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심] 1년 내 재범에 무면허 사고…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 20**노****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가게 앞에 주차된 차량을 잠시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술자리 도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가까운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약 100미터 정도 운전한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결국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직전 사건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었습니다.이로 인해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고, 특히 재범 간격이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수준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우선 차량을 처분하게 하고, 이후 대중교통 이용 내역, 음주 중단을 위한 상담 및 치료 기록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확보해나갔습니다.또한 사건 당일 음주운전이 전형적인 귀가 목적이 아닌 타인의 요청에 의한 불가피한 운행이었다는 점, 운전거리가 극히 짧았던 점, 의뢰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이러한 점들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아 차량 안에 있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그중 한 번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당시의 트라우마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며 생활해 왔습니다.그러나 사건 당일, 의뢰인의 형제가 의뢰인이 무면허임을 모른 채 병환 중인 노모의 통원 운전을 부탁하였고, 이에 어머니의 병원 이동을 돕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이후 늦은 시간까지 가게 일을 마치고 피로한 상태에서 국밥과 함께 소주 한잔을 마신 뒤, “코앞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이에 대전 음주운전 전문 BK파트너스는 범행 자체보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생활 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총 5회 있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항소심에서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이루어진 점에서 실형 선고 자체를 뒤집기는 불가능하였고, 이에 BK파트너스는 형량 감경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누적 복역 기간이 총 3년 6개월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 구금이 남겨진 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집중 조명하였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 중 절반에 가까운 감형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종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