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중감금,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 사건개요 - 공소사실 1. 강제추행 및 중감금피고인(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를 했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이동 한 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있는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강제추행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려고 시도할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몸을 가리자 소지하고 있던 차키와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쇄골과 정강이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의 성기 및 전신을 수회 촬영하였다.3. 상해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처벌조항 - 경합범 가중처벌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감금 ] 형법 제277조 제1항 :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혐의가 모두 유죄가 된다면 피고인은 구속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모순점들이 있었고, 피해자의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진술이 변경하거나 번복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거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 결과 : 1심, 항소심 모두 "무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모든 혐의 대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또 다시 항소심을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1심에서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으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청소년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촬영물등 이용협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에게 교제 기간 중 피해자가 의뢰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배포하기로 마음먹은 후 아래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 이용 협박)의뢰인은 자신의 SNS 비공개 계정에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올린 후 피해자로하여금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SNS에 게시할 것처럼 하여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의뢰인은 피해자가 이별 통보 후 자신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과거 교제기간 중에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특정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의 SNS에 게시하여,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한 혐의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청소년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촬영물등 이용 협박죄 - 처벌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 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에 더하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벌금형)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하는 등 형사처벌 외에도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를 명할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 기관의 취업제한 등 입사, 승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많았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모님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법률이 정한바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공탁이 가능한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햊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탁을 하여 양형참작 자료를 만들고, 형사공탁서와 함께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증,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1심 재판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피고인의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공탁을 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 2년에 대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있는 범죄입니다. 범죄의 경중,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전과 존재 등 여러 양형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의 종류와 그 정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도 무겁지만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본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기간 등의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붙게 되고, 이로 인해 승진 및 입사의 불이익 등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처벌 수위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즉시 김철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무엇보다도 성범죄의 경우 초기 진술에 의해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의 첫 경찰 조사기일에 동행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작성하였는데요. 사건의 발단과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계기 등 사건의 경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의로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율하기엔느 소명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혐의없음" 결정을 해야 한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혐의없어 불송치 결정" 을 받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범죄사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자신의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최대 징역 7년 카메라나 그 밖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장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는 동종의 전력이 없고,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정식기소 등 재판전에 사건을마무리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을 받는 것조차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액도 매우 커서 실질적인 합의까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조심스럽게 합의를 요청드린 결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적힌 합의서를 교부받아 검찰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한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그 촬영 결과물의 촬영 각도, 거리, 피사체의 복장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일상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피사체의 전신을 촤령한 점에서 재판으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 무거운 처벌인 점, 성척수치심 유발 정도가 미약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검사의 처분결과 : 성범죄 재범장지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선고유예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단체 채팅창에 함께 게임을 하였던 피해자 A을 지칭하면서, 성관계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인 B를 지칭하면서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의 글을 ​게시하여, 의뢰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성범죄 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통신매체이용음란 죄의 경우 초범이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다면​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약식명령(약식기소와 같은 벌금형)을 고지받아 사건을 마무리 하기도 하는데요. 의뢰인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김철민 변호사는 정식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에 대해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선고유예 의뢰인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인데요.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고 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