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고단3**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의뢰인 학부모님께서 다급하게 BK파트너스로 사건을 맡겨주셨는데요. 대전 지역에 소재한 노상 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사건 개요피고인 자녀분께서는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어떠한 노상 앞에 '열쇠' 키가 꽂아져있는 오토바이를 훔쳐달아나게 되었는데요. 도로를 지키고 있던 음주단속반을 보고는 도주하려다 추적 당하여 결국 적발이 되었습니다.사건 조사 결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면허를 가지고 있지않음에도 운전을 하고있었기에 도주를 하려던 정황이 포착되었던 것이였습니다.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수치 : 0.082%무면허 운전음주운전동종 전과 이력 존재해당 학생은 이미 과거에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어서 실형 처벌이 예상이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과 관련한 이슈가 끊이질 않아 재판부에서도 이를 본보기로 중형 선고를 내릴 확률도 적지않았습니다.그러나,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BK파트너스의 백준현, 백홍기 변호사의 초기 대응의 적절한 대처로 약식 기소되 었으며 잘못을 반성하며 이를 확정받아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 정도 선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과거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력이 4회나 있었는데요. 3회차 선고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력도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고,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친 가족분들께서 대전에서 이미 음주운전 변호사로 입소문이난 BK파트너스를 공주에서 직접 찾아와주셨고, 항소심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사건 결과결론적으로 항소심에서 저희 BK파트너스만의 노하우로 원심 1년 6월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이 되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면허가 취소되어 있었고 동종 처벌 이력이 많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유예기간 중 다시 한번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는데요.1심에서 징역형을 처분받아 법정구속이 되어 수감중이었고, 친가족분들께서 BK파트너스에 항소심을 의뢰하여주셨습니다.감형을 받기가 쉽지 않았던 난도였던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92%무면허 운전음주운전 동종처벌 이력 다회10년이내 재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자요약하면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하게 된 것이라, 재판부에서는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정말, 중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였기에 BK파트너스 역시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원심에서 있었던 '양형'에 있어서 부당했던 내용들을 요목조목 집어가며 모든 것을 쏟아내었습니다.사건 처리 결과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심에서 있었던 양형 부당에 이유가 있다고 손을 들어주었고, 형량을 6월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시내에서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 발발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요.사건 수사가 시작되었고 주취운전과 무면허운전과 더불어 사람까지 다치게하여 법정 구속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내사가 진행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는 대전 변호사 사무실을 탐색하였고 저희 BK파트너스에 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BK파트너스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변호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결 선고가 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갱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선처를 호소하며 변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사건 결과해당 사건의 판사님께서는 징역 선고의 판결문을 미리 작성을 해두신 상태였습니다만, 정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테니 재범을 하는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하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려주셨습니다.집행유예 2년 + 부수처분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이미 4번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의 처벌 이력이 존재했었습니다.1~3회 벌금형4회차 집행유예 (2017년)그러나, 또 한번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2%를 넘는 수치라는 점과 10년 이내의 재범 등등 갱생의 의지가 불가피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실형 처벌이 불가피하였는데요.1심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게 징역형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이 되어버린 의뢰인의 친가족분들이 수소문 끝에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항소심 변론 결과의뢰인께서는 위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10년 이내 재범혈중알코올농도 2% 이상동종처벌이력 4회 (집행유예)임에도 불구하고,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항소심의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으며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이미 3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이력이 존재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르게 되어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음주운전 3회 이상구속이 되고 난 후에 찾아온 의뢰인이였기에, 교도소 내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없어서 매우 불리한 정황이 있었는데요.BK파트너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의뢰인의 친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제출할 수 있는 양형 및 증거자료들을 모았고 접견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서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전략으로 방향을 세웠습니다.이윽고, 항소심이 시작되어 그동안 모아왔던 자료와 더불어 최후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사건 처리 결과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점 재범 혐의로 실형을 피해갈 수는 없었지만, 대전 주취운전 변호사의 조력으로 형기를 감축을 받아 최종적으로 징역 6월을 선고를 받았고 엄중한 처벌 형량에서 경감받을 수 있었던 의의가 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시 유성구 소재에 있는 도로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벌금형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가, 비교적 짧은 14일(2주)이내 동일한 사안으로 적발되어 기소를 다하였는데요.단속된 두 차례 모두 대로에 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어버린 상태였고, 이로인하여 발생된 도로교통상의 장애와 위험도 비교적 큰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재판부는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처벌로 엄하기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재판 결과의뢰인은 대전 도로교통법 위반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양형자료와 더불어서, 진심으로 반성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피력하였고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을 토대로 변론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부수처분120시간 사회봉사,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사건 개요의뢰인 A씨는 2022년 5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본인이 '일방통행' 길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해당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형사 입건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1심의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었는데요.