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내 시비 폭행 / 공소기각] 대전지방법원 20**고단*** / 합의 성공 사례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다른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향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먼저,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문 및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의뢰인의 진정성을 담은 자료를 전달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관은 국가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고, 내부 지침상 개인 합의가 제한되어 있어 합의 성사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합의가 금지된 것은 아니며, 진심 어린 사과와 반복적인 설득을 통해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후 BK파트너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임을 입증하는 자료, 공직 준비 사정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으나,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어머니의 내연남을 의자와 과도로 폭행했다는 혐의(특수폭행) 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과거 어머니를 폭행하던 내연남이 또다시 모친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욕설을 하며 자신의 몸에 과도를 대고 “정말 내가 죽어야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겠느냐”고 소리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처럼 의자로 내리치거나 과도로 위협·찌른 사실은 전혀 없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 대전 특수폭행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그 결과, ①경찰 출동 당시 현장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② 피해자가 주장한 ‘과도로 찔린 상흔’이 실제로는 과도에 의한 상처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의자가 부서졌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부서진 의자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 다수의 모순점을 확인했습니다.대전 폭행 전문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는 이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감정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검찰 역시 동일하게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형사 절차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예체능 계열 종사자로, 대학교 내 후배들에게 얼차려,폭행 및 가혹행위로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의 우려로 검찰은 의뢰인에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영장실질심사결과 인용되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가족들이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법이 명시한 구속의 사유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이지만, 실무상 유무죄 판단전에 인신을 구속하는 결정을 했다는것은 향후 본안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7명으로 많았고 장기간 지속된 폭행으로 2~3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주선하였고, 재판부에 합의를 위한 기일을 넉넉히 줄것을 요청하였고, 최종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이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여러 양형의 사유를 주장하며 변론에 임했습니다.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