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구속영장기각 / 특수상해 등] 대전지방검찰청 2024-4**호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1항 (사후구속영장) 에 따르면,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를 불문하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신청한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구속영장실질심사 라고 부릅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2항 (사전구속영장) 에서는, 체포되지 않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판사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심문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심문을 할 수 없는 다른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피의자의 권리와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중요성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극도로 위축된 심리 상태로 수사에 임하게 되며, 가족들과의 만남도 제한되는 등 인권적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구속 상태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임할 경우, 피의자는 보다 자유롭게 변호인과 상의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결되며,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사안피의자들은 특수상해를 포함한 40여 가지 죄목으로 경찰과 검찰의 1년간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습니다.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피의자들은 BK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선임했고,이후 수사기관은 갑작스럽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통보했습니다.영장실질심사는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이후 바로 다음날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BK파트너스는 구속을 막기 위한 대응을 발빠르게 준비하였습니다.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할뿐 아니라, 범죄 사실의 소명 자체가 불분명하며 이로 인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또한 불구속재판의 원칙 및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하며, 그 신병 처리는 신중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이 외에도 주거의 안정성, 가족 관계,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한 구속 사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범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구속영장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결론BK파트너스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변론은 결국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어졌으며, 피의자들은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던 중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서※[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의뢰인 황OO을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사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1.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등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범죄조직에 제공하는 대포통장 공급책의 총책 역할을 하였음   2. 유령법인 두 곳의 설립을 위한 서류 등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불실의 사실을 입력, 저장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음    3.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9회에 걸쳐 통장계좌를 개설 후      해당 계좌와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불상의 대가를 받고 양도 및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음 ​▶의뢰인의 범죄전력     의뢰인은 2013년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였습니다.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 백홍기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소위 유령법인설립으로 대포통장을 양도 및 알선)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시작할 정도로 대담하며,  같은 죄로 출소한 직후 종전의 단순 통장 양도의 방식을 뛰어넘어  좀 더 지능적이고 적극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범행을 주도한 점, 공범들은 이미 체포되어 징역을 살고 있는 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 불구속 수사 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점 등을 들어  구속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며 의뢰인이 마땅히 구속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령법인 설립(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은 죄가 되지않거나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소명을 다하지 아니한 만큼, 이 건 구속영장청구는 기각을 하여야 한다는 열띤 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백홍기 변호사의 아래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시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상법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2020.4. 9. 선고 2019도15630 판결)에 따라 피의자는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검찰이 이 부분을 오해하여 구속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로  기재를 한 것이어서 이 건 구속영장청구는 기각을 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위와같이 보이스피싱,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허위법인 설립으로 인한 소위 대포통장사건에 관하여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관련 법리과 사건 경위 및 정도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각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결과의뢰인은 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변호 조력으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에 관하여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받고구치소에서 즉시 풀려 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