의뢰인의 동종 처벌 이력을 조사해본 결과 이미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해당 선고 받은 형을 항소하지 못한다면, 평생 교육사의 자격을 박탈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전에서 법조경력 28년을 가진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셔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BK파트너스의 조력사건의 의뢰를 받은 BK파트너스의 대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28년간 수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오면서 정리가 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였고,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면서 최종적인 변론을 마쳤습니다.재판 결과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었습니다.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 벌금 1,000만원관련 기사SBS 뉴스[뉴스딱] 3번째 음주운전하다 적발…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왜 출처 : SBS 뉴스중앙 일보"징역땐 자격증 취소돼"…3번째 음주운전男 감형시켜준 법원데일리 한국3번째 음주운전 50대, 징역형서 벌금형 감형된 이유는?연합 뉴스"자격증 취소 고려"…3번째 음주운전 50대 벌금형으로 감형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운행하다 사람을 치고 말았는데요.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들이받았고 현장에서 목격자들에 의해 신고되었고 경찰서로 연행되어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혈중알코올 농도 측정결과 0.134%라는 측정 수치가 나오게 되었고, 수사 결과 이미 과거에도 동종전과로 처벌이력이 존재하였는데요.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 1,000만원)10년이내 재범자 가중처벌 ( 죄가 중한 것으로 판단 [ 고액의 벌금 액수 ]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처벌이 불가피해보였고,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구속 위기까지 가게 될 만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적용)대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더불어 처벌불원을 교부받아 제출하였고,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등 전문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판결 결과BK파트너스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콜농도 0.134%, 10년이내 재범자,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징역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뢰인은 대전시 지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72%라는 높은 수치임에도 운전을 하다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이를 목격하고 적발당하였습니다.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기도 하였고, 운전을 하였던 곳이 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의 인근이였기 때문에 중형으로 실형 처분이 나올 확률이 높았습니다만, BK파트너스 변호사의 양형자료와 변론 조력으로 검사 수사단계에서 의견 형량 진단을 통해 약식 기소하게 되었습니다.사건 처분 결과대전지방법원 약식명령 벌금 900만원

대전 음주운전 사건 개요대전지방법원 202*고약OOO의뢰인은 대전 시내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2%의 취한 상태에서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에 대한 처벌 이력이 존재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기본 양형 자료BK파트너스의 특별 양형 자료 준비 (재범자 전용)의뢰인께서는 짧지않은 거리를 운전했기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다소 낮은 수치이더라도 짧은 개월 수의 징역형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BK파트너스는 사건 초기 대응으로 검찰청에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의뢰인의 법규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약속을 검사님께 다짐하였습니다.처분 결과대전지방검찰청에서는 BK파트너스의 변론과 의뢰인의 사정을 보고 '구약식'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약식 명령을 받은 의뢰인은 결론적으로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 처분 500만원 이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게 되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대전 형사 변호사 BK파트너스

대전 음주사고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학교와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요식업 일을 학업과 병행하면서 살고 있는 청년이였습니다. 사건 발생일 전날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향후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아침 9시부터 오후 2시 정도까지 과음을 하게 되었고, 휴식 후 저녁 9시경 부터 아르바이트에 나가 일을 하였는데요. 근무를 마친 이후에 귀가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해당 교통사고를 수사하던 도중, 당시 접촉사고를 내었던 당사자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알콜 농도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요.의뢰인은 흔쾌히 음주측정요구를 받아들였는데, 측정치가 0.116%의 농도로 숙취상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당시, 술 기운은 전혀 없었는데 음주 이후 아르바이트 밤샘 근무를 하다보니 제대로 해독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이죠.오히려, 사고를 낸 상대방 측의 주장은 의뢰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며,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로서도 충분히 기소가 될 수 있었던 사안이였는데요.이러한 억울함에 저희 BK파트너스에 상담을 요청하여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대전 음주사고 변호사의 조력BK파트너스 대전 음주사고 변호사는 양측의 보험사를 통하여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였고 사건 당일에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던 당사자가, 사고를 낸 '피의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다만, 과실의 비율이 8대2였지만 '음주운전'인한 영향이 반영이 되어 6:4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공소장에는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도 적용이 될 뻔했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변론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만 적시되었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가 0.116%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명백한 '음주운전'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는데요.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학비를 벌기 위하여 성실히 살아온 점, 본인의 잘못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숙취 운전은 피의자가 마지막 음주시각으로부터 18시간이나 지난 이후에 이루어져 피의자 스스로도 혈중알코올이 존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재판 결과약식 명령 / 벌금 600만원의뢰인께서는 혈중 알코올농도 0.116%의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엄중한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나 BK파트너스 대전 음주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한 적극적인 변론과 반성으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 600만원 선고를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개요범죄사실의뢰인께서는 경제의 어려움을 앓고 폐업을 하게 된 자신의 지인의 호출로 대전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대전시에 소재한 음식점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놓았습니다.일정이 끝난 뒤에 지인을 먼저 귀가 시킨 후에 의뢰인 역시 '카카오 대리'를 불러서 귀가를 할 예정이였는데요. 대리기사를 호출을 해도 매칭이 되지않아 취기를 날려볼겸 조금 기다려보자는 차원에서 차량 주변을 서성였습니다.그러다 차량에 시동을 걸고, 위치를 조정을 하다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하였는데요.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을 하였고 거절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대리기사를 대기중이였는데 측정을 왜 해야하냐고 따졌습니다.