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의뢰인 A는 구직사이트 '알바몬'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동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A는 지시를 받아 피해자와 만나 현금을 송부받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A는 범행에 연루되어 기소되었으며, 검사는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검사의 '구형'이란?검사의 구형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형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내려야 하는지 법원에 제안합니다. 판사는 검사가 제시한 구형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보이스피싱 범행의 교모한 접근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조직이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금융회사와의 거래나 금원 회수 작업의 일환인 것처럼 속여 범행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알바나 구직 활동을 하던 사회초년생, 주부 등은 쉽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범행을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 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조력A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기소된 후, 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받았습니다.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는 A가 범행에 의도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사회경험 부족과 취업에 대한 절박한 상황에서 범죄에 휘말린 점을 강조하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법정에서 충분히 피력했습니다.또한, 수사기관에 포렌식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본인의 취업 사실을 정확히 알린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법적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3. 재판 결과변호사의 전략적 조력과 반성적인 태도로 법원은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 A는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약 70여 명, 피해 총액은 약 33억 4천만 원에 달해 중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대전 사기 변호사의 조력1심에서는 A를 ‘총책’에 준하는 지위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하였으나, BK파트너스 대전 사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 부각하며 변론 방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총책으로 볼 만한직접적 증거 부족의뢰인 A가 범행을 계획·주도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더불어 공소장에도 ‘알선책’으로 기소된 사실을 들어, 실제 지위나 역할이 주도자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범죄로 인한 수익 불분명범행 수익이 실제로 얼마나 A에게 귀속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수사 협조 및 피해 변제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협조해온 점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어 변제에 노력하였다는 사실도 강조하였습니다.이러한 변론 전략을 통해, 1심에서 잘못 평가된 부분을 재판부에 환기시키고, 공소사실에서조차 인정되고 있는 ‘알선책’ 수준의 역할이라는 점을 거듭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재판 결과그 결과, 1심 징역 6년이라는 중형에서 약 절반가량이 감형되어, 징역 3년 6월로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사안A는 B로부터 빌린 사업자금을 변제하기 위해 텔레마케팅 일을 하던 중, 다수의 피해자와 상당한 피해 규모를 발생시킨 투자사기 사건에 전화상담원으로 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투자사기란?투자사기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파생형 사기 범죄로, 국내외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투자기관이나 전문 상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로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포폰 등을 통해 피해자와 소통하며, 범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여 편취하는 범죄입니다.범행 수법으로는 가짜 사이트를 제작하여 피해자를 허위 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뒤, 실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절박한 심리와 고수익 기대심리를 악용합니다.투자사기는 일반적으로 서민들에게 큰 재정적 피해를 입히며, 고수익을 미끼로 한 악의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전 사기 변호사는 A가 수사기관에 모든 사실을 자백하며 협조적 태도를 보였고, 범행의 경위와 가담 정도를 검토한 결과 미필적 고의만 있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A의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과, 공범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A가 범행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결론대전 사기 변호사의 설득력 있는 변론은 A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안피의자 A는 약 7개월 동안 온라인 카지노 도박사이트 '바카라'에 13억 원 이상의 거액을 탕진하였습니다.도박으로 취득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금전을 회수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습니다.A는 운영진이 불법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경찰에 해명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 신고를 통해 운영진의 계좌를 동결하고 도박으로 취득한 금액을 돌려받으려 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기만과 위계를 통해 수사기관을 속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의 긴급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 제도를 악용하였습니다.이는 해당 제도를 피해구제를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 금전적 이익을 위해 오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또한 불법적인 수단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자백 및 반성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A는 이를 부인하며 허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더욱이 허위 신고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도박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구속영장 청구경찰은 공범과 공모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피의자가 직업이 없으며 주거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갑작스럽게 금요일 밤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주말 이틀 동안 철저히 준비하여 월요일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였습니다.변호인은 구속의 사유에서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망의 염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주변인의 채무변제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구속영장청구기각을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론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의뢰인은 그날 밤, 구속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A는 전세자금대출 사기의 임대인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전세자금대출사기란?전세자금대출 사기는 조직적 범죄로서, 허위 임대인 팀, 가장 임차인 팀, 그리고 중개인 팀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기 행위에 가담하며, 임대인은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중개인은 이들을 연결하고, 조직의 수괴는 모든 작업을 총괄하며 범죄 수익을 팀별로 분배합니다. 실제로는 임대차 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허위 문서를 생성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유치한 후 이를 공범들과 나누는 구조입니다.대전 사기 변호사의 조력의뢰인 A는 공무원 신분으로 벌금형을 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중대한 상황에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맡게 되었습니다.