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다수 사기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20**고단**** 등 병합 /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공연 및 문화행사 개최 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자 B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하지만 수익금 정산이 지연되자, B씨는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실제로 공연을 개최했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금을 정산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BK파트너스는 행사 계획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단순한 투자 실패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수익 미정산 자체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이나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과 자료를 받아들여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의뢰인에 대해 3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식당을 나간 무전취식 행위로 인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의 자녀는 이미 사기죄의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 존재하였고, 그 범행의 양태도 다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력으로 인해 법정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기에, BK파트너스는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이에 더해 피의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의지와 치료계획서, 피해액이 극히 소액에 불과하다는 사정, 비록 동종전력이 많더라도 이번 사건에 한하여 관대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최종 검찰은 대전 사기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사기에 가담하여 두 곳의 은행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자신은 단지 대출 서류 몇 장을 작성해준 정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이유로 실형까지 선고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후 가족들을 통해 사기죄 전문 로펌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변호인은 항소심 기간이 2~4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고, 설령 집행유예가 선고되어도 실질적으로는 석방 시점이 약간 앞당겨지는 데 그칠 수 있음을 솔직하게 설명하며 항소심 선임의 실익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권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단 하루라도 빨리 교도소를 나가고 싶다” 는 간절한 입장을 밝혔고, 변호인 선임을 결심하였습니다.이후 변호인은 1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총 7명의 공범 각각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도식화 하여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가장 경미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범들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형의 균형 원칙과 형벌의 비례성에 반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된 지 약 2개월 만에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었고, 일정한 거주지 없이 생활하던 중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본인 부재 중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여 판결이 확정,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의 형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고 사건의 부당함을 인지한 뒤,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공판절차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항소하지 못한 데에도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이에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른 상소권회복청구를 제기하여, 우선 항소권을 회복하였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심 재판을 새롭게 개시하였습니다.변호인은 새로 열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다수 제출하며, 원심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이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재판부는 의뢰인이 재판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 점, 형이 확정된 사유가 의뢰인에게 없었다는 점, 그리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석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