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폭처법위반(공동상해)] 20**고단3285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타 조직과의 싸움에 흉기를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그리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BK파트너스 대전특수상해변호사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했습니다.사건의 해결'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신체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뜻하는데, 1심의 재판기록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처가 판례가 뜻하는 상해에 이른것인지 의구심이 드는것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에 피해자들 중 대다수의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수준에 머물러있어 상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변론하며 이와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지속해서 시도하여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데 성공하였고, 재판부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최종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들의 상처가 경미한 점, 그리고 이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 소재 주점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주와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동종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기타 폭력전과가 4범으로 본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사건의 해결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인 경찰관은 개인적으로 형사합의를 할수 없어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데 성공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본건 및 기존 동종범행 및 유사범행 모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이 현재 알콜중독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며 마지막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더 징역 6개월에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선처 를 하여주었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예체능 계열 종사자로, 대학교 내 후배들에게 얼차려,폭행 및 가혹행위로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의 우려로 검찰은 의뢰인에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영장실질심사결과 인용되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가족들이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법이 명시한 구속의 사유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이지만, 실무상 유무죄 판단전에 인신을 구속하는 결정을 했다는것은 향후 본안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7명으로 많았고 장기간 지속된 폭행으로 2~3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주선하였고, 재판부에 합의를 위한 기일을 넉넉히 줄것을 요청하였고, 최종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이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여러 양형의 사유를 주장하며 변론에 임했습니다.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