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문적인 법리 분석을 통해 A가 어떠한 수익도 실제로 받지 않았으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성실하게 체결했다고 믿었던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또한, 원심에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탄핵증거를 제출하였고, 각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결여되었음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재판 결과BK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전략적으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세 가지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법적 위치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형 부당을 인정하여 원래의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하고 벌금형으로 감형시켰습니다. 이 결과로 A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A는 원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변호사의 조력BK파트너스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변호를 맡아 검사의 항소 이유가 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경합범 중 일부상소의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을 주장하여 피고인의 형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방어 하였습니다.경합범 중 일부상소의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위 규정은 이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 것이고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선고를 하거나 일부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다른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40 판결 참조)따라서 원심 판결을 통해 분리 확정된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 부분과 본건 공소사실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형법 제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됩니다.형법상 경합범 은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으로 구분되며, 이 두 범죄 유형은 양형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동시적 경합범은 여러 범죄가 동시에 심판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로, 이 경우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한 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형을 정합니다.예를 들어, ⓐ죄의 형벌이 징역 7년 이하이고 ⓑ죄의 형벌이 징역 5년 이하인 경우에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인 ⓐ죄에 대해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따라서 7년의 2분의1인 3년 6월을 가중하므로, 최대 7년+3년6월=10년 6월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반면, 사후적 경합범은 동시에 심판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심판되지 않아 따로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서 ⓐ죄에 대해서 징역 7년 이하, ⓑ죄에 대해서 징역 5년 이하로 처벌하기 때문에, 각각의 형을 합산한 징역 12년 이하로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이처럼 양형에서 불리해질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양형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이 형법 제39조 제1항입니다.형법 제39조 제1항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재판 결과항소심은 검사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변호인의 철저한 법리적 방어로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형을 면제 받았습니다.성공 사례의 의의복잡한 법리와 판례를 통한 세심한 변론이 어떻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BK파트너스는 이중, 삼중의 법리적 방어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에 소재한 OO 모터스의 중고차 딜러로써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고차를 매매할 때 오고가는 매매 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범죄의 피해자는 총 3명이였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사전 법정 구속이 되었고, 교도소에서 수감된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친 가족들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는데요.피해자 2명 과는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가 되었으나, 나머지 1명의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공탁이라도 진행할 금원 역시 부족하였습니다.사기 범죄는 피해 회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저희 BK파트너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였는데요. 이에 굴하지 않고 의뢰인이 형을 최대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하였습니다.또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망행위가 명백하고, 고의성이 다분하여 가중요소로서는 충분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이 되었습니다.대전 사기 변호사의 조력의뢰인께서는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요.대전사기변호사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죄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죄로서 형법 제39조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판결 결과재판부에서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최종적으로 대전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주 경미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도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하여 이곳 저곳에서 정보를 알아보던 중 '텔레그램'에서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급전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요.성명불상자는 사업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령법인을 세울 것을 부탁하여, 원활한 대출을 위한 자금의 유동성 흐름을 필요로 통장과 OTP 등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치밀한 범행을 계획하였습니다.결국,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해당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OTP'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즉,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데요.해당 법인을 세울 때, 대출금을 크게 받기 위하여 법인 설립에 들어간 '자본 금액'을 조작하여 기재를 하였고 이를 등기하여 행사까지 하는 범행에 연루가 되었습니다.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적발을 당하여 기소를 당하였습니다.급전을 마련하려다 범죄를 저지르게된 의뢰인께서는 급하게 BK파트너스를 찾아서 위와 같은 범행 사실로 상담을 받게 되었고, 사건을 의뢰하여주셨습니다.BK파트너스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불법토토와 같은 범죄에서 일어났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처리를 매우 잘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양형조건에 맞춘 자료와 혐의 주장에 대해서 일부는 충분히 무죄변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성심성의를 다해 의뢰인의 구제에 힘을 쏟아 변론하였습니다.재판 결과의뢰인께서는 대전 통장대여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 일부 '무죄'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다시는 이와같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청주에서 BK파트너스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허위 전세계약을 통해서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총 5명의 혐의자 중에서 범죄의 주도자였던 P씨는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조작하여 특정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하였고 허위 임차인의 계좌로 들어온 금액을 분배하여 편취를 하게 된 것이였죠.그러나,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날이 다가오다가 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 적발이 되어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 2분께서는 P씨의 주도적인 범죄 행위에 회유당하여 돕기만을 했을 뿐, 위법성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음을 토로하였는데요.청주 사기 전문 변호사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맡겨주셨고, 의뢰인들을 위한 각종의 양형자료와 변론을 위한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사안에 맞게 정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명확했기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변제를 최우선 초점으로 맞추었습니다.