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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청소년 범죄
- 1. 청소년 범죄의 유형
- 2. 청소년 범죄의 처벌 기준
- 3. 대전 청소년 범죄 변호사의 역할
청소년 범죄분야 소개
청소년 범죄
1. 청소년 범죄의 유형
2025년 대표적인 청소년들의 범죄 유형은, ① 폭력범죄, ② 성범죄(텔레그램), ③ 마약, ④ 도박으로 구분됩니다. 과거 청소년들의 범죄 유형이 폭력범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것과는 다르게, 딥페이크(텔레그램) 등의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 온라인 도박 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청소년 범죄의 처벌 기준
범행 당사자인 소년은 나이에 따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구분됩니다. 촉법소년은 소년 재판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6개월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보호시설 감호 위탁: 6개월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 보호시설 위탁: 6개월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범죄소년은 위와 같이 소년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을 받거나, 일반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아직 소년이기에 정기형이 아닌 부정기형이 선고되며, 각 교도소 소년범들과 함께 수감 됩니다.
3. 대전 청소년 범죄 변호사의 역할
청소년 사건에서 대전 소년사건 변호사 역할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범죄의 경우
수임 전 상담을 통한 사건 내용 파악
수사기관과 조사 일정 조율
조사에 대비한 진술 연습 및 유리한 증거 수집
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위한 의견서 제출
양형자료 목록 제공 및 준비
소년재판 출석 및 변론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 합의 조율
▶중범죄의 경우
수임 전 상담을 통한 사건 내용 파악
수사기관과 조사 일정 조율
조사에 대비한 진술 연습 및 유리한 증거 수집
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
불구속 의견서 제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시, 영장실질심사 출석 및 대응
양형자료 목록 제공 및 준비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위한 의견서 제출
소년재판 또는 일반형사재판 출석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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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우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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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심리불개시결정 / 절도 재범] 대전가정법원 20**푸**** 처분 결정 / 절도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세종시에서 자물쇠가 걸리지 않은 자전거를 사용하고, 집 앞 보관대에 놓음으로써 절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이는 자녀에게 있어 세 번째 자전거 절도 사건이었으며, 첫 번째 사건에서는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두번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사건에서 다시 범행에 나아가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대전 소년사건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금 지급 및 자전거 반환을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며, 보호소년의 가족관계와 학교생활에 대한 담임선생님과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도 계획, 그리고 친구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등을 포함한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처분 결과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이번 범행에 대해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재판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전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으며, 이는 소년의 미래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형사 사건에서 '무죄'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며, 소년을 심판 절차에서 해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심리불개시결정'이란?심리불개시결정이란 말 그대로 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법원의 결정을 뜻합니다. 실제로 심리불개시결정으로 종결하는 사건의 비중이 높지는 않으나, 심리개시 전에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킴으로 소년을 심판절차에서 해방시킬수있습니다.심리불개시결정은 주로 심리 개시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부족하거나, 사안이 경미하거나 가정 및 학교에서의 조치로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이미 다른 사건에 의해 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분이 이루어져 추가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범죄[소년보호처분 1호,2호,5호 / 사건 병함 (우범) ] 대전가정법원 20**푸**** 처분 결정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 학생은 서울 및 인천 등등 대전 지역 외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가 있었는데요.10가지 정도가 되는 범죄의 혐의가 병합되어 단순한 보호처분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있었습니다.공갈 및 협박, 강요, 권리행사 방해절도(오토바이), 무면허 운전폭행, 모욕자칫, 잘못했다간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형벌로 소년교도소까지 갈 위험성이 매우 높았는데요.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이 되어 '소년원 송치'가 불가피해 보였던 사건이였습니다. 급하게 BK파트너스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건을 맡겨주셨고 자녀가 '소년원 송치' 만큼은 막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대전 소년사건 변호사는 급하게 선임이 되어, 다소 제한적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접견과 더불어 자녀가 진정 어린 마음으로 반성을 할 수 있도록 교화를 도왔으며 의뢰인(학부모)과도 훈육에 대한 방향성과 더불어 변호인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처분 결과결국, 대전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분께서는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5호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아버지의 감호위탁아래에서 교화를 하는 것으로 처분 결정이 나게 되어,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청소년 범죄[청소년 범죄] 야간건조물칩입절도 방조 / 기소유예 성공 사례 [대전지방검찰청 202*형제****호'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 개요의뢰인은 미성년자 구매 금지 품목인 '담배'를 구할 수 없는 신분이였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총 6명이 '담배'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대전 시내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 담배를 절취하여 단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의뢰인 적용 혐의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방조'의뢰인은 절도 범죄를 공모하였지만, 실질적인 범죄 가담자는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사안이 중요하지 않아보일 수 있으나, 6명 중 1명이 행위를 저지른 '목적'은 흡연을 위함이 공통적이였기 때문에 방조 혐의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전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 및 처분 결과정식 재판으로 기소되어 형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대전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참작할 사유를 입증하여 교육 조건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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