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 / 재범 ] 20** 대전지방검찰청 형제***호 / 기소유예 처분

사건 개요A는 건설 현장 인근에 방치된 B 소유의 건축 자재와 폐기물 처리 문제로 인해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일부 자재와 폐기물이 청소되지 않자, A는 이를 다른 공사현장인 아산과 제천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공장 자재 절도 혐의를 받게 되어 약 4,2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대전 절도 변호사의 조력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A의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처음에 제기된 특수절도 혐의를 단순절도로 변경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이 부분은 사건 처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A는 절취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공사 진행을 위해 자재를 장소 이동했을 뿐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결과A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죄가 안 됨'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세종시의 한 다이소에서 A씨는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된 물건 18개를 절취하였습니다.이는 A씨에게 있어 네 번째 절도 사건이었으며, 이미 세 번째 절도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절취한 물품의 금액은 적었지만, 이전의 집행유예 전력으로 인해 이번에는 단기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대전 절도 변호사의 조력변호사는 A씨의 반사회적 성향이 아닌, 정신병적 도벽으로 인한 범행임을 주장하며 절도의 본질을 재해석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주치의의 증언을 통해 A씨의 상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 약속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피해 금액이 적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을 변론하였습니다.결과변호사의 능숙한 변론 및 적극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인해 검찰은 A씨에 대해 경미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