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변호사법위반] 20**형제40102호 대전지방검찰 /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총 7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한 출석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사기사건에 탁월한 BK파트너스에 곧바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사기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연기하였고, 곧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이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금전을 차용하였고, 또한 금전 차용당시 설명하였던 사용 목적과도 다르게 금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사기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일으켜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실제 사용 경위를 상세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그리하여, 최종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 A는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약 70여 명, 피해 총액은 약 33억 4천만 원에 달해 중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대전 사기 변호사의 조력1심에서는 A를 ‘총책’에 준하는 지위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하였으나, BK파트너스 대전 사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 부각하며 변론 방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총책으로 볼 만한직접적 증거 부족의뢰인 A가 범행을 계획·주도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더불어 공소장에도 ‘알선책’으로 기소된 사실을 들어, 실제 지위나 역할이 주도자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범죄로 인한 수익 불분명범행 수익이 실제로 얼마나 A에게 귀속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수사 협조 및 피해 변제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협조해온 점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어 변제에 노력하였다는 사실도 강조하였습니다.이러한 변론 전략을 통해, 1심에서 잘못 평가된 부분을 재판부에 환기시키고, 공소사실에서조차 인정되고 있는 ‘알선책’ 수준의 역할이라는 점을 거듭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재판 결과그 결과, 1심 징역 6년이라는 중형에서 약 절반가량이 감형되어, 징역 3년 6월로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사안A는 B로부터 빌린 사업자금을 변제하기 위해 텔레마케팅 일을 하던 중, 다수의 피해자와 상당한 피해 규모를 발생시킨 투자사기 사건에 전화상담원으로 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투자사기란?투자사기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파생형 사기 범죄로, 국내외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투자기관이나 전문 상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로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포폰 등을 통해 피해자와 소통하며, 범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여 편취하는 범죄입니다.범행 수법으로는 가짜 사이트를 제작하여 피해자를 허위 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뒤, 실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절박한 심리와 고수익 기대심리를 악용합니다.투자사기는 일반적으로 서민들에게 큰 재정적 피해를 입히며, 고수익을 미끼로 한 악의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전 사기 변호사는 A가 수사기관에 모든 사실을 자백하며 협조적 태도를 보였고, 범행의 경위와 가담 정도를 검토한 결과 미필적 고의만 있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A의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과, 공범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A가 범행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결론대전 사기 변호사의 설득력 있는 변론은 A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