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사건은 계룡시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좌회전 중 피해자 B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로 만취 상태였습니다.A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B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통상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특례법치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음주운전 및 상해의 심각성,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된 사례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A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사고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정받지 못한 우발적인 상황과 A의 가족이 겪고 있는 심각한 건강 및 경제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며 생활해온 점을 부각시켰습니다.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재판 결과결과적으로, BK파트너스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의뢰인 학부모님께서 다급하게 BK파트너스로 사건을 맡겨주셨는데요. 대전 지역에 소재한 노상 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사건 개요피고인 자녀분께서는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어떠한 노상 앞에 '열쇠' 키가 꽂아져있는 오토바이를 훔쳐달아나게 되었는데요. 도로를 지키고 있던 음주단속반을 보고는 도주하려다 추적 당하여 결국 적발이 되었습니다.사건 조사 결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면허를 가지고 있지않음에도 운전을 하고있었기에 도주를 하려던 정황이 포착되었던 것이였습니다.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수치 : 0.082%무면허 운전음주운전동종 전과 이력 존재해당 학생은 이미 과거에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어서 실형 처벌이 예상이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과 관련한 이슈가 끊이질 않아 재판부에서도 이를 본보기로 중형 선고를 내릴 확률도 적지않았습니다.그러나,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BK파트너스의 백준현, 백홍기 변호사의 초기 대응의 적절한 대처로 약식 기소되 었으며 잘못을 반성하며 이를 확정받아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 정도 선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과거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력이 4회나 있었는데요. 3회차 선고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력도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고,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친 가족분들께서 대전에서 이미 음주운전 변호사로 입소문이난 BK파트너스를 공주에서 직접 찾아와주셨고, 항소심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사건 결과결론적으로 항소심에서 저희 BK파트너스만의 노하우로 원심 1년 6월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이 되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면허가 취소되어 있었고 동종 처벌 이력이 많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유예기간 중 다시 한번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는데요.1심에서 징역형을 처분받아 법정구속이 되어 수감중이었고, 친가족분들께서 BK파트너스에 항소심을 의뢰하여주셨습니다.감형을 받기가 쉽지 않았던 난도였던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92%무면허 운전음주운전 동종처벌 이력 다회10년이내 재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자요약하면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하게 된 것이라, 재판부에서는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정말, 중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였기에 BK파트너스 역시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원심에서 있었던 '양형'에 있어서 부당했던 내용들을 요목조목 집어가며 모든 것을 쏟아내었습니다.사건 처리 결과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심에서 있었던 양형 부당에 이유가 있다고 손을 들어주었고, 형량을 6월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시내에서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 발발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요.사건 수사가 시작되었고 주취운전과 무면허운전과 더불어 사람까지 다치게하여 법정 구속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내사가 진행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는 대전 변호사 사무실을 탐색하였고 저희 BK파트너스에 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BK파트너스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변호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결 선고가 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갱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선처를 호소하며 변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사건 결과해당 사건의 판사님께서는 징역 선고의 판결문을 미리 작성을 해두신 상태였습니다만, 정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테니 재범을 하는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하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려주셨습니다.집행유예 2년 + 부수처분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사건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시 유성구 소재에 있는 도로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벌금형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가, 비교적 짧은 14일(2주)이내 동일한 사안으로 적발되어 기소를 다하였는데요.단속된 두 차례 모두 대로에 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어버린 상태였고, 이로인하여 발생된 도로교통상의 장애와 위험도 비교적 큰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재판부는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처벌로 엄하기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재판 결과의뢰인은 대전 도로교통법 위반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양형자료와 더불어서, 진심으로 반성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피력하였고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을 토대로 변론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부수처분120시간 사회봉사,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뢰인은 대전시 지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72%라는 높은 수치임에도 운전을 하다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이를 목격하고 적발당하였습니다.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기도 하였고, 운전을 하였던 곳이 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의 인근이였기 때문에 중형으로 실형 처분이 나올 확률이 높았습니다만, BK파트너스 변호사의 양형자료와 변론 조력으로 검사 수사단계에서 의견 형량 진단을 통해 약식 기소하게 되었습니다.사건 처분 결과대전지방법원 약식명령 벌금 900만원

