.1심에서 징역형을 처분받아 법정구속이 되어 수감중이었고, 친가족분들께서 BK파트너스에 항소심을 의뢰하여주셨습니다.감형을 받기가 쉽지 않았던 난도였던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92%무면허 운전음주운전 동종처벌 이력 다회10년이내 재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자요약하면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하게 된 것이라, 재판부에서는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정말, 중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였기에 BK파트너스 역시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원심에서 있었던 '양형'에 있어서 부당했던 내용들을 요목조목 집어가며 모든 것을 쏟아내었습니다.사건 처리 결과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심에서 있었던 양형 부당에 이유가 있다고 손을 들어주었고, 형량을 6월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시내에서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 발발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요.사건 수사가 시작되었고 주취운전과 무면허운전과 더불어 사람까지 다치게하여 법정 구속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내사가 진행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는 대전 변호사 사무실을 탐색하였고 저희 BK파트너스에 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BK파트너스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변호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결 선고가 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갱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선처를 호소하며 변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사건 결과해당 사건의 판사님께서는 징역 선고의 판결문을 미리 작성을 해두신 상태였습니다만, 정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테니 재범을 하는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하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려주셨습니다.집행유예 2년 + 부수처분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이미 4번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의 처벌 이력이 존재했었습니다.1~3회 벌금형4회차 집행유예 (2017년)그러나, 또 한번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2%를 넘는 수치라는 점과 10년 이내의 재범 등등 갱생의 의지가 불가피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실형 처벌이 불가피하였는데요.1심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게 징역형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이 되어버린 의뢰인의 친가족분들이 수소문 끝에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항소심 변론 결과의뢰인께서는 위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10년 이내 재범혈중알코올농도 2% 이상동종처벌이력 4회 (집행유예)임에도 불구하고,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항소심의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으며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