판결 결과의뢰인께서는 범죄금액이 약 2억원이 넘는 사기 혐의로 실형 처벌의 위기를 처하였으나, 청주 사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범죄사실]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사이트 '교차로'에 업로드가 되어있는 'OO건설'의 채용광고를 보고 연락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칭으로 '팀장'직을 맡고 있는 조직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였스며,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으며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댓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한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IBK 은행 사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편취한 현금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범행을 도왔습니다.또한, 범행을 저지를 때 교부받은 금액에 대하여 송금자에 대한 정보를 임의로 기입하여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까지 하게 되었는데요.조직범죄에 가담함과 동시에 치밀함까지 덧보여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이로서, 의뢰인은 3가지의 혐의로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보이스피싱 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변호사의 조력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고 가장 먼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합의 중재를 시도하였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웠던 것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에 변제 약속과 계획을 더불어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요청하며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드렸습니다.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 역시 '생계형' 범죄에 가깝다는 것을 재판부에도 적극적으로 언급하였스며, 기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시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이 양형을 받은 판례들을 적극 인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강력하게 법원에 강조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법원에 증명할 사실에 대해서는 의뢰인 U씨가 사기 조직과 함께 공모한 것은 맞지만, 범죄자체에 총액에 대해서 수익이 정말 극히 일부분이기에 '공동 정범'으로 보기에는 구형이 부당하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행 당시에는 철저하게 조직원들이 지시한대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정범들과 함께 도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역시 보기 어렵기 때문에조직적인 범행을 공모를 하였고, 이들을 도와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형을 처분하기에는 형이 부당하다고선처를 바랐습니다.기타 사건에 드러난 사실 내용을 바탕으로 사기보다는 '사기방조' 로서 형을 받아야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판결 결과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변호사는 28년의 법조경력으로 의뢰인을 '사기'가 아닌 '사기방조'로 처분을 받게하는데 성공하였고, 결과적으로 실형과 구속을 면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사기 방조' 혐의는 사기'정범'자가 받는 형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종범'으로서 구분이 됩니다. 28년 동안 쌓아온 BK파트너스의 노하우로 조직범죄는 맞지만, 피해 금액 자체가 거대해지기 전에 적발이 되어서 규모가 아직 그리 크지 않았기에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기획자(총책)' 역시 구형 및 선고의 형량이 크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의뢰인을 '종범'으로 두는 전략을 세워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의뢰인의 구제를 위해서 '전략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변호인 의견서'는 저희 로펌만의 전매특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약, 동일한 사건으로 위기에 놓여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요청 바랍니다.대전 변호사 BK파트너스대전 변호사 랜딩페이지

■ 사건개요-범죄사실 [ 사기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서 '게임'을 통해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인게임 안과 각종 게임 커뮤니티에서도 게임 물품에 대해서 '현금을 송금해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형식'과 '현금을 보내주면 아이템을 강화시켜서 다시 돌려주겠다는 방식으로' 총 7명에게 46회의 범죄를 저질러 합계 6백만원 상당에 이르는 금전적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게임의 아이템 역시도 하나의 소유물로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현금'이 오고간 경위로 명백하게 혐의입증이 되었으며, 피해액이 개인마다 경미한 수준이라도 범죄행위를 46회를 진행하여 총 피해액이 크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 때문에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형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기 범죄의 형량과 쟁점요소형법 제 347조(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 범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받았더라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 혹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대전 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해당 의뢰를 받은 대전 사기 전문 변호사는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하여 합의 중재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점에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사기 전문 변호사의 꾸준한 소통과 설득을 통하여 한분 한분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피해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회복을 해드릴지에 대해 진솔한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피해의식 때문에 의심스러워하였지만, 상당 금액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서서 지원한점에 대해서 끝내 약 44명과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형사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금액이 복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전 사기 변호사의 변론대전 사기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소인의 사건 정황 설명을 시작으로 혐의는 깔끔하게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총 46회 중 44회에 대한 피해금액에 대한 금액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한 피해금액은 형사공탁을 한점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충분한 합의가 잘 이루어져 처벌에 대한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에 대한 변제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요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종변론을 마쳤습니다.■ 선고 결과 : 집행유예의뢰인은 대전 사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온라인 사기 범죄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2번있어서 벌금형을 처분 받았는데에도 이루어진 '재범'이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수 있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원만한 합의 중재의 과정을 충분히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2억 4,950만원 현금수거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한국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댓가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에서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요. 먼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한국에 피해자들에게 카드가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문자메세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며 '누군가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였다', 인터넷 물품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기다렸다가 현금수거책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을 받아 의뢰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한국에 있는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등 총 5번에 걸쳐 2억 4,95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검사구형 5년/보이스피싱 사기 최대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수가 5명이고, 피해금액은 총 2억 4,950만원으로 매우 컸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담당 검사도 의뢰인에 대한 적정한 형량으로 5년을 구형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 피해자 합의, 형사특례공탁, 선처 변론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피해자 합의에 주력하며 변론을 준비하였는데요. 