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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과 함께 간이시약검사 및 채혈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자, 재범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엄중한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등록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사건을 BK파트너스에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BK파트너스의 마약사건 전담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투약 경위와 환경적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며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중심으로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이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투약한 초범이라는 점
‧ 수사 직후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 가족이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
‧ 사회적 관계와 직장 생활이 안정적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이와 함께 치료경과보고서,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고,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활 의지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전과 기록 또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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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부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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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nt
최근 마약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약의 경위와 동기, 치료 및 재활 의지, 사회복귀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소명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본 사건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던 의뢰인을, 전문적인 초기 대응과 변론 전략으로 다시 사회로 복귀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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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우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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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형제5196 대전지검 천안지원 / 기소유예사건 개요의뢰인은 호기심으로 대마에 손을 대게 되었고, 온라인을 통해 몇 차례 대마를 거래하려 시도했으나 대부분은 미수에 그쳤습니다.그러던 중, 대마 흡연을 공유하는 일종의 모임을 알게 되었고, 해당 모임의 구성원 중 한 명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의 이름이 드러나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큰 불안을 느끼며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 천안마약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단발성에 그쳤고, 범행의 대부분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특히, 실제 흡연이 단 1회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역시 ‘음성’으로 회신되었으며, 자발적으로 진행한 마약 재범위험 척도 검사 결과가 10점 만점 중 1점에 불과했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또한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록, 검사결과, 상담이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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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형제6541 대전지검 논산지청 / 기소유예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이태원에서 대마를 구입한 후 자택에 보관하며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거주 중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흡연을 삼가 달라’는 지적을 받고, 혹시 대마 흡연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BK파트너스의 논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 적발될 경우 실형 등 중형이 예상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 논산마약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자수 전략을 제시하며, 자수 시 감형의 가능성과 실익에 대해 면밀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자발적인 자수 절차를 진행하였고, 조사과정에서도 모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 판단하고,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마약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수강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모든 과정 수료 후 발급된 수료증과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자수 사실과 성실한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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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형제16045 대전지방검찰청 / 기소유예사건 개요의뢰인은 평소 고질적인 허리 통증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오던 중,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대마종자를 끓는 물에 우려내어 차처럼 섭취하는 방식으로, 6개월동안 복용해 왔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BK파트너스의 대전대마종자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사건의 해결본 사건은 의뢰인이 단순한 오락이나 중독 목적이 아닌, 지속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수단으로 대마종자를 섭취해 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마약사범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이에 수가기관에 해당 사실을 소명하는것에 중점을 두고, 의뢰인의 고령 및 만성 허리 질환을 입증하는 의료기록, 섭취 방식이 흡연이나 투약이 아닌 다려 마신 점, 섭취량이 극히 소량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이 이미 여러 해외 국가에서 합법화되어 있다는 사실,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적 마약 투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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