총 3회에 걸쳐서 측정요구를 하였지만, 이를 거절한 사유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가중요소음주운전 10년 이내 재범공무원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공무원 음주운전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측정 불응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자신이 '공무원'이였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덜컥 겁을 먹고, 측정에 불응하였다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사안의 변론방향을 잡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가. 담당 경찰관에 사과정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의 요구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의뢰인이 직접 찾아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나. 모의 수사 연습사건이 우선 검찰로 송치가 되었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진실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모의 수사 연습'을 통하여 당시 있었던 제반 사정을 조리있게 말하는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다. 양형에 필요한 자료 준비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에 관련한 처벌이 있었고, 10년 이내의 동종 전과자 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에 회부가 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로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다면, 그 직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경미하게 '벌금형' 처분을 받아야했는데요.이에 BK파트너스만의 특화된 양형자료를 구성하고 제출하여 변론의 준비를 마쳤습니다.판결 결과구약식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의뢰인께서는 10년이내 음주운전 재범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아 공무원의 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6회 재범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과거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내의 유성구 도로를 약 3km 구간을 운행하다가 단속반에 적발이 되었고,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대전 음주운전 6회 변호사의 조력백준현, 백홍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해당 규정 위반으로 인적이나 재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금주를 선언하고 자발적인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를 약속한다는 점과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으로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처를 바랐습니다.또한, 피고인은 홀로 5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환경을 언급하며 재범을 저질렀을 때에 실형 선고에 따른 가족의 부양의 책임자로서 예방하기에 충분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간곡히 선처를 바랐습니다.재판 결과재판부는 BK파트너스 변호사가 주장한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으로 선고를 내렸는데요.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6회 재범을 했음에도 BK파트너스의 대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3회로 구속되어 실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지만, BK파트너스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위반 법률 사항도로교통법(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사건 개요 및 범죄 사실의뢰인은 '카니발 승용차'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만취한 상태로 야간에 충남 부여군에서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뒷 범퍼에 충격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A씨 차량은 앞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씨의 차량을 또 들이받아 연쇄추돌 사건으로 번지고 말았는데요.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이유로 경찰에서 출동하여 의뢰인을 살펴보니 사고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79%가 측정이 되어, 음주운전 적발당하여 피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추돌사로고 인해서, 타인의 생명과 재물에 훼손을 가한 피의자로서 '특가법'에 의해서 처벌을 당할 위기에 놓였으며 이미 동종전과 이력으로 5년전에 법정형 처분(벌금형)을 2회를 받아,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구속' 입건 및 실형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었습니다.위의 사고로 인해 피해자A와 피해자B씨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총 6명이 발생되었습니다.음주운전 재범 변호사의 조력BK파트너스의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은 이후, 가장 먼저 피해자 6명에 대하여 연락처를 확보하고 '합의 중재'에 나섰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이 처한 딱한 사정을 듣고 원만한 합의가 성립이 되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교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다음은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의뢰인의 차량이 '장기운용리스'이기 때문에 위약금의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으로서 유리한 사정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내외분께서 직접 남편의 출퇴근을 도와주기 위해서 운전 연수를 받은 후 해당 차량을 직접 몰아서 바래다주는 것과 더불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모습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또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근절캠페인활동과 더불어,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를 통해 이 역시도 유리한 사정으로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을 하였고,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아내 분께서 직접 출퇴근을 도와주었다는 점은 주변에서 다시는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지못하게 신경쓰겠다는탄원 효과도 분명히 존재했기에 의뢰인에게 큰 힘이 되었는데요.음주운전 재범 변호사는 위 사고에 대한 경위와 더불어 사고 이후의 피고인의 대처와 기타 여러가지의 참작될 만한 개인에 맞출 수 있는 양형 사유와 동종 사례에 대한 판결문을 대거 인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서 최종 변론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양형자료 준비차량등록원부( 장기 운용리스 차량으로 처분 곤란)대중교통이용내역 or 내외분의 도움으로 '출퇴근' 모습(사진)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증자발적인 음주운전 근절캠페인처벌불원서 (6명 전원)동종 판례를 인용한 '변호인 의견서'처분 결과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째에 구속 및 실형 처벌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함께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2023년 8월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은 초범이였습니다만, 3개월이 지나지도 않아서 또 다시 음주운전 적발로 인하여 다시 재판에 서게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사건에는 면허는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서의 혐의도 추가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동종전과 처벌이력이 생기고 나서부터 재범까지 엄청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재판분에서는 반성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 교화의 가능성이 적다고보고 적게라도 실형을 내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27년 법조경력으로 음주운전 특화 메뉴얼이 존재하는 BK 파트너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음주운전 재범 처벌음주운전 재범 처벌은 초범에는 벌금형을 받고, 이후 이루어지는 재범에 대해서 사건의 경위와 사안의 경중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실형을 선고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볼지를 결정을 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은 