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위원회 |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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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위가 열렸다면 파면과 해임같이 퇴직으로 연결되는 처분이 아니더라도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간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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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열릴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공직 생활이 불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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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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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의 자의적 징계 운영을 견제하여 혐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징계 운영을 도모하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처분을 논하기 위해 만들어진 합의제 의결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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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의, 재심할 수 없으며 확정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양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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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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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 기관이나 신고로 당사자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건이 통보됩니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1개월 내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의결요구서와 당사자의 주장서를 접수로 사실조사가 이루어집니다.

③ 의결은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6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당사자는 변호사와 동행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 등 서면을 제출하거나 구술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④최종적으로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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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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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의 결과에 따라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하며,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대상자에게 교부합니다. 처분 결과에 따른 대외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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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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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적에 의한 감경

② ​성실 능동적​ 업무에 대한 감경

③ 직무와 무관한 사고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감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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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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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5일 이내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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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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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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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 중에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징계의결 및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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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직위해제되어 있는 경우,퇴직일 전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정년퇴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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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않고 수사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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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사실이 적발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근심하지 마시고 BK파트너스에서 상담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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