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음주운전·보행자 상해 /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재고단79 / 징역 8개월·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전 소재 도시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각각의 차량 운전자 2명이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이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라는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한참 초과한 수준이었고, 도시고속도로라는 고위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였으며, 피해자가 둘이나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게다가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BK파트너스는 이 사건의 실형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는 물론, 단순히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BK파트너스의 양형자료 서식에 따라 준비한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최종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께서는 두려운 마음에 도주하였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BK파트너스의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범죄 발생 직후 도주하였기에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고, 무엇보다 뺑소니로 범죄 혐의가 중대하였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그리하여,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수를 강력히 권하였고, 의뢰인은 BK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하에 자수 및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향후 이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자진 출석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둔산동에서 저녁 10시(22시)경에서 자가용 승용차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퇴근을 하던 길이였기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나머지 주행도중 잠시 졸고 말았습니다.결국,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하여 '신호위반'과 더불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중년 남성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았고 사고가 난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인적이 없다는 점, 사회복무요원이였던 의뢰인이 추가적인 징계와 처벌을 받을 두려움에 그대로 도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구호조치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인근 시민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늑골골절로 5주 동안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결국 경찰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자 잘못을 시인하며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대전도주치상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이종 범죄 이력으로 경찰 수사에서부터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 실형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전에서 교통범죄로 유명한 BK파트너스의 조력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BK파트너스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당시 도주를 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들었고 피해자와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로 조사가 진행이 될 때에는 입회하여, 사실 관계만으로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담당자가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지는 않는지 등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다시 한번 법정에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당시 ①사고의 경위 (전후사정) ②피해자의 회복 정도 및 교부받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법원에서는 사고 이후에 피해자를 조치하지 않고 도주를 한 것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주어 벌금 500만원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사건은 계룡시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좌회전 중 피해자 B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로 만취 상태였습니다.A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B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통상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특례법치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음주운전 및 상해의 심각성,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된 사례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A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사고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정받지 못한 우발적인 상황과 A의 가족이 겪고 있는 심각한 건강 및 경제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며 생활해온 점을 부각시켰습니다.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재판 결과결과적으로, BK파트너스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운전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전 서구에 위치한 편도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게 되었는데요.피해자 차량은 이륜차(오토바이) 였고, 이를 차로 받아 넘어트리게 된 것입니다.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사고의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습니다.이륜차에 대한 재물손괴와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구호조치를 해야하는 운전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채로 현장에서 도주하여 '뺑소니(사고후미초지)'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된 것입니다.대전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의뢰인께서는 초기에 BK파트너스 대전뺑소니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고, 교통사고가 일어난 이후 현장 이탈하게된 사유에 대해서 억울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이에 대해 BK파트너스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중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빠른사과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교부받게 되었으며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랐습니다.사건 처리 결과의뢰인께서는 BK파트너스 대전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