초범이지만, 재판부가 교화가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또다시 규정위반으로 범죄지른 점도 있고, 무면허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불리한 정황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양형기준을 무마하고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역형을 선고하여 음주운전은 굉장히 나쁜 사회악이라는 명분으로 각인을 위한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대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대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상담을 통해서 듣자마자, 음주운전을 하게된 범죄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인명피해 및 손괴에 대한 사고가 없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혐의는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경위를 토대로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화메뉴얼을 토대로 의뢰인의 가정 환경과 정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을 하였고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주변 지인들의 노력의 약속과 행동으로 실천을 하겠다는 각종 입증 자료들의 근거를 토대로 비교적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기타 사고가 없던 점을 변론하여 최대한 선처를 바랐습니다.재판 결과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의견서 역시 모두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등등 해당 사건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재범을 한 만큼이나 제대로된 교화를 위하여 부수적인 처분으로 80시간의 사회봉사 역시 추가하여 처분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동종전과 처벌의 이력이 무려 4회가 존재하였으나, 대전지역에서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게되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발이 된 상태였습니다. 곰탕집에서 지인들과 모임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얼마 마시지 않았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였습니다.음주운전 재범 4회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처벌이력이 4회가 존재하는 '재범'으로서, 실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를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었습니다.음주운전 4회 처벌 수위음주운전 4회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양형기준에 따라서 양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범으로인하여 교화에 대한 능력여부의 신뢰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2~5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을 받자마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낱낱히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저촉될만한 인명피해나 사고는 없다는 점이 굉장히 다행스러운일이였는데요. 설령,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을 손괴한게 없다고 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에 대한 여부를 처벌이력이 4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변론하기란 정말 쉽지않았는데요.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는 27년간의 법조경력을 토대로 의뢰인의 양형사유에 대한 각종 가정환경과 범행동기부터 시작하여 전후로서의 정황과 상태 등등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기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과 운전거리가 비교적 굉장히 짧았다는 점(150m 이내)과 더불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사정을 설명하는 등등 최대한 선처를 바람으로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재판 결과재판부는 모든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고, 변호인들의 의견서 역시 모두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등등 해당 사건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이력이 4회나 존재함에도 5회차에 적발이 된 것이라 기간이 다소 짧더라도 '재범 위험 여부'의 증명을 제대로하지 못했다면, 실형을 면치못할만한 상황이였습니다만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건개요-범죄사실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092%로서 주취운전을 진행하다가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상해를 입힌 후 두려움에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사건을 어찌처리를 해야할지 몰라서, 대전음주운전 변호사가 상시대기하는 종합법률로펌 보담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우선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억을 해야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 분께서 적용이 될 수 있는 항목은 총 4가지 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 도주치상우선적으로, 음주나 약물로 인하여 운전에 영향이 간다면 당연히 이를 하지않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3조(처벌의 특례)1.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행에 이르게 한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이 직면한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손괴와 더불어서 도주(뺑소니)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를 가벼이 여길 수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치상의 경우 유기 후 도주 : 징역 3년 이상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92%으로 음주운전 사고 처벌 기준인 0.08% 이상 0.2%미만에 해당되는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 2년 /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각종 민사적 책임과 행정적 처분 역시도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도,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다며 반성을 하시는 태도로 상담해주셔서 저희 변호사들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응과 전략을 잡았습니다.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우선 해당 음주운전으로 빚어진 과실 책임에 대하여, 의뢰인은 자신으로 비롯된 피해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는 피해자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동종으로 발생한 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뼈저린 후회와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여 처벌불원을 중재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분 역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대법원의 양형기준과 판례를 인용하여 기타 양형을 받을 수 있을 법한 가족관계나 환경 등을 참고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종적으로 선처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분께서는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챙기지 못 할까봐 걱정이 만무하였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범죄사실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약 3km의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측정 되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지만, 음주운전 범행을 여러번 범한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6번째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백준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구속만은 면할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잡았는데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등에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존재하는 10가지 이상의 사유를 준비하여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 벌금 800만 원의 