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다수 몰카 / 1·2·4호 보호처분] 대전가정법원 2022푸**** / 소년부 송치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는 지하철, 여성 화장실, 마트 등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현장 적발과 피해자 신고로 인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촬영 장소의 민감성과 행위의 반복성 때문에 일반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 소년이 아닌 성인에 준하는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이 예상되자, 보호자는 사건의 중대성과 자녀의 장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BK파트너스는 사건 초기부터 ‘일반재판 기소 차단’이라는 1차 목표, 그리고 ‘소년원 송치 회피 및 경미한 보호처분 확보’라는 2차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수사기관 및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자녀가 겪고 있던 심리적 불안정성, 충동적 범행 경위, 촬영물의 유포 정황 없음, 반성의 태도 등을 입증하며, 소년부 송치가 타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형사기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이라는 1차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고,

이어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는 행위의 반복성이 단기간 내 발생했다는 점, 성적 호기심과 정서불안의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는 점, 그리고 충분한 가정 내 지도·치료 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심리치료 계획서, 보호자 진술, 상담소 협조의견서 등을 통해, 소년원 송치가 아닌 1·2·4호 보호처분이 적절함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소년부는 의뢰인의 자녀에게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만을 결정,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 없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