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고단2849 /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던 중 약 7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타 회사로 자금을 이체하였고, 그 중 1,000만 원은 대표로부터 구두로 차용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기로 한 ‘차용금’일 뿐, 횡령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BK파트너스는 자금의 흐름을 세무자료를 통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자금이 불법성이 짙은 자금 흐름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면 원래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근거로 방어하였습니다.또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로 평가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차례의 조사 끝에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횡령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전에 소재한 OO모터스의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어느 날 당장 급하게 급전이 필요해진 의뢰인은 피해자 A씨의 소유의 차량 매도 의뢰에 대한 제안을 승낙한 하고 이를 판매를 하였는데요.위 판매 계약으로 입금 된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를 하였습니다. 정산할 대금이 늦어지자 피해자 A씨는 모터스와의 상대로 언쟁이 오고갔는데요.의뢰인의 행위를 적발한, OO모터스의 경영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횡령죄로 고발하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중요소동종전과는 아니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이력이 있음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실형 선고를 받자마자 BK파트너스에 찾아오셔서 '항소심'으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대전 횡령죄 변호사의 조력BK파트너스의 대전 횡령죄 변호사는 위의 사안에 대해서 '항소이유서'와 변론으로 조력하였는데요.피고인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한다는 점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선처 탄원을 하고 있는 점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등을 업급하며, 동종 판례를 2중,3중으로 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원심 판결 양형 사유에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횡령 사건 재판 결과원심의 판결(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원으로 선고의뢰인께서는 대전 횡령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선고를 뒤집고, 벌금 1,000만원으로 선고되어 교도소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업무상횡령죄-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 범죄사실  의뢰인은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지 약 1년이 지나면서는 약국들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허위장부 및 전산자료를 만들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액의 돈은 아니었지만, 10개월에 걸쳐 수천만 원에 달하는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업무상횡령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횡령죄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아의 벌금에 처하지만, 업무상횡령죄는 2분의1을 가중하여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허위장부를 만들어 자신이 소속된 회사를 기망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판매대금을 횡령하였기에 비만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는 등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지만, 의뢰인이 피해 회사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여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점,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 1심 판결 결과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지는 못하였지만,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