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백홍기] 불법스포츠토토 불구속 재판 가능할까?

[파이낸스투데이-이민영 기자 취재]


대전의 형사전문변호사 백홍기, "불법스포츠토토 불구속 재판 가능할까?"

최근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강화되고 있다.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촉각을 곤두세워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엄벌을 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만약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도 했든, 의도 하지 않았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된다.
여기에는 도박사이트의 광고홍보 업무, 투자,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제공 등에 대한 행위도 포함된다.


종합법률사무소 보담과 함께 사건을 진행했던 A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A씨는 불법도박사이트를 약 2년 6개월 간 운영하면서, 총 9,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후에 경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단계에서부터 백홍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했다.
결국 A씨와 공범이었던 B씨의 경우 결국 구속 영장이 신청되어 구속 수사를 하게 되었지만,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같은 사건에 공범으로 연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당시의 정황 증거와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베테랑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종합법률사무소 보담의 백홍기 변호사는 “불법스포츠도박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득실금이 중요하다.
최근 불법도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엄벌을 처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다가는 본인이 저지른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하며,
“사건에 대한 내용을 법적인 증거를 활용해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본인에게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파이낸스투데이-이민영 기자]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