음주운전 6회 재범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과거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내의 유성구 도로를 약 3km 구간을 운행하다가 단속반에 적발이 되었고,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대전 음주운전 6회 변호사의 조력백준현, 백홍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해당 규정 위반으로 인적이나 재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금주를 선언하고 자발적인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를 약속한다는 점과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으로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처를 바랐습니다.또한, 피고인은 홀로 5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환경을 언급하며 재범을 저질렀을 때에 실형 선고에 따른 가족의 부양의 책임자로서 예방하기에 충분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간곡히 선처를 바랐습니다.재판 결과재판부는 BK파트너스 변호사가 주장한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으로 선고를 내렸는데요.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6회 재범을 했음에도 BK파트너스의 대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동종전과 처벌의 이력이 무려 4회가 존재하였으나, 대전지역에서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게되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발이 된 상태였습니다. 곰탕집에서 지인들과 모임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얼마 마시지 않았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였습니다.음주운전 재범 4회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처벌이력이 4회가 존재하는 '재범'으로서, 실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를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었습니다.음주운전 4회 처벌 수위음주운전 4회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양형기준에 따라서 양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범으로인하여 교화에 대한 능력여부의 신뢰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2~5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을 받자마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낱낱히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저촉될만한 인명피해나 사고는 없다는 점이 굉장히 다행스러운일이였는데요. 설령,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을 손괴한게 없다고 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에 대한 여부를 처벌이력이 4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변론하기란 정말 쉽지않았는데요.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는 27년간의 법조경력을 토대로 의뢰인의 양형사유에 대한 각종 가정환경과 범행동기부터 시작하여 전후로서의 정황과 상태 등등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기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과 운전거리가 비교적 굉장히 짧았다는 점(150m 이내)과 더불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사정을 설명하는 등등 최대한 선처를 바람으로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재판 결과재판부는 모든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고, 변호인들의 의견서 역시 모두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등등 해당 사건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이력이 4회나 존재함에도 5회차에 적발이 된 것이라 기간이 다소 짧더라도 '재범 위험 여부'의 증명을 제대로하지 못했다면, 실형을 면치못할만한 상황이였습니다만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건개요-범죄사실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092%로서 주취운전을 진행하다가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상해를 입힌 후 두려움에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사건을 어찌처리를 해야할지 몰라서, 대전음주운전 변호사가 상시대기하는 종합법률로펌 보담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우선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억을 해야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 분께서 적용이 될 수 있는 항목은 총 4가지 였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 도주치상우선적으로, 음주나 약물로 인하여 운전에 영향이 간다면 당연히 이를 하지않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3조(처벌의 특례)1.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행에 이르게 한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뢰인이 직면한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손괴와 더불어서 도주(뺑소니)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를 가벼이 여길 수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치상의 경우 유기 후 도주 : 징역 3년 이상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92%으로 음주운전 사고 처벌 기준인 0.08% 이상 0.2%미만에 해당되는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 2년 /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각종 민사적 책임과 행정적 처분 역시도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도,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다며 반성을 하시는 태도로 상담해주셔서 저희 변호사들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응과 전략을 잡았습니다.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우선 해당 음주운전으로 빚어진 과실 책임에 대하여, 의뢰인은 자신으로 비롯된 피해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는 피해자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동종으로 발생한 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뼈저린 후회와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여 처벌불원을 중재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분 역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대법원의 양형기준과 판례를 인용하여 기타 양형을 받을 수 있을 법한 가족관계나 환경 등을 참고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종적으로 선처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재판 결과 : 집행유예 선고의뢰인분께서는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챙기지 못 할까봐 걱정이 만무하였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범죄사실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약 3km의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측정 되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지만, 음주운전 범행을 여러번 범한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6번째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백준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구속만은 면할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잡았는데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등에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존재하는 10가지 이상의 사유를 준비하여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 벌금 800만 원의 약식기소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6번째였기에,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것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음주운전 사건에 탁월한 BK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응한 결과, 벌금 800만 원의 약식기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밤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피해자의 차를 충격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 거리로 짧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도로를 역주행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운전했던 차량을 처분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의뢰인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항소 없이 1심의 선고형이 확정되어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