그러나 피해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합의금액 조율이 쉽지 않았고, 연락처를 알 수 없는 피해자분도 계셔서 합의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과 사정을 설명하고 진심으로 죄송해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해자분들을 설득하여 준비된 돈으로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한 분은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전혀 알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하도록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형사특례공탁을 하였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합의서와 형사특례공탁서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여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과는 달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점, 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피해변제가 일부 이루어 진 점, 범행이후 보여준 반성적 태도 및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피력하면서,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검사의 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사기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   ■ 사건개요 - 피의사실  이 사건 의뢰인 A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의뢰인 B, C는 공인중개사사무실을 개업하여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중개사 C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D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맞쳤습니다. 이후 D는 중개사 B와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피해자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 하여 전세대출금이 D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습니다. 중개보조원 A는 중개사 B의 아들로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등을 주도하였는데요. 전세대출금이 D에게 입금된 후 열흘 정도 지났을 무렵,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중개사 B는 D의 주택에서 전출하여 확정일자를 없애고, 이후 D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중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후 주택소유자 D는 자살을 하였고,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담당했던 선순위 은행은 의뢰인 A, B, C를 전세자금대출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사기죄 처벌규정 - 최대 징역 10년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기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사기 역시 형법상 사기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고 편취금액에 따라 형량의 경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건 편취금액을 3억원으로 매우 컸기에, 전세자금대출 사기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사기 무죄변론  고소인 은행은 의뢰인 A(중개보조원), B(중개사), C(중개사, 주택매도자)가 처음부터 주택매수자 D(주택매수자)와 공모하여 고소인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직후에 중개사 B가 전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전제자금대출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 A는 고소인의 선순위 담보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망한 D의 부탁을 받아 중개사 B의 전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이중대출에 협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사망한 D가 전세자금대출 받기 이전 시점부터 이중대출을 받겠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된 이후에야 매도자인 '중개사 C에게 잔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면서 이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는 바람에 이를 도와준 것이라는 점, 사망한 D의 행위가 위법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개보조원 A가 전세자금대출 신청 이전부터 이중 대출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고소인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음부터 이중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면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는 임대차계약에 모친인 중개사 B를 개입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중개사 B가 전출신고를 하고 사망한 D가 이중대출을 받게 되면 B의 선순위 담보권도 소멸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 D가 사망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청취할 수 없는 점 등  고소인 은행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이전 시점부터 중개보조원 A가 사기의 고의를 갖고 고소인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중개사 C는 D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중개사 B, C가 이중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거나 용이하게 한 적도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최초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중개보조원 A 및 중개사 B에 대해 사기혐의가 인정되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중개사 C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는데요. 고소인 은행은 중개사 C의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고, 중개사 C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경찰은 의뢰인들의 혐의가 사기 및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 3명 모두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 컴퓨터 등 사용 사기방조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문자메세지로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단말기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엄마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고 엄마 명의 계좌로 보험금을 받고자 한다. 이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늘 설치하도록 하고 계좌이체에 필요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서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A씨에게 연락하여 금팔찌를 구매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A씨를 만나 금팔찌의 중량 등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금융기관 어플을 원격제어하여 금 매수대금을 입금하자 A씨에게 금팔찌를 건네 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면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습니다.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2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는 과정에서 위조된 대출상환 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하였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금 매도인에게 금을 건네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이 지급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처음부터 의뢰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채 적법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행위에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분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다행이도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된 경위와 과정, 범죄수익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합의서와 함께 제출하면서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80시간/배상신청각하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 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