약식기소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6번째였기에,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것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음주운전 사건에 탁월한 BK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응한 결과, 벌금 800만 원의 약식기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밤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피해자의 차를 충격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 거리로 짧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도로를 역주행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운전했던 차량을 처분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의뢰인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항소 없이 1심의 선고형이 확정되어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5번째 음주운전 -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4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만취하여 대형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나,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 하는 규정인 구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 이유로 재심을 통해 다시 재판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재심개시 결정  사건을 담당한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건의 적용 법조에 대한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재심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판결은 재범의 음주운전을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원판결에 적용 법조로 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데, 해당 법조항은 2022. 5. 26. 헌법재판소 2021헌가30, 31, 2022헌가9 사건에서 위헌결정이 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재심개시 결정을 통해 정당한 법률에 따라 다시금 재판은 받을수 있는 기회를 바라는 변론한 결과, 재심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이 5번째로 범행횟수가 많았기에 벌금형은 바라지도 않으시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대신 원판결의 선고형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보다 집행유예 기간을 최단기간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이에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금주를 위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재심 선고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뢰인은 김철민 변호사를 통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 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1심 판결에서 원판결(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보다 감형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집행유예 기간을 최저기간으로 선고받은 것인데요. 의뢰인분은 감형과 함께 집행유예 기간을 단기로 받기 원하였던 만큼 결과에 만족해 주셨습니다.

※ 음주운전 3번째 - 벌금 900만원 약식명령■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만취한 상태에서 약 3km의 거리를 운전하다가 보도블록 가로등 기둥을 충격하게 되면서, 음주운전 및 건조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가로등 기둥을 들이받은 점에 대하여 '건조물손괴' 혐의를 추가하여 음주운전 사건과 함께 검찰로 송치하였는데요.  ■ 음주운전 처벌규정  혈중알코올농도 0.181%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이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건조물손괴 혐의도 추가 된 상태여서 음주운전과 건조물손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3번째 음주운전이었기게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 건조물손괴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  이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건조물손괴와 같은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히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 통풍, 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득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사정 모두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외 다수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의뢰인이 사건 당시 운전하다가 가로등 기둥을 충격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고의가 아닌 점, 충격으로 인해 가로등이 효용을 해한 정도가 아주 미약하거나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충격 행위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일반 대중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등 육안으로 보아도 보도블럭의 상태가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등 이정도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이는 점을 변론하면서, 건조물손괴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건조물손괴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죄에 대해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양형자료 준비 등을 조력하면서, 의뢰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과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의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바라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9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벌금 900만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건조물손괴 혐의에 대하여는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과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9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도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만약 건조물손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음주운전과 함께 정식재판을 받게 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백홍기 변호사와 대응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 4번째 - 징역 1년, 집행유례 2년 선고 사례  ■ 범죄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6%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을 보고 차를 멈춰 세웠지만, 정차해 있는 의뢰인을 보고 온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에 앞서 이미 3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지만, 또 다시 재범(4번째)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컸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6%)가 매우 높았기에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의뢰인분이 양형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며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의뢰인분이 단주를 결심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과거 3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하지만 10년 내에 범한 전력은 단 한번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기는 하지만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매우 짧고 대인·대물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었던 점 등 의뢰인이 노모를 비롯한 총 5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한 가정의 가장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피력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번 있었지만 백홍기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검사의 항소없이 1심에 판결이 확정되어 사건을 최종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