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다수 피해자 / 약식기소] 대전지방법원 20**고약***** / 벌금 500만 원

사건 개요의뢰인은 공공장소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포렌식 결과 다수의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절차에 큰 불안감을 느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대전 카촬죄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압수된 사진들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모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료들이었습니다.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이후 검찰 단계에서 BK파트너스는 관련 대법원 판례와 구체적 법리를 제시하며, 촬영 각도·거리·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대전 몰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학 재학 중, 교내에서 여러 여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다수의 피해자와 반복된 범행 정황이 확인되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 변호인은 본 사건의 핵심 목표를①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확보하는 것,②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을 방어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치료 및 교육을 성실히 이행한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특히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과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간 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다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더욱 문제였던 건, 의뢰인이 과거 동일한 범행으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재범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 선고는 물론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되면 현재 직장에서 자동으로 퇴직 처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절박한 상황에서 BK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인이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초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있었으나, 피해자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절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전략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실제 촬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범행 미수 단계라는 점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표명한 점직장에서의 퇴직 등 사회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교육 수강 및 고액 공탁을 완료한 점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번만큼은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절박한 입장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은 불리하다” 고 지적하면서도, 참작할 정상들을 고려하여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직장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 A는 이동수업 중 친구들이 망을 보는 사이, 교실에 있던 피해자 B의 가방에서 지갑·에어팟·현금을 훔쳤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또래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 C를 뒤따라가 성관계를 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까지 추가되어 소년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뢰인의 자녀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전, 해당 소년의 성격·환경·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기관입니다. 일반 소년원과 달리 ‘심사’를 목적으로 하지만, 대전의 경우 대산학교(소년원)와 함께 운영되고 있어, 법원이 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했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상황(소년원 송치가능성이 높다)임을 의미합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 대전 소년사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분류심사원에 직접 면회를 가 의뢰인의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며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자녀의 진술과 학교 생활기록부·성적표·상담 이력 등 환경자료, 보호자의 의견서까지 확보하여 재판부가 아이의 전반적인 성장 배경과 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이후 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과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특수절도 ▶ CCTV, 목격자 진술 등 제시된 증거가 모두 간접적이고 모호해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절도 공범 관계 성립 여부도 쟁점이었기에,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촬영 당시 피해자가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 피해자가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촬영 장면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행위의 고의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그 결과 최종, 재판부는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고, 카메라등 이용 촬영 촬영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1, 2, 4호로 결정하여, 의뢰인의 자녀는 곧바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