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인터넷 채팅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 청소년에게 '조건 만남'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을 하며 성매매를 하였는데요. 해당 피해자 여성청소년의 학부모가 자녀의 수상한 행동에 의심을 품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강간죄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였습니다.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간의 진술 과정에서 성매매를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강간'은 아니였음을 확고하게 하였는데요.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차량 내에서 공포감을 조성되는 '감금' 혐의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들어났고 이로 인해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당하여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경찰조사과정에서 결국 상황이 불리하게 되었고, 저희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BK파트너스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대전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부당하게 유도심문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해당 과정에서 피해자 청소년은 **초기 진술과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강간 혐의'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수 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검찰 기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조건 만남(성매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여러가지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처분 결과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에서 '모순된 사실( 11만원이라는 금액을 피해자가 왜 받게 되었는지 )'를 토대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건 내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유의사를 침해할 정도로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였고 ①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②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성폭력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구속 석방되어 자유를 찾은 항소심 우수 성공 사례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친족을 상대로 성범죄(준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아 수감이 되었는데요. 1심에 대한 양형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낀 의뢰인께서는 BK파트너스에 항소심으로 사건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1심 실형 선고의 이유미성년자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친족)자녀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할 책임이 있는 보호자로써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범행으로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성적 정체성 형성이나 가치관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하다.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친족성폭력과 관련해서 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범행 이후 한 달이 지나서 피해자와 배우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그로부터 6개월 뒤에 다시 입장을 번복하며 '처벌을 원하다'라고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때에는 이혼 소송 진행중인 기간과 겹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사건 경과 이후에도 피해자와 의뢰인은 수차례 통화를 주고 받기도 하였고, 1심에서 판 선고 이후 수감되게 된 의뢰인을 피해자로부터 취지의 편지도 전달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변호인 최종 의견으로 범행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위 사실에 기반한 내용들을 적어, 의뢰인이 처한 환경과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녀가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의뢰인이 양육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간곡한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고의성을 목적으로 둔 범행이 아니라는 점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피해자의 상당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양육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재판 결과검사 측에서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여 더욱 형량을 늘려야한다고 항소하였고,BK 파트너스는 참작할 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습니다.항소 주체는 쌍방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건이였습니다.재판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변론의 내용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으로 선처를 해주었고, 결론적으로 BK파트너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에서 석방되었습니다.징역 3형 실형 ▶ 집행유예 5년 선고※부수처분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80시간)친족 성폭력 변호사 BK파트너스

※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40대의 나이로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3세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무인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추행하면서, 의뢰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여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2020. 5. 19. 법률개정으로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2항이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행위에 동의하거나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였더라도, 19세 이상의 자가 그 미성년자의 몸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의제되어 범죄가 성립하게 되고, 형법 제305조 제2항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합의를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모님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셨기에 다른 방향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아야 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검찰조사기일에 동행(입회)하는 등 조사 받는 과정을 조력하였고, 자필 반성문 및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여 소감문을 작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사건의 경위와 정도, 범행후 반성적 태도 등에 대한 변호인의견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벌금 1천만 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1천만 원에 처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법원에서도 약식기소 벌금액과 동일한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   ※ 유사강간,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알게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약속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유사상간하여, 특수협박 및 유사강간 혐의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경합범 가중처벌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동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제2항(존속협박)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사건 의뢰인처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형범 제284조의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경합범 가중처벌] 의뢰인처럼 2개의 죄(특수협박, 유사강간)를 범하 경우, 경합범이라고 하는데요. 경합범의 경우 수개의 죄에서 정한 형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2분의1을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유사강간죄는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특수협박 등 폭력 범행으로 6번이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해자와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는 남성등과 함께 약속장소에 동행한 뒤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장하여 의로인에게 사기를 치려는 것으로 오해를 하였고, 오해로 인해 화가난 의뢰인이 평소 차에 있었던 망치를 들고나와 피해자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인데요. 김철민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 합의를 위해 피해자분께 연락을 하여 사죄의 말씀을 전하엿고, 합의금액 등 피해자분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교부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오해로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과는 없는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면서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재판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배상명령신청 각하 의뢰인은 특수협박 등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아 구속될 것을 예상하고 매우 힘들어 하셨는데요.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분과 원만히 합의한 것이 참작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