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연 투자 후 수익 미정산] 대전서부경찰서 20**-00**** /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 부부는 사업 실패가 반복되면서 상당한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결국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 부부는 BK파트너스를 찾아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적어도 아내만큼은 실형을 면하게 해달라”는 절박한 요청을 하였습니다.변호인은 사건의 자료와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부는 공동정범의 관계이지만, 아내의 가담 정도는 현저히 경미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부부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정책적 필요성까지 함께 설득 논리로 제시하였습니다.재판부는 피해금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언급하면서도,공동정범 내에서의 가담 경중,피의자의 진지한 반성과 선처 호소,실형 선고의 실익과 형벌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었고, 일정한 거주지 없이 생활하던 중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본인 부재 중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여 판결이 확정,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의 형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고 사건의 부당함을 인지한 뒤,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공판절차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항소하지 못한 데에도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이에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른 상소권회복청구를 제기하여, 우선 항소권을 회복하였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심 재판을 새롭게 개시하였습니다.변호인은 새로 열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다수 제출하며, 원심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이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재판부는 의뢰인이 재판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 점, 형이 확정된 사유가 의뢰인에게 없었다는 점, 그리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석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이 직장인 작업대출 관련 사기에도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공모했다고 보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범행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BK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그 입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BK파트너스의 대전 사기전문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의뢰인이 직장인 작업대출 범행으로 대가를 받았다는 자료가 전혀 없고, 직장인 신용대출 서류는 전세자금대출 범행에서 이미 사용된 서류만으로도 누구나 손쉽게 실행할 수 있으며, 공모하거나 실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이 단순히 “범죄단체 일원이니 다른 범행에도 가담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한 결과,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