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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성범죄분야 소개

    디지털 성범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에 맞추어 신설된 성범죄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촬영이용죄" 등, 2000년 이래 통계를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은 일반 성범죄와 달리 그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성폭력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형량도 굉장히 높게 규정이 되어 있죠.

    디지털 성범죄 역시,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부착" 등 부수처분이 뒤따르며,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데 많은 장애가 발생합니다.

    더욱이 핸드폰 압수수색과 포렌식 과정에서 여 죄가 밝혀질 경우, 추가 범죄 수사로 이어질 우려도 있으므로, 초기 수사 대응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참관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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