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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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320 | 580 | 840 | 1100 | 1460 | 1820 |
코인사기(중책), 외국환거래법위반 |
타 법무법인 징역 6년 ▶ BK 선임 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 |
보이스피싱 중책(20억 편취) |
타 법무법인 징역 3년 6월 ▶ BK 선임 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월로 감형 |
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 - 검사구형 징역 7년 | 집행유예(공범 중 유일) |
보이스피싱 전달책 - 검사구형 징역 5년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전달책,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전달책 | 혐의없음(불송치)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혐의없음(불송치)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 주민등록법위반 | 벌금형 |
전세자금대출사기(공기업 직원) |
타 법무법인 집행유예 ▶ BK 선임 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직유지) |
전세자금대출사기 | 혐의없음(불송치) |
사기 피해자 대리 | 피고인 징역 5년 |
사기 피해자 대리 | 피고인 징역 2년 6개월 |
보험사기특별법위반(자동차 보험) | 벌금형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뺑소니) | 기소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특가법위반(위헌운전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교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재범 - 공무원 | 벌금형(직유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재범 - 은행원 |
타 법무법인 집행유예 ▶ BK 선임 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직유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6회 재범 | 벌금 약식기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6회 재범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5회 재범 |
타 법무법인 징역 1년 6개월 ▶ BK 선임 후 항소심에서 석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4회 재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 3회 재범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개 병합 - 2주 간격 2회 적발 | 집행유예 |
특수강간, 강간 |
타 법무법인 징역 7년 ▶ BK 선임 후 항소심에서 무죄 |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친족준강제추행) |
타 법무법인 징역 3년 ▶ BK 선임 후 항소심에서 석방 |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카메라등촬영) |
타 법무법인 징역 7년 ▶ BK 선임 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 |
공연음란죄 5회 재범 | 집행유예 |
강간상해 | 무죄 |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 무죄 |
아청법위반(강간), 감금, 아청법위반(성매수) | 강간 무죄 / 성매수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 무죄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무죄 |
강간미수 | 혐의없음(불송치) |
준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아청법위반(위력등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없음(불송치) |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혐의없음(불송치) |
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 성폭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공갈교사 | 혐의없음(불송치) |
강간, 성매매알선등법률위반(성매매강요) | 혐의없음(불송치) |
군형법위반(강제추행), 폭행 |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텔레그램, 성착취물소지)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텔레그램, 성착취물소지)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카메라등촬영) | 기소유예 |
특수폭행 등 죄목 40여가지 - 검사 1차 영장청구 |
기각 |
특수폭행 등 죄목 40여가지 - 검사 2차 영장 청구 |
기각 |
주식사기(전화유인책) - 검사 영장 청구 |
기각 (공범 중 유일) |
아청법위반(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 검사 영장 청구 |
기각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상습도박, 위계공무집행방해 - 검사 영장 청구 | 기각 |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 기각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타 법무법인 징역 2년 6월 ▶ BK 선임 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타 법무법인 징역 3년 ▶ BK 선임 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 기소유예 |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6회 재범 | 집행유예 |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 벌금형 |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3가지 병합, 구속 재판 | 집행유예로 석방 |
[소년] 공용물건손상 | 보호처분 1, 2호 |
[소년] 특수절도, 폭행, 무면허운전, 사기 | 보호처분 1, 4호 |
[소년] 공갈, 절도, 협박 등 7가지 죄목 |
보호처분 1, 3, 5호 |
[소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 | 보호처분 1, 2호 |
[소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보호처분 1, 2, 4호 |
[소년] 특수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법위반 | 심리불개시결정 |
[소년] 주민등록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죄 | 기소유예 |
[소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방조 |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