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에 대해서 | 형사 전문 변호사

​투자사기

투자사기는 보통 투자를 빙자해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많은 이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러한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거금을 받고, 약속된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는데요.

만약 투자자가 위험 부담을 알고 고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계약서상 진행 내용이나 중대한 부분을 속이거나 그 원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행위자의 기망행위,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간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주식사기와 코인사기

꾸준히 발생하는 투자사기로 코인과 주식 리딩방이 있습니다.

리딩방은 유명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특정 주식을 매매하도록 하고 비용을 입금하도록 요구한 후 허위 정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인데요.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이를 고가에 매도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거나 정교해진 AI 기술을 이용해 허위의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실제와 매우 흡사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고차원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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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의 경우 요즘 각광받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악용한 범죄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금전을 편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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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볼수 있는 형태로 1) 투자방 참여형, 2) 온라인 친분 이용형, 3) 해외 거래소 사칭형이 있습니다.

1. 투자방 참여형 방에 초대하여 리딩이나 컨설팅에 필요하다며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지정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고 투자금을 높인 뒤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추가 금액 입금 유도를 하거나 출금을 거절합니다.

   
   

2. 온라인 친분 이용형 SNS 또는 데이팅 앱에서 외국인이 연락을 해오고 친해지게 되면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해 해외 거래 사이트를 소개하며 가입을 유도합니다. 높은 수익 보장을 할 수 있다고 가입을 유도하고 실제 수익 창출을 보여주며 투자금을 높이고 나서 인출하려고 하면 1)과 같은 방법으로 출금을 거절합니다.

   
   

3. 해외 거래소 사칭형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킵니다. SNS를 통한 허위 광고를 유포하고 그 링크를 통해 문의를 하면, 담당자가 한국 사이트에 가입을 권유하며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요청합니다. 몇 차례 코인을 매매한 뒤 투자금을 높이면 계좌를 동결하고 동결 해제를 위한 추가 금액 입금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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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철저한 구조와 역할 분담

이러한 사기 범죄는 철저히 다단계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과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전문가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공급하고 계좌가 정지되면 이를 해결하는 대포통장 공급책, 이체하여 현금화하는 자금 세탁책,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현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범행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로 피의자 조사시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서 가장 긍정적인 대응 방법은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대전주식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형량

형법 제327조(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제3조 (1)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하의 유기징역 (2)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피해 금액이 큰 경우가 많으며, 조사시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적용되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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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조직과 유사함

보이스피싱 조직도 유사한 과정을 거칩니다. 피해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링크를 누르게 하는 미끼·접근 단계부터 전화번호 변작 및 전화 가로채기 속임 단계,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개설하여 편취 단계에 이릅니다.

BK파트너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금융사기와 관련한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며 가장 확실한 조사 전략으로 원하는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조사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범죄 혐의에 대해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에 따라 대응전략을 구상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