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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은행에 근무하던 중, 술에 크게 취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라는 고도취기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지나가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했고, 이번 사건처럼 특가법이 적용된데다가, 보행자 충격 사고가 포함된 경우 통상 실형 또는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사처벌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은행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될 위험에 놓여 있었고, 직업·생계·가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의뢰인은 음주·교통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대전 음주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형사적 · 직업적 위험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형사 처벌 수위가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각도의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 상태가 매우 높았고 보행자 충격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임에도, 의뢰인의 범행 경위·사고 직후의 조치·피해 회복 및 합의 과정·직업적 특성·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등을 세밀하게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이 직업적 생계를 완전히 박탈할 수 있다는 점, 그동안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온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 변론을 통해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500만 원 약식기소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약식기소 처분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피하였고, 결국 직업적 지위를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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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부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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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nt
고도취기(0.2%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평가되며, 대부분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피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재판부와 검찰이 엄격히 접근하기 때문에, 직업 유지가 중요한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사실상 인생의 중대한 기로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과 직업적 특성, 사고 이후의 성실한 대처, 반성의 정도 등을 섬세하게 분석하고 구조화하여, 검찰이 실형·집행유예 대신 벌금형 약식기소라는 이례적으로 낮은 처분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은행원이라는 특성상 집행유예만 선고되어도 즉시 당연퇴직이 되는 상황에서, 약식기소는 의뢰인의 삶 전체를 지켜낸 결정적인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교통 범죄에서도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 피해회복 노력,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과 직업적 사정의 명확한 제시가 처분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BK파트너스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현실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변론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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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우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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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복사고 / 항소심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노*** / 실형 뒤집고 석방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에 가까운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 펜스에 충돌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1심 법원은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의뢰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이러한 결과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의 가족은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BK파트너스에 항소심을 맡기게 되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1심 판결의 양형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먼저 사건 기록과 진단서를 정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고의 외형과는 달리 피해자들의 상해가 대부분 단기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 그리고 장기 구금 시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감 기반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고 이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사실도 변론의 핵심 사유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이러한 종합적인 양형 주장과 구조적인 변론 전략을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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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 + 사고 발생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 20**고단*** / 집행유예1. 사건 개요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이미 전과가 있었고 사고까지 동반된 상황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사건 직후 깊은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진 채, BK파트너스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되었고, 1심 기록 검토 과정에서 피해 일시와 의뢰인 입국일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즉, 특정 범행 시점에 의뢰인은 국내에 있어 범행에 가담할 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범과의 형평성, 실제 역할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전개한 결과,법원은 일부 무죄를 인정하고 총 형량을 6년 → 3년 4월로 약 45% 감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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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대물사고 /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노3038 / 징역 1년 실형 → 집행유예 3년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대물사고로 인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대전음주운전로펌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약 6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당시에는 사고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대물사고가 발생하였고, 재판부는 이 점을 불리하게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였습니다.대전 음주사고 변호사는 구속 중인 의뢰인을 접견하여 수감 상태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반성문 작성 및 진술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고, 동시에 가족들과 협력하여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사건이 대인사고가 아닌 단순 대물사고에 그친 점, 음주운전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두 번째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만일 초범 당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이번 사건은 충분히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유사 사건의 양형과 형평성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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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항소심] 1년 내 재범에 무면허 사고…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 20**노****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1년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형 선고 가능성을 간과하고 1심을 국선 변호인과 진행했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BK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가족 생계 곤란 사정 및 반성 경위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부양가족 사정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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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 음주운전 사고] 대전지방법원 20**고단**** / 0.202% 적용 배제 → 집행유예 판결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자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우회전 차로에서 사고를 내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 상태로 적발되었습니다.해당 수치는 음주운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처벌을 받는 기준에 해당하며, 게다가 사고까지 동반되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② 음주 전력과의 시간 간격, ③ 사고 경위에 대한 상세 분석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무엇보다 혈중알코올농도 0.202%라는 수치가 ‘운전 당시’ 그대로였는지 여부에 주목하여, 측정 당시가 체내 알코올 수치 상승기였다는 점, 운전 직후 바로 측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정확한 수치 입증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가법 적용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이러한 법리 다툼과 양형사유를 함께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구속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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